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만인에게 평등할까?

▣ 출판사서평

기자 출신 변호사가 나섰다! 법의 구조와 원리를 한눈에 쏙!

어려운 법률 용어,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까다로운 설명들.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법을 우리가 멀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책은 ‘기자 출신 변호사’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양지열 변호사가 청소년을 위해 쓴 ‘처음 읽는 법 이야기’ 책이다. 학교생활, 친구 관계, 스마트폰 등 현실에서 실제 있을 법한 사례를 비유로 들며 법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한다. 기자 출신 변호사답게 ‘경제 민주화와 세월호’, ‘기본권과 학생인권조례’, ‘자유권과 염전 노예 사건’ 등 사회적 이슈와 구체적 사건들을 사례로 들며 헌법의 기본 정신과 의미를 깊이 있게 설명한다. 또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을 실제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소개함으로써 민법과 형법의 의미와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헌법과 민법, 형법의 기본 원리와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민주공화국부터 경제 민주화까지, 헌법 정신만 알아도 절반은 성공

이 책의 전반부는 헌법을 다룬다. 저자는 짧은 헌법 조문이지만 그 안에는 크고 심오한 이야기가 있음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보여준다. 국가와 권력, 민주주의와 기본권, 자유와 평등의 의미 등 잘 몰랐던 개념들을 하나하나씩 캐내어 논리적인 흐름으로 그 진짜 의미를 엮어간다. 저자의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헌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나라 헌법은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이며,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가능한지 등 교과서로는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이해하게 된다.

재판정에서 직접 살펴보는 민법과 형법 이야기

민법과 형법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재판정에 가보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법정까지 가서 참관해보기가 쉽지 않다. 이 책은 민사 법정과 형사 법정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고스란히 책에 재현하는 방식으로 민법과 형법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의 특징과 차이를 매우 구체적인 재판 사례를 통해 보여준 뒤, 독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가질 만한 궁금증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나간다. 설명을 단지 헌법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더욱 밀접한 민법과 형법까지 넓혀봄으로써 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말하다

흔히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그럴까? 법은 국민 모두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잘 지켜나가도록 설계되고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것을 잘 가꾸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은 결국 국민들의 몫이라고 이 책은 말한다.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지키고, 권력을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 정신에 맞게 사회를 잘 운영하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더 나은 법을 제정하고, 억울한 이 없이 법을 잘 적용하는 주체는 바로 이 나라의 국민이며, 앞으로 자라날 청소년들이라는 것을 이 책은 강조하고 있다.

▣ 작가 소개

저 : 양지열

‘기자 출신 변호사’라는 남다른 이력을 소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가율의 대표 변호사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뒤, 중앙일보에서 8년간 사회부, 문화부 기자로 일했고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짧지 않은 기자 생활을 하며 돈이 없고 마땅한 조언자가 없어 법적 곤란을 겪는 사람을 수없이 봐 왔고, 펜만으로는 그 짐을 덜기가 힘들다는 생각에 늦깎이로 사법시험에 응시해 변호사가 되었다. 기자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지적재산권과 상표권 분쟁, 기업의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이야기 민법』『이야기 형법』이 있다.

그림 : 소복이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다. 지금은 만화가와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면서, 독특하고 깊이가 느껴지는 그림에 인문적 감수성을 더해 내는 흥미로운 작업을 하고 있다. 어린이 잡지 『고래가 그랬어』, 환경 운동 단체인 ‘녹색연합’ 등에 만화를 연재하고 있으며, 지은 책으로는 『이백오 상담소』 『두 번째 비법』 등이 있고, 『우리집 물 도둑을 잡아라』 『인권도 난민도 평화도 환경도 NGO가 달려가 해결해 줄게』 등에 그림을 그렸다.

▣ 주요 목차

머리말 :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1.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만약 조선 시대에 태어났다면
민주주의의 시작
힘을 나눠라, 삼권 분립
나라의 일을 집행하는 행정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법부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2장. 국가와 헌법은 왜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국가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
헌법 전문과 아름다운 우리나라

3장. 학생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 천부 인권
헌법을 통한 인권 보장
기본권의 제한과 충돌
기본권과 학생 인권 조례

4장. 자유와 평등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유와 간섭
자유를 요구하기 위한 권리
인간과 동물의 차이
공평한 기회와 실질적 평등
무한 경쟁의 시대

5장. 법은 돈을 벌고 또 나누라고 한다
정당한 욕심?
자유 시장 경제 체제
사유 재산제, 시장 경제 체제의 한계
헌법이 정한 경제 민주화

6장. 악법은 법이 아니다
실질적 법치주의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위헌 심사의 과정?
헌법도 틀렸다면

7장. 사회생활의 내비게이션, 민법
민법이 필요한 이유
민법의 구조와 원리
어머니의 약속과 당사자 능력
채무 불이행과 불법 행위

8장. 냉정한 판사님, 민사 재판
재판 공개와 구술주의
변론주의와 자율
민주주의와 민법

9장. 죄와 벌을 정하다, 형법
형법의 일반 원칙
범죄의 요건
불법일까, 정당한 행동일까
미성년자의 형사 책임
죄와 벌의 의미

10장. 단 한 사람도 억울하지 않도록, 형사 재판
검사, 변호사, 피고인
무죄 추정의 원칙
수의와 평상복 사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진술 거부권
백 명의 범죄자, 한 명의 억울한 이
공정한 재판, 국민 참여 재판

맺음말 : 청소년의 일상에서 다시 법을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