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이성 비판 -국가다운 국가를 찾아서-

▣ 출판사서평

종이 국가, 키클롭스 국가, 마름 국가, 콤플렉스 국가
먼저 한국에서 국가는 어떤 모습인지 그 실상을 분석했다. 페이퍼 컴퍼니는 탈세나 불법 외화 반출 등의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말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보여준 모습은 페이퍼 컴퍼니와 같은 ‘종이 국가’였다. 수많은 국가기관과 인력 장비가 동원됐지만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 국가는 또한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외눈박이 괴물 키클롭스와 같은 ‘키클롭스 국가’이다. 국가의 1차적 책무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억압하고 개인을 통제하고 폭력을 가한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한다. 가까운 예로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고 쓰러지고 결국 숨을 거두고, 그 뒤 벌어진 사태가 잘 보여준다. 우리에게 국가는 재벌과 동맹을 맺은 ‘마름 국가’이기도 하다. 재벌을 위한다면 면죄부를 내놓는다. 재벌이 지은 큰 죄는 유야무야되어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발전을 위해 특별사면도 서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콤플렉스 국가이다. 콤플렉스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반공과 친미는 거의 국가종교에 가깝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전쟁 때 미국에 내어준 이래 지금도 되찾지 않고 있다. 이런 한국의 국가 모습은 근대성과 합리성을 가지지 못한 국가의 초상이다.

한국에서 국가는 어떻게 형성되었나
한국에서 국가는 첫째, 친일 세력에 기반한 반공적ㆍ친미적 비자주적 국가이고 둘째, 연고주의에 기반한 비보편적 국가이고 셋째, 재벌과의 동맹에 기반한 비사회적 국가이고 넷째 기능적 미분화에 기반한 비근대적 국가이다.
해방이 되면서 미군이 들어왔다. 이 미군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 한국을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지배 세력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뀐 것뿐이었다. 미군정은 친일파를 기용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미군정은 3년 동안 친일 세력을 기반으로 친미적인 재식민화 정책을 추진했다. 한국인들에게 미국을 내면화하고 체화한 근대국가가 형성된 것이다. 또한 서울대-미국 유학파를 중심으로 한 연고주의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에서 경제발전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로 보고 재벌을 그 파트너로 삼았다. 10대 경제 대국이 된 지금도 재벌은 건드릴 수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인 것이 현실이다.

국가가 건 주술...
국가는 국가의 민낯을 모르게 주술을 건다. 한국의 국가가 국민에게 건 주술은 경제주의, 국가주의, 반공주의, 미국주의 주술이다. 경제주의적 주술은 ‘4만 달러 시대’라는 구호에서 잘 드러난다.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되면 선진국이라는 것인데, 다른 분야는 외면한다. 모든 것을 외면한 채 ‘4만 달러’만 외치고 있는 것이다. 국가주의 주술은 개인보다 국가를 앞세운다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지금도 국기에 대한 맹세문에는 개인, 자유, 인권 등은 없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조국의 명예를 높인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가 건 주술에서 벗어나려면...
많은 국민이 박정희를 지긋지긋한 숙명과도 같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근대화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박정희는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경제에만 집중했다. ‘4만 달러 시대’를 위해 지금도 희생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근대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가 아니라 개인을 생각해야 한다.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아니다. 제대로 된 개인주의를 가져야 국가주의 집단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대는 개인, 개인주의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올림픽 금메달보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운동장을 확보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틀에도 벗어나 인류, 세계 사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 작가 소개

저 : 김덕영
김덕영은 자신의 충격을 깨달음으로, 다시 책으로 풀어낸 작가이다. 김덕영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학자들의 책을 원서로 읽을만큼 뛰어난 실력을 지녔다고 자신했지만 한국의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독일 유학에서 처음 제출한 과제 로 "인용은 잘했는데 자기 얘기는 없다" 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는 사회학, 심리학, 철학 등의 근본을 배우기 위해 미친듯이 공부했다.

그는 주입식 교육 체제에서 승리한 대학의 서열화로 배출된 엘리트들을 비판한다. 한국 사회의 여러 모순 중 가장 중요한 모순이 바로 교육이라고 꼬집는 그는, 지식만의 나열이 아닌 자유로운 사고가 중심이 되는 교육을 강조한다. 또한 그는 정답만을 강조하고 그 외의 것은 오답으로 비판과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의 분위기가 바로 주체적인 개인을 억누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을 위해 배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걸맞는 지식인들을 꿈꾸는 작가는 국가 중심의 국가의 개인들이 아닌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개인들의 국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기를 책을 통해 희망한다.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마기스터(Magister, 학·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카셀 대학에서 하빌리타치온(Habilitation, 독일 대학교수 자격)을 취득했다. 현재 카셀 대학에서 사회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사회학 · 철학 · 역사 · 종교 · 과학 ·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저술과 번역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 『현대의 현상학: 게오르그 짐멜 연구』(나남, 1999), 『주체ㆍ의미ㆍ문화: 문화의 철학과 사회학』(나남, 2001), 『논쟁의 역사를 통해 본 사회학』(한울, 2003), 『짐멜이냐 베버냐』(한울, 2004), 『위장된 학교』(인물과사상사, 2004), 『기술의 역사』(한경사, 2005), 『프로메테우스, 인간의 영혼을 훔치다』(인물과사상사, 2006), 『입시 공화국의 종말』(인물과사상사, 2007), 『게오르그 짐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도서출판 길, 2007), 『막스 베버, 이 사람을 보라』(인물과사상사, 2008), 『프로이트, 영혼의 해방을 위하여』(인물과사상사, 2009), 『정신의 공화국, 하이델베르크』(신인문사, 2010), Der Weg zum sozialen Handeln, Georg Simmel und Max Weber 등이 있고, 역서로는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공역, 새물결, 2005), 『게오르그 짐멜의 문화이론』(공역, 도서출판 길, 2007), 『근대 세계관의 역사: 칸트, 괴테, 니체』(도서출판 길, 2007), 『예술가들이 주조한 근대와 현대: 미켈란젤로, 렘브란트, 로댕』(도서출판 길, 2007),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도서출판 길, 2010)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지은이의 말
논의를 시작하며 ? 국가다운 국가를 찾아서

1장 국가의 실상을 직시하며
1. 종이 국가
2. 키클롭스 국가
3. 마름 국가
4. 콤플렉스 국가

2장 국가의 계보를 추적하며
1. 친일 세력에 기반한 반공적·친미적 비자주적 국가가 되다
2. 연고주의에 기반한 비보편적 국가가 되다
3. 재벌과의 동맹에 기반한 비사회적 국가가 되다
4. 기능적 미분화에 기반한 비근대적 국가가 되다

3장 국가의 주술화를 규명하며
1. 경제주의적 주술화
2. 국가주의적 주술화
3. 경제주의와 국가주의에 낀 ‘백태’를 벗겨라
-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추구하는 것
4. 가슴과 머리는 물론 입과 귀도 통제하라
- 국립국어원의 문제점

4장 국가의 탈주술화를 모색하며
1. 경제에서 사회로
2. 국가에서 개인으로
3. 개인·국가·인류

에필로그 ? 향후 국가에 대한 연구를 스케치하며
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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