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7 (2016.11)

▣ 출판사서평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모든 이들에게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는 선비정신으로
사회, 기술, 경제, 정치, 인구, 환경, 자원 총 7개 분야,
57개 미래전략을 제시한다.

우리는 너무도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농경사회, 산업사회가 수백 년을 이어온 것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보사회라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이런 때에 미래를 얼마나 자세히 상상하느냐, 거기에 맞추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Think Tank)인 카이스트(KAIST) 최고의 석학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핵심전략을 내놓았다.

사실, 한국의 미래가 그리 밝지만은 않다. 각 분야에서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이 책은 여러 연구자들이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견하며, 분야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1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서는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위기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해 나갈 비전과 4개 대전략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국가의 미래비전과 이를 위한 4대 대전략을, 2부에서는 사회, 기술, 환경/인구/자원, 정치, 경제 각 분야의 미래전략을 총 57개 분야로 나누어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다.

2015, 2016년 판에 이어 세 번째로 만들어진 이번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7』의 가장 큰 특징은 미래를 대비한 전략을 최대한 세분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판에서는 21개 전략을, 2016년 판에서는 31개의 전략을 제시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57개로 훨씬 세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분야의 경우 교육전략을 교육혁신, 교육수용성제고, 평생교육으로 구분하였고, 양극화해소, 사회이동성제고, 웰다잉, 한류문화, 재난대응전략이 추가되었다. 기술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사물인터넷, 자동차산업, 로봇산업, 가상현실과 증강현실기술, 보건의료, 한의학, 군사기술에 대한 내용이 늘어났으며, 정치분야는 국가거버넌스, 공공인사혁신, 지방분권, 부패방지에 관한 전략을 추가했다. 그 외에도 저출산대응전략, 고령화사회전략, 다문화사회전략, 조세전략, FTA전략, 관광산업전략 등 현재 우리가 문제라고 느끼고 있는 분야에 대한 대응책이 담겨있다.

이 책의 대표연구자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이광형 원장은 함께 미래를 고민한 석학들에게 줄곧‘선비정신’을 강조했다. 정파나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선비야 말로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며, 연구자 모두가 선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었다.

책에는 지난 2년간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총 이천오백여 명의 토론 참여자와 이백여 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함께 토론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선비들의 뜻이 시대를 함께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사람들

1. 국가미래전략을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정치가 또는 공직자
2.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기업 전략을 세워야 하는 사업가 또는 관련 부서 직장인
3. 현재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보다 미래를 걱정하는 오피니언 리더들
4. 전공 선택을 위한 조언이 필요한 대학생 또는 예비 대학생
5. 대한민국의 미래에 함께 걱정해줄 이 시대의 선비들

▣ 작가 소개

저자 :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는 국내 최초의 미래학 연구, 교육기관이다. 과학적인 미래학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발전과 인류행복에 기여하는 미래전략 수립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심화되고 있는 전 지구적 미래위기와 시대변화에 선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가장 중요한 연례과제로 설정하고 매년 국가미래전략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미래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창조해가는 미래전략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미래전략 연구, 교육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술리포트 2017〉은 세 번째 작품이다. 대한민국이 무궁번영할 수 있는, 원대한 국가미래비전을 매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한 정문술 전 KAIST 이사장의 뜻을 기념하고자 국가미래전략서의 명칭을 〈문술리포트〉로 칭하기로 했다.

연구책임자 이광형 교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산업공학과 석사, 프랑스 응용과학원(INSA) 전산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카이스트(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으로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장, 미래창조... 과학부 X연구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주요 목차

책을 펴내며 _008
국가미래전략 연구보고서 작성에 함께 한 사람들 _017

＼ 1부 ＼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1장 ＼대한민국의 위기
1. 기로에 선 대한민국 _030
2. 사회의 위기 _036
3. 기술의 위기 _045
4. 환경/인구/자원의 위기 _052
5. 정치의 위기 _064
6. 경제의 위기 _076

2장 ＼전망과 비전, 그리고 4개 대전략
1. 미래전망: 30년 후의 대한민국 _088
2. 국가미래비전: 아시아 평화중심 창조국가 _105
3. 국민행복 대전략 _117
4. 아시아평화 대전략 _128
5. 과학국정 대전략 _141
6. 창업국가 대전략 _151

＼ 2부 ＼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3장 ＼사회분야 미래전략
1. 문화전략 _160
2. 복지전략 _174
3. 노동전략 _187
4. 교육혁신전략 _201
5. 교육수용성제고전략 _212
6. 평생교육전략 _219
7. 한글전략 _231
8. 미래세대전략 _245
9. 양극화해소전략 _257
10. 사회이동성제고전략 _270
11. 웰다잉문화전략 _280
12. 한류문화전략 _292
13. 미디어전략 _309
14. 재난대응전략 _325

4장 ＼기술분야 미래전략
1. 연구개발전략 _342
2. 산업기술전략 _355
3. 소프트웨어산업전략 _368
4. 지식재산전략 _382
5. 정보통신기술전략 _398
6. 사물인터넷전략 _406
7. 자동차산업전략 _414
8. 로봇산업전략 _426
9. 가상현실·증강현실기술전략 _436
10. 보건의료전략 _446
11. 한의학전략 _458
12. 군사기술전략 _469

5장 ＼환경/인구/자원 분야 미래전략
1. 환경생태전략 _484
2. 온난화기후전략 _500
3. 저출산대응전략 _513
4. 고령화사회전략 _525
5. 다문화사회전략 _539
6. 에너지전략 _551
7. 자원전략 _563

6장 ＼정치분야 미래전략
1. 국가거버넌스전략 _576
2. 공공인사혁신전략 _590
3. 통일전략 _606
4. 외교전략 _619
5. 국방전략 _636
6. 정보전략 _647
7, 지방분권전략 _662
8. 부패방지전략 _674
9. 치안전략 _684

7장 ＼경제분야 미래전략
1. 경제전략 _696
2. 금융전략 _710
3. 국가재정전략 _723
4. 조세전략 _739
5. 창업전략 _750
6. 글로벌산업경쟁력전략 _768
7. FTA전략 _779
8. 국토교통전략 _796
9. 주택전략 _808
10. 농업전략 _820
11. 해양수산전략 _834
12. 서비스산업전략 _847
13. 사회적경제구축전략 _856
14. K뷰티산업전략 _863
15. 관광산업전략 _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