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는 어떻게 가난을 만드는가 (2016.11)

▣ 출판사서평

세계 최강국이자 자본주의의 첨병, 미국은 과연 잘사는 나라일까?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미국의 맨얼굴

“우리 가족은 스마트폰은커녕 아직도 2G 폴더 휴대폰을 쓴다. 차는 굴러만 가는 아주 오래된 똥차다. 식료품점에서 일하는 남편은 일하느라 등골이 빠질 지경이다. 가족이 함께 일요일에 교회에 가본 지도 오래전이다. 추수감사절? 휴일? 그런 것은 남의 일이고 사치다. 남편이 휴일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살아남지 못한다.” ―2014년 미네소타 주의 58세 주부 인터뷰 내용(125~126쪽)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라는 타이틀을 반쯤은 빼앗겨버렸다. 미국이 여전히 세계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미국 최상층이나 월가 금융권의 이야기일 뿐이며, 미국인 대부분은 호주머니를 털어도 먼지만 나오는 빈털터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의 44%는 가구당 평균 유동자산이 약 180만 원이며, 미국인의 54.2%는 연봉이 3600만 원도 채 되지 않으며, 미국인 32.2%는 1800만 원도 못 번다는 소득지표를 들여다보면(30~31쪽), ‘미국인들이 정말로 이렇게 못살았어?’ 놀랍기 그지없다. 미국인 대다수가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듯,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1000원 상점의 미국 버전인 ‘달러트리’나 ‘달러제너럴’ 같은 1달러 상점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소득이 없으니 소비가 늘어날 것은 만무한 일. 미래에 도래할 미국인의 삶은 지금보다 나아질 리 없음이 명백하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미국인들의 생각은 망상이며, 이제 미국에서 부자 중의 부자가 되려면 부자로 태어나는 길밖에 없다.” ―경제학자 이매뉴얼 사에즈와 가브리엘 주크먼(79쪽)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산층이 이렇게 끔찍이 못사는 빈민층으로 전락해가는 가운데, 반대편에 있는 미국의 최상층은 어떻게 됐을까?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빌 게이츠가 집값이 비싸기로 소문난 보스턴의 모든 주택을 사들일 수 있는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 미국의 고액 연봉자 상위 894명은 연봉으로 최하 2000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24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챙기고 있는데, 이조차도 숫자 개념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 이 고액 연봉자 900여 명이 벌어들이는 총소득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99.999989%의 총소득(370억 900만 달러)보다 더 많다! (54쪽)
그러니 미국 내 상위 1% 사람들이 차지한 소득과 나머지 99%의 소득 불평등을 드러내기 위해 써왔던 1:99라는 표현은 현재 미국 내 불평등의 정곡을 찌르지 못한다. 그래서 저자는 소득 불평등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0.01:99.99라는 틀로 바라볼 것을 이 책의 중요한 통찰로 제시한다. 2012년 기준 상위 1%는 1인당 130만 달러(약 16억 원)의 소득을 올린 데 반해 상위 0.01%는 1인당 평균 3080만 달러(약 370억 원)를 벌어들이는 등 상위 1% 안에도 엄청난 빈부격차가 존재하는데 이들을 1%로 뭉뚱그려 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견해다.

“영세업자와 샐러리맨 들에게선 높은 세율의 세금을 꼬박꼬박 걷어 가면서, 엄청난 부를 획득하는 상층 부자들에게선 한 푼의 세금도 걷지 못하는 이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96쪽)

