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데이터를 가져다 뭐하게

▣ 출판사서평

데이터에 굶주린 기업과 국가,
이들의 데이터 지배력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개인정보, 누가 지배할 것인가

사례 1 -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미 국가안보국NSA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과 감청 활동은 대다수 한국인에게는 그야말로 남의 일이었다. 미국이 자국민은 물론 해외 주요 인사의 이메일과 통화 기록을 감청한 사실은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됐지만, 그로 인해 한국에 어떤 피해가 미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한국에서 스노든과 관련된 기사는 마치 흥미진진한 첩보 영화를 전하듯 방관자의 시선을 유지했고, 스노든은 오래지 않아 사람들에게 잊혔다.

사례 2 - 그렇다고 한국인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까지 화제가 됐던 일명 ‘사이버 망명’을 기억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자 경찰, 검찰 등 사정기관들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 메신저 등을 수시로 감시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카카오톡 대신 검열의 손이 미치지 않는 다른 메신저 서버로 대거 이동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사이버 망명은 반짝 열풍에 그쳤다. 이렇듯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은 전 국민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반향만을 일으킬 뿐 적극적인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례 3 - 국내 대형 유통업체 가운데 하나인 모 할인점이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기면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내 주요 카드3사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1억 40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전 금융권과 대한민국이 홍역을 앓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사실, 이들 사건 말고도 크고 작은 정보 유출사건이 연일 언론매체를 도배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인에 대한 디지털화된 정보와 기록이 광범위하게 양산되면서 기업은 기업대로, 또 국가는 국가대로 각자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21세기에 데이터는 핵심적인 화폐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사업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다. 기업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데이터뱅크를 무한히 확대하려 하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기관에 제공한다. 우리 삶에 편리한 정보화 시스템이 정교해질수록 개인의 자유는 언제든 침해되고 우리 삶은 감시되고 조종당할 수 있다. 저자는 공공기관, 이동통신회사, 의료보험사, 데이터뱅크, 전산센터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자신의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며, 그로 인한 위험이 무엇인지를 차근히 밝혀낸다. 그리고 그 기록이 어떻게 개인의 사생활을 노출하고 권리를 침해하는지 이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을 제안한다.

이 책에 대한 추천사

“내 데이터를 가져다 뭐하게?” 이 책은 제목이 말하는 대로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가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축적되고 활용되는 현실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
우리의 인간관계와 위치정보는 핸드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개인의 경제사정이나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는 신용카드와 은행을 통해 광범위하게 구축된다. 여행의 세세한 경로도, 취향을 반영하는 물건 구매내역도 온라인 기록으로 남으며, 길 곳곳에 설치된 비디오카메라가 우리의 얼굴과 차량번호를 스캔하고 있다.
문제는 나의 정보가 ‘나의 뜻과 무관하게’ 축적되고, ‘나와 무관한 이들이’ ‘나와 무관한 이유로’ 이를 활용한다는 데 있다. 이 책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디지털화한 자료로 기록되고 축적될수록 우리의 자유와 권리가 위축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운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축적되고 있는 나에 대한 정보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라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책이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와 감시의 심각성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_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작가 소개

저자 : 말테 슈피츠
1984년생의 젊은 정치인이자 인터넷 정책가이며 시민권 운동가. 2001년 독일 청년녹색당에 입당해서 2006년까지 녹색당 청년대표를 지녔고, 2006년 독일 정당인 중 최연소 녹색당 연방집행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되어 2012년까지 위원직을 맡았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녹색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시민권 보호와 미디어 및 인터넷 정책 관련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2005년 문화정액제 도입을 위한 ‘공유네트워크’를 만들었고, 2010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맞서 ‘페이스북 개인정보보호그룹, 나우Gruppe Facebook Privacy Control, NOW’를 설립했다. 또한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나 내용, 전송방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프로-네트워크중립Pro-Netzneutralitat’을 구성해 망 중립성을 법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11년에는 통신사가 수집해 보관하고 있는 자신의 통신정보를 입수하여 그것을 일반에 공개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 정보통신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공으로 ‘그림 온라인 상Grimme Online Award’... 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아내와 아들과 함께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다. 펼처보기 닫기

저자 : 브리기테 비어만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출판인으로 활동했다. 독일 통일 이전까지 주간지 《노이에 베를리너 일루스트리어테Neue Berliner Illustrierte》 기자로 활동했으며, 그 후 16년 동안 잡지사 《브리기테Brigitte》에서 통신원과 범죄전문기자로 일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출판매체에 기고를 하며, 여러 권의 저서를 썼다.

역자 : 김현정
이화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독일 예나 대학교에서 수학했다. 현재 번역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에서 출판기획자 및 전문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어리석은 자에게 권력을 주지 마라》《두려움의 열 가지 얼굴》《범인은 바로 뇌다》《세계를 바꾼 가장 위대한 101가지 발명품》《거짓말하는 사회》《지식의 사기꾼》 《비트겐슈타인》 《사람들은 왜 무엇이든 믿고 싶어할까?》 등 다수가 있다.

▣ 주요 목차

서문 : 한국의 독자들에게

1 나의 개인정보 탐험
2 내 핸드폰을 가져다 뭐하게
3 내 지갑을 가져다 뭐하게
4 내 마우스클릭을 가져다 뭐하게
5 내 주민등록정보를 가져다 뭐하게
6 내 여행예약을 가져다 뭐하게
7 내 의료기록을 가져다 뭐하게
8 내 얼굴을 가져다 뭐하게
9 내 행동패턴을 가져다 뭐하게
10 통제할 수 없는 데이터의 힘
11 나의 탐험에서 얻은 인식

감사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