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테크 4.0 - 기술전쟁시대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통한 경제혁신의 전략 -

첨단 군사과학기술 밀리테크4.0은
 어떻게 안보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열쇠가 되는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인 군사과학기술은 인류 문명 진화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첨단 밀리테크의 발전은 곧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동형 컴퓨팅 장치와 통신 기술의 판도를 바꿔놓은 애플의 성공 또한 밀리테크를 기반으로 한 국가 혁신 투자의 결과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드론, LCD 기술, 멀티스크린, 인공지능, 마이크로칩, GPS까지 모두 군사기술이 민간기술로 확장되어 문명의 진화를 이뤄낸 사례들이다. 군사기술과 첨단 과학기술을 구분하는 것의 의미가 사라진 이 시대, 미래전을 대비한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군사적 안보를 확보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 될 한국형 군사과학기술의 해답을 이 책에서 찾아보길 바란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무너뜨리고 전쟁의 판도를 바꾸면서
 인류 문명을 진보시켜온 군사과학기술의 현재
2000년 이후 급격한 성장을 해오던 중국은 어느새 초강대국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게 됐고, 커진 덩치만큼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도 높아졌다. G2의 명칭도 두 나라를 나란히 이어 붙였던 ‘차이메리카(차이나+아메리카)’에서 두 나라의 대립인 ‘콘드래곤(콘돌 VS 드래곤)’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그렇다면 본격적인 전장은 어디가 될 것인가?
 <매일경제> 국민보고대회팀은 수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연구한 끝에 “무역 전쟁의 이면에는 기술 패권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왜 기술일까? 기술은 전시에는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군사 무기의 뼈대가 되고, 평시에는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역군이 된다. 역사적으로 봐도 앞선 기술력을 지닌 쪽이 그렇지 못한 쪽에 승리했다. 철기 문명, 화약·화포, 비행기·잠수함, 핵무기가 각 시대별 앞선 기술력의 상징이다. 첨단 기술들은 먼저 전쟁을 위해 고안됐다가 후에 일반 산업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군대가 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한 셈이다. 중국이 2018년 기준 1년에 1조 440억 위안(1,505억 달러, 약 170조 원)을 방위비에 쏟아붓는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기술 패권 경쟁을 전쟁처럼 하는 두 나라와는 사뭇 다르게 한국은 아직 4차산업혁명에 안착조차 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약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는 지위도 얼마 안 가 잃게 될 것이다. 뒤늦은 출발을 만회하기 위해 한국이 ‘밀리테크4.0’을 도입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에 도태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1부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현 관계를 분석하고, 어떤 경쟁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여다봤다.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독일이나 이스라엘 같은 다른 중견국은 이 시기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과거 한국의 밀리테크라 할 수 있었던 반도체가 시장 축소라는 위기를 겪게 되면, 무엇을 차세대 밀리테크로 삼아야 하는지도 궁리했다.
2부는 역사적으로 밀리테크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짚어냈다. AI를 장착한 ‘드론 군단’, 싸우기도 전에 이기는 상황을 만드는 ‘사이버 공격’, 우주 공간에서 상대편의 인공위성이나 지상군을 공격하는 ‘우주 전쟁’ 등 미래 기술을 통한 전쟁의 양상도 그려봤다. 그러면서 밀리테크가 어떻게 산업 사회를 바꿔왔는지도 분석했다. 안보와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비결을 탐색한 것이다.
3부는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 현실적으로 ‘밀리테크4.0’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행 계획을 세우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인재들을 어떻게 육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 사례를 조사했다. 군대와 산업 간 스핀-온·스핀-오프(spin-on·spin-off) 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했다. IT 강국, 반도체 강국이라는 영광에만 머무른다면 다가오는 미래 첨단 기술 시대에 한국은 결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기술 패권 경쟁은 시작됐고, 이를 감지한 나라들도 일찌감치 뛰기 시작했다. 한국도 경쟁에 뛰어들 채비를 빨리 갖춰야 한다. 이 같은 문제적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밀리테크4.0’ 강국의 반열에 올라설 지름길은 무엇인지 제시하는 안내서가 바로 이 책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매일경제 국민보고대회팀
김명수 편집국 부국장 겸 지식부장, 이진명 차장
김명환·엄해림·황순민·양연호 기자