어쩌다가 미국은 이토록 불평등이 심화된 것일까? 미국은 어떻게 0.01%의 나라가 된 것일까? 과연 0.01%의 부자는 어떻게 (중산층에게서 부를 빼앗고) 가난을 만든 것일까? 그 핵심 고리에 기업과 로비스트들의 농간에 휘말린 미국 정치권이 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는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알려진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사실은 월가와 손을 잡고 엄청난 액수의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금권정치의 핵심인물이라는 고발이다.
저자는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 월가가 살포한 로비 액수, 정치자금 액수 등 구체적인 지표를 보이며 정치권이 어떻게 기업의 포로가 되어 미국 경제를 망가뜨렸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살펴본다. 예를 들어,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가 도드-프랭크 법의 파생 상품 거래 금지 조항 폐지를 위해 정치권에 살포한 로비 자금은 2014년 한 해 동안에만 약 12억 달러(약 1조 4400억 원)이었는데, 이 로비 자금의 대상자에는 오바마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직 놀라기엔 이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갑부들을 겨냥한 정치자금 모금 현장에 뻔질나게 드나든 것으로 유명한데, 그는 어느 전임 대통령보다 더 자주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 나타났으며 2014년에만 40회 넘게 행사에 참석했다고 한다([Chapter 14] 고삐 풀린 금권정치, 123쪽 그래프 참고). 그런데 과연 그 모금 행사는 어떤 행사이길래 참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 다음의 한 정치자금 모금 행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면 답이 금방 나온다.

참고가 될까 싶어 부연한다. 그 로스앤젤레스 슈퍼팩 모금 장소에 입장하고 대통령과 사진 촬영하는 데 1만 달러(약 1200만 원), 저녁 식사가 포함되면 2만 달러, 공식 초대장에 이름이 오르면 최하 3만 2400달러였다. 물론 그 10배 이상도 자유롭게 낼 수 있었다. ―[Chapter 14] 고삐 풀린 금권 정치, 124쪽

정치자금뿐 아니라 이 책은 오바마가 서민을 위한 의료보험 개혁으로 홍보하며 시행한 ‘오바마 케어’의 실상을 검토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쓰고 있는 가면을 벗기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내세운 오바마 케어의 진정한 목적은 사실상 부자에게 증세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간접세를 징수해 세수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것이다(139쪽).
그렇다면 과연 로비를 받으며 월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에게만 한정되는 얘기일까? 저자는 유력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 힐러리에게도 화살을 돌린다. 힐러리는 1993년 금융권의 업종 간 상호 진출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해 대형 금융회사의 배를 두둑이 불려준 원죄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월가의 로비에 길들어진 꼭두각시 중에서도 꼭두각시라는 것.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 무일푼이었던 클린턴 부부가 퇴임 후 15년이 지난 2015년 우리 돈으로 약 3000억의 막대한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연 이 돈이 어디에서 났겠는가.
2016년 4월 15일 배우 조지 클루니의 자택에서 열린 민주당 힐러리 지지 정치 모금 행사에서, 클루니 부부 및 힐러리와 같이 앉을 수 있는 헤드테이블의 두 좌석 자리 값이 최하 35만 3400달러(약 4억 2000만 원)였고, 이날 단 하룻밤에 모인 전체 모금액은 무려 1500만 달러(약 180억 원)였다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입을 떡 벌리고 부러워할 만하겠다(124쪽). 심지어 이 부부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사기업의 강연료와 원고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무려 1억 200만 달러(약 1224억 원)였다(181쪽). 과연 월가가 트럼프가 아닌 힐러리를 선택한 데 모종의 거래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제조업 붕괴, 양적 완화, 소득 불평등 심화, 민주주의 후퇴…
대한민국, 중산층이 붕괴한 ‘미국의 길’을 갈 것인가?

“사회에는 사실 불평등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있어야 경쟁도 있고 발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불평등 수준은 정상 범위를 넘어 극(tipping point)에 달했다. 중산층은 거의 궤멸에 이를 정도가 된 반면 극소수의 사람은 모든 경제적 이득을 다 독차지하는 상황이 되었다.”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 92쪽

