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

인공지능 기술, 이용하기만 해도 될까?
우리가 미래를 위해 고민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

얼마 전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불러일으킨 적 있다. 데이터 수집부터 대사 표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윤리적 법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알게 되었다. 그런데 유달리 이루다만 크게 주목 받았을 뿐, 사실 그 문제가 모든 인공지능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데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인공지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별로 없다.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원리도 일부 이해한다. 4차 산업혁명이 온다는 이야기는 상식이 되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인공지능 시대는 눈앞으로 다가왔다. 책은 이렇게 말한다.

“아무리 학자들이 임금 하락과 실업 증가를 걱정하더라도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야 만다. 과학자들은 계속 로봇을 연구하고 기업들은 더욱 많은 로봇을 도입할 것이다. ……아이비엠의 슈퍼컴퓨터 딥 블루는 체스 챔피언 카스파로프를 이기고 체스의 신이 되었고, 구글의 알파고는 이세돌을 이기고 바둑의 신이 되었다. 환자를 돌보기 바쁜 의사들은 쏟아져 나오는 의학 논문을 모두 읽어보기 어렵지만, 인공지능 왓슨은 수십만 건의 논문과 수백만 명의 환자 기록을 읽고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암을 진단해낸다. ……트레이더 로봇은 인간 애널리스트보다 우수한 성과를 내면서 이미 거래량의 70퍼센트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본문 49페이지)

미래에는 물론이고,
지금부터 알아야 할 인공지능을 둘러싼 쟁점들,
친절한 법학자의 안내를 따라 이해해보자!

보통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첨단기술의 영역이라고 여기며 단순한 소비자에 머물거나, 미래 인공지능으로 인해 찾아올 일자리 상실 등을 막연히 두려워할 뿐이다. 우리나라 최정상 법학자 중 하나인 저자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먼저 알파고부터 크롤러, AI스피커, 이루다에 이르기까지, 이미 활동하는 흥미로운 인공지능 로봇들을 소개하고 그로 인해 새롭게 부상한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 나간다. 그러고는 한 사회의 기본 테두리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새롭게 생겨난 쟁점들에 어떠한 판단을 내려 왔고, 또 내릴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하며 우리 모두가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로 안내한다.
이 책은 현실 진단에만 그치지 않는다. 곧 도래할 “대분기”의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 스스로와 사회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까지 짚는다.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의 알레고리에 우리 사회를 빗대 앞으로 더욱 강력해질 인공지능의 시대 극도로 치달을 빈부격차의 부작용도 놓치지 않는다.

“물론 영화 [기생충]의 알레고리를 로봇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빈부격차 자체는 심해지지만, 누가 기생충 parasite 이고 누가 숙주 host 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로봇을 보유한 이든 그렇지 못한 이든, 누구를 우리 사회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규정할지는 우리가 만들어갈 사회의 모습, 미래 정책과 제도에 크게 좌우되리라는 사실이다.” (본문 180페이지)

사려 깊게 인공지능과 둘러싼 우리의 문제를 다루는 이 책은 인공지능 기술을 직․ 간접적으로 활용할 모든 사람들은 물론, 앞으로 올 인공지능의 시대에 주체적인 시민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기술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친절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사회평론 지식 총서 SPIKE]
우리 사회의 이슈를 예리하고 강렬하게 담아내는 사회평론의 지식 총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지식, 한때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오랫동안 읽힐 만한 다양한 주제의 지식을 발굴하여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엮어냅니다.
01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 (정상조 지음)
02 독도 120년 (이선민 지음)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런던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주로 지적재산권법을 연구했다. 이후 동 대학 학장과 대학원 원장, 법학연구소 기술과법 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사회의 지적 재산이 더 늘어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관심이 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연구 논문과 칼럼을 발표해왔다. 대표적으로 「딥러닝에서의 학습데이터와 공정이용」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위치기반서비스 규제에 관한 연구」「특허법의 변화: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지은 책으로는 『저작권법 주해』 『부정경쟁방지법 주해』『상표법 주해I, II』 등이 있으며 공저로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 『지식재산권법』 『특허법 주해』등 다수가 있다.

 

들어가며 데이터 산업의 서막이 오르다: 우리의 미래가 걸린 4차 산업혁명

Q1 ‘로봇 인지 감수성’, 필요할까: 로봇 기술 발전의 현주소
#지능형 로봇 #휴머노이드

Q2 로봇의 학습은 인간과 왜 다를까: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방식
#머신 러닝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 노동

Q3 데이터 학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 피할 수 없는 로봇의 법 위반
#데이터 회색 지대 #공정이용 #비표현이용

Q4 인공지능의 창작은 누구의 몫인가: 로봇의 권리와 책임
#렘브란트 프로젝트 #알고리즘 화가 #자율주행자동차

Q5 로봇은 왜 인간을 차별할까: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
#맞춤형 광고 #검색어 자동 완성 #정보공개청구권

Q6 ‘빅 브라더’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데이터 생산과 프라이버시
#사물인터넷 #민주주의 #개인정보 이동성

Q7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정치가 필요할까: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빈부격차 문제
#긱 이코노미 #로봇세 #특이점

 부록 로봇 관련 법령 현황 및 개선 방향
 추천의 글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