〈매일경제〉는 그동안 총 27차례 국민보고대회를 개최, 이를 통해 29개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가 어젠다를 제시해왔다. 2019년 창립 53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제28차 국민보고대회의 주제는 ‘miliTECH4.0 기술패권시대 신新성장전략’이다. 〈매일경제〉의 싱크탱크인 국민보고대회팀은 미·중 패권 다툼의 핵심인 군사과학기술 경쟁 양상을 진단하고 미래 한국의 안보와 성장을 동시에 확보할 전략을 모색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진이 대거 참여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함께 진행했다.

발간사: 안보와 성장은 한국형 군사과학기술로
 머리말: 기술 패권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1부 기술 전쟁 시대
1장 투키디데스의 함정
 투키디데스의 함정
 미-중 무역 전쟁
 본질은 군사력 경쟁
 미국의 40% 룰 유효한가
2장 기술 전쟁 시대
 기술 전쟁을 촉발한 화웨이
 기술 전쟁의 서막
AI, 사이버 그리고 우주
3장 다가오는 암운
 화약고로 떠오른 남중국해
 또 하나의 화약고 북핵
 한반도 안보 독립
 기술 전쟁에서 살아남기

2부 밀리테크 4.0
 4장 밀리테크의 진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밀리테크1.0: 소재 혁신이 가져온 변화
 밀리테크2.0: 근대 국가 탄생의 원동력이 된 화약 무기
 밀리테크3.0: 산업혁명을 거쳐 대량 살상 무기의 등장
 밀리테크4.0: 4차산업혁명으로 본격화
5장 미래 전쟁과 신무기
AI 로봇 전쟁의 시작
 이미 시작된 사이버 전쟁
 우주 전쟁도 멀지 않았다
 전투 없이 전쟁 승패가 판가름
21세기형 ‘게임 체인저’ 신무기
6장 문명의 발전
 인류의 삶을 바꾼 밀리테크
IT 발전의 견인차
 아이폰 탄생 비화
 초고속으로 진화하는 밀리테크
20세기 패권의 산실 DARPA
 7장 두 마리 토끼
 하이브리드 기술
 글로벌 방위산업체 인터뷰 ①
글로벌 방위산업체 인터뷰 ②
밀리테크4.0의 확장
 안보와 성장

3부 첨단 기술 강국
8장 밀리테크4.0 확보 전략
 정부 주도 R&D
기술 동맹으로 격차 축소
 민간에서 군으로
9장 밀리테크4.0 에코 시스템
Tech Push Spirit: DARPA와 DIU
베스트 오브 베스트: 탈피오트
 강국들의 국방 과학기술 인력 양성 사례
 독일 정부의 R&D
독일 연구소의 자율성과 협업 체계
 한국형 밀리테크4.0: 연구 현장의 숨은 진주를 찾아내라
 한국형 밀리테크4.0: 민간 기술 상시 도입 시스템 필요하다
 한국형 밀리테크4.0: R&D는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
 한국형 밀리테크4.0: 산업계·학교와 함께 응용력 터득하라
 한국형 밀리테크4.0: 인재 육성·활용 방안을 구체화하라
 독일 연구소 인터뷰 ①
독일 연구소 인터뷰 ②
한국형 탈피오트에 대한 조언 ①
한국형 탈티오트에 대한 조언 ②
 10장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밀리테크4.0 인재
4차산업혁명 인재 양성
 이공계 기피, 인재 결핍
 병역 특례 부활 검토
 대학 개혁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