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리장전

디지털 전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데이터와 플랫폼 경제,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은

어떻게 당신의 생존권을 잠식하는가?

디지털 ‘문명’은 풍요로워 보이지만, 실은 많은 사람들을 디지털 ‘문맹’으로 전락시킨다. 기술 발전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혁신을 향한 경이로움이 이내 경계심으로 바뀌는 이유다. 두려움을 걷어내려면 변화의 본질을 읽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이 책은 디지털 전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데이터와 플랫폼 경제,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등 이른바 혁신의 아이콘을 앞세운 빅테크들이 우리의 생존권을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지를 규명한다. 무엇보다 거대한 자본을 형성한 온라인 플랫폼들이 ‘혁신’으로 시작해 ‘독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진단한다. 아울러 플랫폼 경제가 갈수록 승자독식 형태로 굳어지는 이유를 데이터 독점화 현상에서 찾아 그 해법을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소유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이밖에도 테라와 루나 사태로 불거진 암호화폐의 실체, NFT상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평가, 메타버스를 비롯한 가상공간에서 현행법의 효력 범위, 인공지능(AI) 혹은 로봇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 이슈 및 로봇세와 디지털세 논쟁 등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법과 경제 환경의 핵심을 꿰뚫는다.

오랫동안 벤처와 스타트업 현장에서 기업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해온 저자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공백 상태를 직시하고, 여러 학회 및 단체에서 글을 쓰고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 결실이 이 책으로 맺어졌다.

지은이 : 최재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52회)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다. 오랫동안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해오면서 온라인 플랫폼, 핀테크, P2E 게임,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산업 및 가상자산, NFT, 조각투자 등 새로운 투자 모델 관련 법률 분야에서 각광 받고 있다.

디지털 경제시대에 조응하는 법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블록체인법학회, 한국공유경제협회,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에서 글을 쓰고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대한변협의 초대 홍보이사로서 공식 유튜브와 SNS 등 새로운 홍보 채널을 개설하며 디지털 전환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기획들을 펼치고 있다.

저자는 ‘부캐 시대’에서 ‘N캐 시대’로의 변화에 맞춰 ‘변호사’라는 직업 또한 N개의 캐릭터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스타트업과 DAO 멤버, 작가와 강연자 등 또 다른 자신의 캐릭터 발굴에 힘을 쏟는 이유다. 그렇게 현실과 가상의 공간적 경계는 물론 업종과 직종 간의 장벽마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서 다양한 N캐의 삶에 도전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저자의 본업은 역시 변호사이다. 현재 법무법인 태일의 파트너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머리글] 디지털 신세계에 던지는 논쟁적인 질문과 해답

chapter 1. 디지털 전환,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

01 지금 플랫폼으로 ‘혁신’발 ‘독점’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으니

승객께서는 한걸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플랫폼의 빛과 그림자

[Digital Legal Box] 전문직 분야로 파고드는 온라인 플랫폼의 허와 실

02 ‘배달의민족’을 먹여 살리는 ‘배 다른 민족’ 이야기

: 1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법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플랫폼 노동자들

03 참을 수 없는 디지털 의사표시의 가벼움

: 디지털 자본주의가 보내온 불공정한 의사표시

04 개미들이여, 지금 당장 온라인 주주총회를 사수하라!

: 원격 주주총회에 관한 소심한 입법청원

[Digital Legal Box] 정기 주주총회를 생략하는 스타트업 기업들, 법적으로 괜찮을까?

05 금융거래 보호를 위해 당신의 눈에 건배를

: 생체인식에 얽힌 디지털 에피소드

[Digital Legal Box] 안면인식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민낯

06 아프니까 원격의료다?!

: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오해와 진실

[Digital Legal Box] 원격의료 vs. 비대면 진료 vs. 원격진료

07 재택근무가 당신의 영혼을 잠식한다면?

: 노동 환경 ‘유연성’에 대한 심각한 오해

08 사이버 공간의 뒷담화, 그 내밀함의 위험성 혹은 위법성

: ‘블라인드 앱’이라는 블랙홀에 빠진 법리

09 야누스의 얼굴 CCTV, 전자감시 시대의 서글픈 초상

: 음지를 비추는 렌즈 속 법률 분쟁들

[Digital Legal Box] CCTV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목할 만한 판결

chapter 2. 블록체인 위에서 펼쳐지는 법률 오디세이

10 블록체인은 결코 가상자산만을 위해 진화하지 않는다!

: 가상자산에 가려진 블록체인의 진면모

[Digital Legal Box] 암호화폐 vs. 가상자산 vs. 디지털 자산

11 코인의 미래? 화폐의 미래!

: CBDC와 가상자산의 공존은 가능할 것인가

12 손에 잡히지 않는 자산은 끝내 손에 넣을 수 없는가?

: 테라ㆍ루나, 조각투자 등 신종 투자기법 해부하기

13 인간관계를 진화시켜온 ‘계약’의 미래

: 블록체인 위에 올려진 스마트 컨트랙트

14 현실과 디지털을 이어주는 뫼비우스의 띠

: NFT, 희소성 가치 수단 혹은 혁신의 징표

15 당신의 또 다른 자아는 안녕하신가요?

: 메타버스가 만든 가상세계의 법리

16 승자독식 플랫폼에 맞서는 대안을 찾아서

: 프로토콜 경제를 선언한 DAO의 실험

17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 DID는 어떻게 디지털 신분증 시대를 열어젖혔나?

18 ‘제발 나를 잊어주세요’의 외침을 거부한 블록체인의 속사정

: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의 역설

chapter 3. 인공지능(AI), 적과의 동침

19 AI는 발명자나 예술가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을까?

: 인공지능의 지식재산권

20 ‘혁신의 놀이터’ 100배 즐기기

: 규제 샌드박스 완전정복

21 신기술 죽이기일까, 신개념 과세일까?

: 로봇세와 디지털세 논쟁

22 로봇 혹은 인공지능과 함께 춤을

: AI에게 법인격을 묻는 시대의 딜레마

23 ‘AI 의사’가 ‘인간 의사’를 대체하는 시대는 도래할까?

: 인공지능이 바꾸는 미래 의료

24 자동차 핸들에서 손을 떼도 정말 괜찮겠습니까?

: 자율주행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법적 책임

25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의 역습

: ‘딥 페이크’는 어떻게 사악한 기술이 되었나

26 AI에게 윤리적 책임을 묻다

: AI 윤리 기준의 실효성에 관하여

chapter 4. 대한민국은 데이터공화국인가, 데이터식민지인가

27 데이터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 빅데이터를 둘러싼 소유와 독점의 법리 논쟁

28 당신이 남긴 ‘디지털 발자국’에 새겨진 진실

: 빅브라더를 꿈꾸는 빅테크들의 위험천만한 욕망

29 ‘핀’이 먼저야, ‘테크’가 우선이야?

: 핀테크와 테크핀의 헤게모니 쟁탈전

30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데이터의 권리장전

: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주권에 대하여

31 혁신을 추앙하라? 혁신에서 해방하라!

: 오픈 뱅킹과 마이페이먼트, 그리고 디지털 금융 전환

32 ‘가명’ 그리고 ‘익명’의 경제학

: 데이터 3법으로 본 가명정보의 효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