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미래전략

국가경쟁력의 내용이 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몰고온 산업?경제?군사?안보?외교 분야의 대전환과
 한국의 미래전략

 기술공학과 경제·경영학이 주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담론을 넘어
 국제정치학적 시각으로 분석한다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문제제기를 한 후, 최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에 이르기까지 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붐을 이루고 있다.
2016년 3월 인공지능 알파고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이 벌인 바둑 대결은 이러한 붐을 더욱 부추겼다. 수년 전부터 SNS,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현실(VR) 또는 증강현실(AR), 3D 프린팅,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등 각기 다른 이름으로 기술발달이 창출하는 사회 변화에 대한 얘기들이 한창 진행되었지만, 2016년에 들어서 관심을 끈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는 기술환경의 변화에 대한 담론에 정점을 찍은 듯하다. 게다가 바이오·나노 기술까지 가세하면서 소재과학, 유전자가위, 양자컴퓨터, 블록체인 등의 기술에 대한 관심도 부쩍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이 발전, 융합, 확산되면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크게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전례 없는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기술공학이나 경제·경영학적 현상이 아니라 국제정치학적 현상이다. 주로 기술과 사람의 대결을 논하지만 사실은 기술을 내세워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이 다투는 사회적 이익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일국 단위에서만 벌어지지 않고 국가와 국가가 경쟁하고, 그리고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민간 행위자들이 경쟁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 정보, 지식 등과 같은 변수들이 새로운 권력자원으로 부상하고. 이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혁신적인 행위자들이 새로이 부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성 행위자들은 도태되며, 그 결과로 권력구조와 사회질서가 재편되는 게임이 국내외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경쟁의 양식 자체도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이 창출하는 신흥 선도부문에서는 단순히 값싼 제품과 더 좋은 기술을 만드는 경쟁의 차원을 넘어서 ‘게임의 규칙’ 자체를 놓고 벌이는 좀 더 복합적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하고 있는 변화를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기술발달이 세계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제를 발굴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기술공학과 경제·경영학이 주도하고 있는 기존의 4차 산업혁명 담론에 국제정치학적 시각의 색채를 가미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에 담긴 글들은 언뜻 보기에는 여타 전공과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저변에는 모두 국제정치학의 시각을 깔고 있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의미를 파악하는 방식도 국제정치학의 고유한 문제의식을 담고자 노력했다. 또한 산업과 무역, 금융의 문제를 보더라도 경제·경영학이 간과하고 있는 정치적 변수를 부각시키고자 시도했다. 4차 산업혁명이 안보와 외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국제정치학의 고유한 논제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새로운 기술환경의 부상에 대응하여 외교의 양식과 주체는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을까?
새로운 기술환경의 변화와 그 와중에 발생하는 새로운 경쟁양식의 부상에 적응하여 살아남는 데 있어서 국내적 차원에서 적합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기존의 기술과 산업의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정책과 제도로는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 부쩍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게임에서의 성공 여부는 기술공학적 차원에서 본 혁신만큼이나 이미 개발된 기술을 다양하게 융합하고 적절하게 응용하며, 더 나아가 이를 가능케 하는 사회시스템과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미래 국가모델에 대한 진지하고 냉철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대목에 오면 4차 산업혁명은 그야말로 가장 거시적인 차원에서 본 국제정치학의 미래전략적 논제가 된다.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미래전략적 과제들을 산업, 경제, 군사, 안보, 외교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그 쟁점을 발굴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해법을 모색

