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퓨처노믹스

한국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가?
21인의 전문가가 말하는 지속가능한 4차 산업혁명의 실행 전략!

2016년 이후 우리나라에는 100여 권이 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서적들이 번역되고 출간되었다. 2017년 출범한 새정부의 핵심 정책 키워드로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사가 하루도 빠질 날이 없다.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했다는 논리와 3차 디지털 혁명의 연장선상이라는 의견도 충돌하고 있다. 현재가 4차 혁명의 시기냐, 혹은 3차 산업혁명의 진화 과정으로 보느냐에 대한 논리의 충돌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외국의 저명한 학자나 전문가들이 한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적지 않은 관심이 집중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가 기술과 일자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세계의 스타트업은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만만치 않은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급속한 신장은 내부적인 혁신의 선순환에 힘 입은 바 크다. 하지만 혁신이 혁신을 낳는 이런 선순환 환경을 한국에선 찾기 쉽지 않다.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들이 우리나라에서 태동하지 못하는 데는 정부의 규제 탓도 있지만, 기득권 단체들이 혁신에 저항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도입에 있어 지나친 규제보다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시 세계의 혁신적 기술들의 시험무대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컨트롤 타워로 군림하기보다 국민들이 혁신가로 성장해 창업을 하거나 기업이 글로벌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선순환이 가능한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즉, 정부는 과학기술과 산업,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 예산, 국방 등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와 조직을 촘촘히 연결하고 조율하며 항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메커니즘을 가진 플랫폼으로 작동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가치에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정부의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정부의 4차 산업혁명이다.

이 책은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 21인이 뜻을 모아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정책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제언을 담은 것이다. 2017년 1월 발간된 『4차 산업혁명과 빅뱅파괴의 시대』에서 최근의 유망 기술을 논의했다면, 이 책은 기술개발이 활성화되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향후 정책 방향들을 제시했다.

서 문 : 기술이 산업혁명의 전부가 아니다 | 차두원

PART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가치

01 이미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 | 장윤종
02 4차 산업혁명 핵심기반기술과 미래성장동력 | 장석인
03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경제학 | 황종성
04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주역: 중소·벤처 발전전략 | 이민화

PART 2 규제를 혁명하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 패러다임
01 기술과 산업 혁신 시대를 위한 균형있는 정부 규제 개혁 | 이구형
02 게임의 법칙을 바꿔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 | 이광호
03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네거티브 입법체계 도입 | 오세홍

PART 3 지속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성공 기반: 기업가 정신과 창의교육
01 혁신형 기업가 양성의 기반: 기업가 정신 | 이도형
02 창업경제를 넘어 기업가 경제 시대로 | 황보윤
03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가 육성의 첫걸음: 코딩 교육 | 차두원
04 지능정보사회와 정보교육의 중요성 | 서정연, 김현철
05 메이커 운동과 공유문화 확산이 가져오는 변화 | 차두원

PART 4 우리나라 민간 창업 생태계 확산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01 창업 생태계의 현황과 과제 | 이대기
02 민간 액셀러레이터 현황과 과제 | 명승은
03 창업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 김진수
04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글로벌 혁신 모델 분석 | 김성옥
05 우리나라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사례와 시사점 | 백세현

PART 5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지역발전의 연속성 확보
01 국가 발전의 원동력: 지역의 진화와 경쟁력 | 이연희
02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와 향후 과제 | 김선일
03 창조경제혁신센터 2단계 도약전략 | 이상민, 이석근

맺음말 :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의 성공 요건 | 이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