법에 숨겨진 이야기

= 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

청소년에게 친숙한 에피소드를 통해 법의 기본 체계와 지식 등 법의 이모저모를 풀어낸 책이다. 방송, 강연 등을 통해 법을 쉽게 알리는 데 매진해온 양지열 변호사가 집필했다. 일상에 스며 있는 법의 원리를 소개하며 청소년 독자들에게 ‘법의 주인이 국민’임을 일깨워준다.

저자는 법을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교통신호 같은 것으로 본다. 개인들이 모여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이루면서 만들어진 것이 법이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법에 따라’ 통치한다는 법치주의는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와 짝을 이룬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알고 있는 법은 어렵기만 하고, 법원과 법조인은 근엄해 보이기만 한다. 더구나 평범한 시민들이 살면서 ‘법의 주인이 국민’임을 실감하는 순간은 매우 드물다. 저자는 ‘진짜 법치주의’가 되도록 하는 일은 국민의 몫이라며 독자들에게 법에 관심을 가지라고 당부한다. 아울러 특유의 간결한 문장과 친절한 설명으로 한국 사회와 법의 현실을 비추며 그 한계와 문제점, 개선 방안까지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짚어준다.

지은이 : 양지열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후 기자로 생활하며 세상을 겪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햇수로 8년을 지내는 동안 혼란스럽고 복잡한 일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법에 관해 알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법과 제도에 관한 궁금증이 법조인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올바른 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출판과 강연, 방송 매체를 통해 법을 쉽게 해석해주는 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 『과학 재판을 시작합니다』 『양지열의 국가기념일 수업』 『헌법 다시 읽기』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사건 파일 명화 스캔들』 『십대, 뭐 하면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 변호사』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등이 있습니다.

1. 만약 형사재판 판사라면?

어리다고 무책임해도 되는 걸까?

최후에 등장해야 하는 법

2. 죄가 밉나, 사람이 밉나

범죄란 무엇일까?

범죄도 처벌도 정해 놓은 대로만

3. 그놈 얼굴을 보고 싶다

인권을 보호하는 검사

입 꾹 다물 수 있는 권리

4. 높은 곳에 앉는 판사

누구인지부터 정확하게

바라보기만 하는 판사

5. 악마의 변호인

범죄자를 돕는 이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힘

6. ‘진실의 방’은 없다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

판사 마음대로

7. 법은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

법이 필요한 생활관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의무

8. 결국은 돈 때문에?

약속 없이 생기는 권리와 의무

얼마면 될까?

9. 가족법에 ‘사랑’은 없다

결혼이라는 계약

부부는 헤어져도 부모는 남는다

10. 밥상 차려줘야 먹는 판사

원고의 선제 공격

피고의 대응과 재판

11. ‘법대로’는 법치주의가 아니다

법에 의한 지배

법을 만드는 법

12. 법이란 무엇일까?

법이 다스리는 생활관계

어떤 법을 가져야 할까?

13. 빨간불과 초록불 신호등

저울질로 만드는 법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14. 나를 위한다며 싸우는 사람들

국민이 하는 저울질

물구나무를 선 법치주의

15. 대한민국과 법의 미래

잘못을 저지른 검사의 책임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인공지능과 재판

1987년 만들어진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