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디지털 시대의 원형감옥 당신은 자유로운가-

▣ 출판사서평

＊이 책 『잊혀질 권리(Delete)』는 디지털 환경에서 ‘지워지지 않는 기록’의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첫 책이다. 2010년 미국 정치학회(APSA)에서 과학·기술·환경 분야의 정치적 이슈를 다룬 도서 중 최고의 책에 주는 ‘돈 K. 프라이스 상(Don K. Price Award)’을 받았으며 미국 미디어생태학협회(MEA)에서 수여하는 ‘마셜 매클루언 상(Marshall McLuhan Award)을 수상했다.

SNS 시대의 화두 잊혀질 권리‘
디지털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근과 전파는 매우 손쉽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개인정보뿐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린 사적인 글과 사진 등이 전 세계에서 검색되고 무제한의 ‘퍼나르기’를 통해 복제된다. 무심코 남긴 글 하나로 곤욕을 치르는 연예인의 사례는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신상털기’를 당하고 나면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자신의 개인정보와 소소한 기록들이 세상에 노출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는 개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과 사진 등 정보를 개인이 통제권을 갖고 삭제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로 쓰이며 사생활을 중시하는 전통을 가진 유럽 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디지털 기술 ‘기억’과 ‘망각’의 균형을 역전시키다
이 책의 저자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는 ‘잊혀질 권리’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디지털 기술이 만든 완벽한 기억의 세계를 정밀하게 탐색한다. ‘기억’과 ‘망각’이라는 대립되는 개념을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탐구하고 ‘망각(forgetting)’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본다.
인간은 언어·그림·글자를 이용해 기억을 공유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사진·음반·필름 등 갖가지 보조 기억장치를 발명해 기억을 확장해 왔다. 하지만 기억의 비용은 망각의 비용에 비해 언제나 비쌌으며 그 기술도 불완전해 망각이 기본이고 기억이 예외인 상황은 꾸준히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바뀌었다. 쇤베르거는 이렇게 말한다. “유사 이래로 인류에게는 망각이 일반적이었고 기억하는 것이 예외였다. 그렇지만 디지털 기술과 전지구적 네트워크 때문에 이 균형이 역전되었다. 오늘날 널리 확산된 기술의 도움으로 망각은 예외가 되어가고 있으며 기억이 일반적인 게 되어가고 있다.”(18쪽)

‘완벽한 기억’이 초래한 ‘권력’과 ‘시간’의 위험한 변동
저자는 ‘완벽한 기억’이 초래하는 문제를 두 가지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첫 번째는 ‘권력’의 차원으로 제러미 벤담과 미셸 푸코가 말한 ‘원형감옥’ 논의를 연장하여 감시기술로서의 정보기술이 총체적 감시사회로 이끌고 그 결과 개인 자유의 기반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더해 두 번째로 ‘시간’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권력과 시간의 접점에서 영원한 기억은 공간적·시간적 원형감옥이라는 유령을 만들어내어 모든 사람이 지속적으로 자기검열에 빠지도록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괄적인 디지털 메모리는 역사를 붕괴시키고 제때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판단 능력을 손상시킨다.”(192쪽) 정보기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희미해지고 결국 소멸되어 버리는 우리의 기억을 애초의 상태로 언제까지나 간직하게 한다. 쇤베르거는 이것이 좀 더 근원적인 문제가 된다고 말한다. 과거의 일을 세부적인 것까지 모두 기억하는 탓에 그저 과거에만 빠져 사는 한 여성의 사례를 책에서 소개하는데 적절한 망각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 기제라는 말이다.

