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 작가 소개
저자 : 김대현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영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기업회생경영사(CTP)
전)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형사조정위원
전) 영남대 민법강의
현) 법무부 법 교육 강사
현) 로-랜드법률교육원 원장
현)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 아카데미 주임교수
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저서
물권법(계명대학교 법경대학. 2010년)
사회계약과 질서(도서출판 성일. 2011년)
채권각론(계명대학교 출판부. 2013년)
채권양도의 공시에 관한 실무편람(법률정보센터. 2012년)
부동산 경매 강의(법률정보센타. 2014년)
▣ 주요 목차
들어가며
Part 01 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
Chapter 01 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
1. 부동산 경매의 근거와 절차 … 13
2.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전문성 … 18
3. 권리분석 대상 - 토지와 건물 … 20
4. 경매로 인해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 38
Chapter 02 권리분석 대상 권리의 내용
1. 등기상의 권리 … 50
2. 등기 이외의 권리 … 55
Part 02 법정권리와 약정권리
Chapter 01 법정권리-입법 등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
1.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 … 63
2. 법정지상권과 구별되는 권리 … 67
3.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제3자의 권리 … 85
4.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그 외의 문제 … 95
5. 법정담보물권(유치권) … 104
Chapter 02 약정권리-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성립되는 권리
1. 지상권과 지역권 … 128
2. 저당권(근저당권) … 130
3. 전세권(용익물권) … 136
4. 임차권(민법 제621조) … 141
5. 채권적 전세권(일명 주택전세, 미등기 전세) … 146
6. 채권적 임차권(일명 사글세) … 148
7.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점 … 151
8. 주택임대차보호법(2016.3.31.개정 시행) … 153
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16.3.31.개정 시행) … 159
10.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 165
Chapter 03 보전처분
1. 가처분 … 172
2. 가압류 … 187
Chapter 04 구분소유권에서 발생하는 권리
1. 구분소유권 … 198
2. 체납된 관리비채권 … 198
3. 대지권 … 201
Chapter 05 공유지분권
1. 공유물의 성격 … 204
2. 공유물의 주의사항 … 204
3.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205
4.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 … 206
5.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의 효과 … 209
6. 권리분석상의 공유물 … 211
7. 공유물의 사용·수익과 부당이득 … 216
Chapter 06 순위보전등기와 경고등기
1. 가등기 … 244
2. 예고등기 … 247
Chapter 07 주위토지통행권
1. 개념 … 249
2. 지역권과의 구별 … 250
3. 주위토지통행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판례 … 250
4. 범위에 관한 판례 … 252
5. 효과에 관한 판례 … 255
6. 통행권발생 후의 사정변경에 관한 판례 … 257
7. 무상으로 되는 경우의 판례 … 258
8. 무상통행과 배타적 사용에 관한 판례 … 259
Part 03 실전 권리분석
Chapter 01 부동산의 종류별 권리분석
1. 부동산의 유형 … 270
2. 종류별 권리분석례 … 270
Chapter 02 선순위 배당에 따른 권리분석
1. 선순위 배당 … 290
2. 선순위 채권 … 291
3. 당해세 … 292
4.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 293
5. 부동산 명도비용 … 295
Chapter 03 부동산 인도명령
1. 인도명령의 당사자-신청인 … 296
2. 인도명령의 상대방 … 298
3. 인도명령의 신청 … 300
4. 인도명령의 재판 … 301
5. 불복방법 … 303
부록 중요 용어와 법원서식
01 중요 용어 … 306
02 법원의 경매서식 … 324
저자 : 김대현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영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기업회생경영사(CTP)
전)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형사조정위원
전) 영남대 민법강의
현) 법무부 법 교육 강사
현) 로-랜드법률교육원 원장
현)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 아카데미 주임교수
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저서
물권법(계명대학교 법경대학. 2010년)
사회계약과 질서(도서출판 성일. 2011년)
채권각론(계명대학교 출판부. 2013년)
채권양도의 공시에 관한 실무편람(법률정보센터. 2012년)
부동산 경매 강의(법률정보센타. 2014년)
▣ 주요 목차
들어가며
Part 01 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
Chapter 01 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
1. 부동산 경매의 근거와 절차 … 13
2.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전문성 … 18
3. 권리분석 대상 - 토지와 건물 … 20
4. 경매로 인해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 38
Chapter 02 권리분석 대상 권리의 내용
1. 등기상의 권리 … 50
2. 등기 이외의 권리 … 55
Part 02 법정권리와 약정권리
Chapter 01 법정권리-입법 등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
1.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 … 63
2. 법정지상권과 구별되는 권리 … 67
3.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제3자의 권리 … 85
4.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그 외의 문제 … 95
5. 법정담보물권(유치권) … 104
Chapter 02 약정권리-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성립되는 권리
1. 지상권과 지역권 … 128
2. 저당권(근저당권) … 130
3. 전세권(용익물권) … 136
4. 임차권(민법 제621조) … 141
5. 채권적 전세권(일명 주택전세, 미등기 전세) … 146
6. 채권적 임차권(일명 사글세) … 148
7.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점 … 151
8. 주택임대차보호법(2016.3.31.개정 시행) … 153
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16.3.31.개정 시행) … 159
10.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 165
Chapter 03 보전처분
1. 가처분 … 172
2. 가압류 … 187
Chapter 04 구분소유권에서 발생하는 권리
1. 구분소유권 … 198
2. 체납된 관리비채권 … 198
3. 대지권 … 201
Chapter 05 공유지분권
1. 공유물의 성격 … 204
2. 공유물의 주의사항 … 204
3.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205
4.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 … 206
5.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의 효과 … 209
6. 권리분석상의 공유물 … 211
7. 공유물의 사용·수익과 부당이득 … 216
Chapter 06 순위보전등기와 경고등기
1. 가등기 … 244
2. 예고등기 … 247
Chapter 07 주위토지통행권
1. 개념 … 249
2. 지역권과의 구별 … 250
3. 주위토지통행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판례 … 250
4. 범위에 관한 판례 … 252
5. 효과에 관한 판례 … 255
6. 통행권발생 후의 사정변경에 관한 판례 … 257
7. 무상으로 되는 경우의 판례 … 258
8. 무상통행과 배타적 사용에 관한 판례 … 259
Part 03 실전 권리분석
Chapter 01 부동산의 종류별 권리분석
1. 부동산의 유형 … 270
2. 종류별 권리분석례 … 270
Chapter 02 선순위 배당에 따른 권리분석
1. 선순위 배당 … 290
2. 선순위 채권 … 291
3. 당해세 … 292
4.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 293
5. 부동산 명도비용 … 295
Chapter 03 부동산 인도명령
1. 인도명령의 당사자-신청인 … 296
2. 인도명령의 상대방 … 298
3. 인도명령의 신청 … 300
4. 인도명령의 재판 … 301
5. 불복방법 … 303
부록 중요 용어와 법원서식
01 중요 용어 … 306
02 법원의 경매서식 …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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