저자가 이 책의 전반에서 밝히듯, 현재 미국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0.01%를 위한 나라가 되어 중산층 이하의 99.99%의 국민을 가난으로 내몰면서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제 아메리칸 드림은 꿈꿀 수 없는 허공의 구호일 뿐이다. 이제 지구 반대편으로 건너 와보자. 우리 모습은 그들과 얼마나 다르고 또 얼마나 같은가.
거제도의 공동화 현상으로 대표되는 제조업 붕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며 과도하게 시행하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 그로 인해 부동산 버블 현상은 날로 심해져 버블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건설 경기 이외 대개의 분야에서 마이너스 성장률, 경기 침체를 기록하고 있고, 부동산 부채 상환으로 인해 소비도 쉽게 진작되지 않는다.
심지어 정치권에서는 정경유착을 넘어서 비선실세가 등장해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1인 1표의 제도적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상에 가까운 것이었는지, 민주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무참히 무너졌는지를 전 국민이 목도하고 있는 요즘이다.
과연 미국과 한국, 두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데자뷰 같은 사회적 흐름을 막고, 중산층이 붕괴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잃은 미국의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 한국 사회는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여전히 ‘미국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며, 이에 이 책이 현실적인 지침을 주리라 기대한다.

▣ 작가 소개

저 : 김광기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경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학술 저작의 딱딱함과 밋밋함에 염증을 갖고 다르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애쓰는 괴짜 사회학자다. 숫자와 통계를 좋아하는 여느 사회학자들과는 달리 주도면밀한 관찰 과 사회학적 상상력을 곁들인 분석, 그리고 맛깔스런 글쓰기를 더 중시한다. 전공분야는 사회학이론, 지식사회학, 종교사회학, 현상학 등이며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독일 등에서도 활발하게 저작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Order and Agency in Modernity』(SUNY Press, 2002), 『뒤르켐&베버: 사회는 무엇으로 사는가?』(김영사, 2007), 『대한민국은 도덕적인가?』(동아시아, 2009: 공저), 『Grenzgage. Studien zur interdisziplinaen und interkulturellen Phaomenologie』(Koigshausen & Neumann Verlag, 2011: 공저) 등과 다수의 논문이 있다.

▣ 주요 목차

프롤로그 | 만조에서 간조로

PART 1 | 무너져 내린 미국 중산층
chapter 01 | 벗겨진 신용사회의 허울
chapter 02 | 다운턴 애비 경제
chapter 03 | 노스탤지어에 빠진 미국 중산층
chapter 04 | ‘3포 세대’의 결혼 조건
chapter 05 | 미국 청년의 굴욕, 캥거루족
chapter 06 | 근로소득 통계로 본 미국의 민낯
chapter 07 | 미국은 0.01: 99.99 사회
chapter 08 | 미국인들이 불평등에 무지하고 둔감한 이유
chapter 09 | 평등이라는 미국의 건국이념
chapter 10 | 벨벳 로프 경제, 소비의 양극화

PART 2 | 서민을 등진 오바마, 정치권과 경제학계
chapter 11 | 미국 양심의 목소리들
chapter 12 | ‘월가 규제’는 왜 샌더스의 공약이 되었나
chapter 13 | 미국 정치권의 로비 중독증
chapter 14 | 고삐 풀린 금권정치
chapter 15 | 자선 자본주의로 위장한 금권과두정치
chapter 16 | 오바마 케어로 부자 품에 안긴 오바마
chapter 17 | 미국 관료는 청백리인가?
chapter 18 | 중산층에게 독이 된 연준의 양적 완화
chapter 19 | 무능한 ‘식물 학자’가 된 거물급 경제학자들
chapter 20 | 0.01% 편에 선 로런스 서머스

PART 3 | 민주주의 사회에서 귀족제 사회로의 전환
chapter 21 | 신귀족제 국가의 탄생
chapter 22 | 사다리를 걷어차는 미국 교육 현실
chapter 23 | 제조업 붕괴가 이끈 중산층의 몰락
chapter 24 | 규제 완화의 산물, 금융화
chapter 25 | 불공정한 조세법, 부자 감세
chapter 26 | 노조 분쇄가 가져온 비극, 중산층 붕괴
chapter 27 | 샌더스의 꿈, 미국 중산층의 꿈

에필로그 | 미국 중산층 붕괴가 대한민국에 던지는 의미
참고문헌
저자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