김상배 교수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미래전략>에서는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정치의 변환과 그 연속선상에서 본 한국의 미래전략에 대한 논의를 개괄적으로 펼쳤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개념적 이해’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보는 국제정치학 시각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정치와 한국의 미래전략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둘째, ‘4차 산업혁명과 세계정치의 변환’을 탐구하는 차원에서 주요국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담론과 전략을 살펴보았으며, 이들 국가들이 신흥 선도부문에서 벌이는 새로운 경쟁의 성격과 세계질서의 양상을 고찰하였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전략의 과제’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현재 한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전략적 과제를 살펴보았으며,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이 풀어가야 할 시스템 개혁의 과제에 대해서 짚어 보았다.
배영자 교수의 <4차 산업혁명과 생산과정의 변화>에서는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역사적 위상과 현재 상품 생산방식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제조업 변화 과정을 스마트 팩토리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제조업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정치?사회?문화적 의미를 논의한다. 둘째, 스마트 팩토리 확산으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어떻게 조정될지에 관심을 가지고 고찰하면서 이의 국제정치적 의미를 생각해 본다. 셋째,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변화에 미국과 독일 등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국의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변환 전략은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살펴본다.
조화순 교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 무역.금융질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무역과 금융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이러한 변화가 세계정치경제질서를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은 과거의 기술변화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무역과 금융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적 논의를 소개한다. 4차 산업혁명은 관세, 데이터의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지적재산권 문제를 제기하며 세계무역금융질서와 관련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국가 간의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의 발전전략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민병원 교수의 <4차 산업혁명과 군사안보전략>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군사안보 분야의 변화를 살펴본다. 무엇보다도 기술혁신의 직접적인 수혜는 무기체계의 발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무인기와 전투로봇을 중심으로 한 자동화 무기와 지향성 에너지 무기, 그리고 사이버안보의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변화와 더불어 군사안보 분야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가 군사전략이나 안보정책에 어떤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짚어본다. 이를 바탕으로 장차 군사안보의 역량 강화가 전통적인 안보영역의 어젠다인 절대전쟁의 제한성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의해본다. 또한 혁신적인 무기기술의 발전이 안보화 등 국내정치의 영역에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지,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영역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등을 아울러 검토한다.
신범식 교수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에너지안보>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분야의 연관성 고찰을 위하여, 에너지 생산·소비와 관련된 변화와 특징은 무엇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한 도전으로서 신기후체제의 압력으로 에너지믹스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와 같은 신에너지안보의 요청에 대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대응 가능성은 무엇이며, 기술혁신에 따른 에너지비용의 절감은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도전의 시대에 주요국들이 펼치는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특징은 무엇이며, 한국의 대응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해 본다.
이승주 교수의 <4차 산업혁명과 사회통합>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과 고용 패턴의 변화 및 공유 경제의 진전은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기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과거의 산업혁명과 달리,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의 혁신으로 그 범위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과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차원에서는 고용 감소의 위기에 노출되고, 기업 차원에서는 필요한 인재를 충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역설적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과 기업의 필요를 체계적으로 일치시킬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비하는 국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데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기술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경우, 노동 및 고용이 감소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사회통합의 기반이 약화되어 정치적 양극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자체를 조절하기보다는 기술 변동과 사회 체제 사이의 선순환을 촉진함으로써 기술혁신의 효과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가운데, 협업을 활성화하는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구민교 교수의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정부의 역할>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의 존재 이유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정부와 시장과 사회를 연결하는 관념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정부가 일하는 방식에서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다룬다. 첫째, ‘사람 중심의 행정’, ‘민주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로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정부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과 시민사회는 행정 서비스의 단순한 소비자에서 소비-공급자로, 정부는 행정 서비스의 일방적 공급자에서 쌍방적 공급자로 변할 것이다. 셋째, 중앙 및 지방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등의 정형화된 업무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빅데이터 활용으로 그 동안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메가 이슈들의 사각지대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것이다.
이원태 박사의 <4차 산업혁명과 정치의 미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정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쟁점을 정리한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술과 산업 차원의 혁신일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규범, 제도 등의 변화까지 포괄하는 그야말로 총체적 변혁의 과정이다. 이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은 민주주의 제도와 정치과정의 성격마저 뒤바꾸고 있다. 정치조직의 운영 방식뿐만 아니라 정치행위의 영역도 인간과 지구를 넘어 사물과 우주로 확장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치가 더 이상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민역량이 더욱 필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송태은 박사의 <4차 산업혁명과 외교의 변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국제관계의 시작점이자 국제정치의 핵심인 외교에 미칠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본다. 이미 3차 산업혁명이 야기한 정보혁명과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전방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확장은 전통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각국 외교부처와 외교영역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새로운 외교영역의 출현은 새로운 외교주체와 지지기반을 등장시켰고 외교방식도 이전의 폐쇄적, 중앙집권적인 형태에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다.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국가 간 관계를 기본 개념으로 하는 외교를 국가와 시민, 시민과 시민의 관계로 확장시키고, 인공지능과 집단지성이 협업하게 하며, 빅데이터와 인간의 복잡한 문제해결능력이 융합되게 할 것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술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치·사회·경제의 다양한 변화를 의미한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산업혁명이 그랬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불확실성(uncertainty)과 불안감(anxiety)에 기인하여 다양한 우려와 갈등,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게임에서의 성공 여부는 기술공학적 차원에서 본 혁신만큼이나 이미 개발된 기술을 다양하게 융합하고 적절하게 응용하며, 더 나아가 이를 가능케 하는 사회시스템과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미래 국가모델에 대한 진지하고 냉철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상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책임연구원, 일본 GLOCOM(Center for Global Communications)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보화와 세계화를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연구 및 강의하고 있다. 논저로는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공편 2006), 『IT시대의 디지털외교』(2005), 「한류의 매력과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2007), 「정보화시대의 제국: 지식/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의 시각」(2005), 「정보기술과 국제정치이론: 구성적 기술론과 정보세계정치론의 모색」(2003) 등이 있다. 

책머리에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미래전략

1부 4차 산업혁명과 물적 조건의 변환
4차 산업혁명과 생산과정의 변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 무역?금융질서

2부 4차 산업혁명과 안보문제의 변환
4차 산업혁명과 군사안보전략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에너지안보
4차 산업혁명과 사회통합

3부 4차 산업혁명과 정치외교의 변환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정부의 역할
4차 산업혁명과 정치의 미래
4차 산업혁명과 외교의 변환

참고문헌
 저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