회복해야 할 ‘망각’의 미덕
우리의 뇌가 수만 년의 진화를 통해 습득한 ‘망각’은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은 건전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제2의 기회 가능성까지 열어주어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킨다.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화하고 개념화한다. 덕분에 무엇보다 중요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다시 얻는다”(179쪽)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다시 망각의 기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며 실행 가능한 몇 가지 대안을 소개한다. 그중 저자가 가장 유효할 것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디지털 방식으로 기억되는 모든 정보의 만료일을 설정하는 것이다. 디지털 정보를 처음 저장하는 사람이 그 정보를 언제까지 저장할 것인지 미리 정해 놓는 것이다. 그러면 만료일이 되었을 때 과거의 정보가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들 정보 역시 소멸되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마치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과거의 기억이 서서히 희미해져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물론 불완전한 장치일 뿐이다. 우리의 기억이 아날로그식으로 서서히 희미해져 가는 것과 달리 소멸시효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이루어지는 망각은 온전히 보존되어 있던 정보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디지털 방식의 망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록 불완전하나마 망각에 대한 훈련을 조금씩 해 나간다면 지나치게 정밀한 기억으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점 역시 그만큼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잊어버리는 법을 잊은 사회에 던지는 통찰
대부분의 것이 기록되고 기억되는 세상에서 인류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망각되지 않는 전자적 두뇌를 보조장치로 휴대하게 되는 인간은 더욱 현명해지는 것일까 어리석어지는 것일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에 올라간 뒤 사라지지 않는 개인적 정보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는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책은 정보화 사회와 그로 인해 근본적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된 프라이버시 판단과 사고력 등에 대한 쉽지 않은 문제를 제기한다. 빠르게 진행되어온 정보화가 우리에게 편리함이라는 빛을 던져주었다면 이제 피할 수 없이 거대하면서도 생활 깊숙이 지배하는 흐름이 된 그 그림자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책이다.

추천사
나쁜 짓을 하고 징역형을 살아도 10년이 지나면 법에 따라 관련 자료가 삭제된다. 하지만 인터넷에 남은 나에 대한 기억은 영원히 따라 다닌다. 디지털 시대에 새로 제기된 중요한 인권의 문제다.
2007년 「한겨레」 시민편집인 시절 이 책의 번역자 구본권 기자의 제안과 발제로 ‘잊혀질 권리’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미나를 가졌다. 그 뒤 2009년에는 미국에서 이 책 Delete가 출간되었고 유럽연합(EU)에서는 ‘잊혀질 권리’의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도 검토에 들어갔다. 각종 감시 카메라와 신용카드 휴대전화 인터넷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공공의 영역 속에 고스란히 기억된다. 사생활이 나쁜 기억이 사회적으로 별 쓸모없는 자료가 무한정 기록되어 저장된다는 건 끔찍한 재앙이다.
이 책은 우리의 뇌가 수만 년의 진화를 통해 습득한 ‘망각’의 가치를 재평가하며 디지털 시대에 다시 살려내기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한다. 일찍이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통찰이 가득 담겨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를 사는 우리가 꼭 읽어야 할 책이다.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장)

▣ 작가 소개

저자 :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다.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스쿨과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를 거쳐 현재 옥스퍼드 대학교 인터넷연구소 교수로 있다. 인터넷 관리체제와 규제 분야를 담당하며 최근에는 네트워크 경제에서 정보의 역할에 대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viktor.ms@oil.ox.ac.uk

역자 : 구본권
1990년부터 한겨레신문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학위 논문을 준비 중이다.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를 지냈다. 지은 책으로 『인터넷에서는 무엇이 뉴스가 되나』(2005)가 있다. 정보기술이 사회에 일으킨 다양한 현상에 주목하면서 인터넷이 가져온 프라이버시와 표현 자유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stary9999@gmail.com

▣ 주요 목차

옮긴이의 말
책머리에

제1장 완벽한 기억은 축복인가

제2장 기억과 망각 그 의미의 변화
인간의 기억 구조 / 언어 소통과 기억의 도구 / 외부의 기억 장치 / 기억을 공유하다 / 사진 음반 필름의 등장

제3장 망각은 어떻게 사라지는가
디지털화 / 저장 장치의 비용 구조 / 손쉬운 검색 /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

제4장 망각을 잃어버린 세계
정보 통제권의 위태로운 변화 / 배제되고 왜곡된 기억의 시간 개념

제5장 선택 가능한 대안
디지털 금욕주의 / 정보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장 / 기술적 인프라에 대한 몇 가지 접근 / 인지적 조정
정보 생태계 / 완벽한 맥락화 그리고 그 역설

제6장 디지털 시대에 다시 도입되는 망각의 기술
인간 기억 방식의 모방 정보 만료일 / 정보 만료일 도입을 위한 기술적 요인
정보 서비스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 손쉬운 사용법이 대중화를 이끈다
망각의 재도입과 정보 프라이버시 / 정보 만료일의 실행 방식은 다양하다
정보 만료일의 시간 설정 / 누가 설정할 것인가 / 망각을 원하는 개인 기억을 원하는 사회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