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게에 꼭 필요한 창업법률 (2016.11)

▣ 출판사서평

대박 아이템과 마케팅보다 더 중요한 것,
법적 위험성을 줄여 최적의 경영환경을 만들어라!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들은 으레 남들과 차별화된 아이템을 구상하는 데 집중한다. 독특한 아이템을 갖추고 마케팅만 잘하면 창업에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소상공인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엄정웅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점포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계약관계를 맺어야 하고,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세세한 규정도 잘 지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소송을 당하거나 세금폭탄을 맞기 일쑤다. 이런 상황에서는 창의적인 아이템도, 똑똑한 마케팅도 무용지물이다. 다시 말해 법적 위험성을 줄여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해야 비로소 성공적인 창업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내 가게에 꼭 필요한 창업법률』은 창업을 준비하는 혹은 창업 초창기의 초보 사장님들이 궁금해할 여러 사례를 제시하고, 사례에 관련된 법률 지식을 쉽게 설명한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만일 다음의 항목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아직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프랜차이즈 요건을 따져야 한다?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는?
-부부가 함께 점포를 운영할 때 주의할 점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복잡한 세금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은?
-하루에 서너 시간만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매장에서 손님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면 전적으로 손님이 책임져야 할까?
-누군가 매장을 똑같이 따라해 운영할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창업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든다. 이 책은 창업 비용 중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반대로 가장 큰 도움을 줄 것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엄정웅
변호사·변리사
고려대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특허청 심사관을 역임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고, 특허·실용신안 합금심사기준 해설서를 쓰기도 했다. 현재는 지식재산권을 넘어 스몰&미디움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정향의 금융·기업전담팀에서 맞춤형 법률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동작·용산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창업법률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제1장 독립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
내게 맞는 창업 방식은?
독립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단점 | 가맹사업법이 인정하는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의 중요성 | 정보공개서의 필수 제공기간 | 허위 및 과장된 정보제공은 가맹금 반환 | 정보공개서의 허점
가맹계약 시 주의사항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야 할 일 | 가맹계약서와 설명의무 | 가맹계약의 특약 | 예상매출액산정서 | 영업지역 설정 보장 | 가맹계약의 계약기간 | 기존 프랜차이즈 매장을 인수할 경우 | 가맹금 예치
프랜차이즈 운영하기
인테리어, 가맹본부를 통해야만 할까? | 운영 물품 구입 | 새로운 메뉴와 영업시간, 마음대로 정하기? | 예상 매출액과 너무 다른 매출액 | 가맹계약 중도해지

제2장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영업의 신고·허가·등록
업종에 따라 다른 절차 | 식품접객업 창업에서 주의할 점 | 소매업 창업에서 주의할 점 | 인허가 자가진단으로 영업 가능 지역 확인하기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과 절세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제3장 동업
동업의 형식과 계약
단독 창업과 동업의 차이 | 민법상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 | 동업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 동업계약서에 공증을 받자
동업의 의사결정
동업계약의 일반 원칙 | 동업의 의사결정 | 수익분배와 세금
동업을 아름답게 끝내자
동업에서 탈퇴하기 | 동업의 해산 | 익명조합의 해지와 종료 | 동업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

제4장 부동산과 임대차
상가임대차법의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이란?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의 보호
상가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건물의 용도 확인과 등기 조회 | 상가임대차 중개수수료 |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가임대차의 사용·수익
임차료 | 시설수리와 인테리어 | 인테리어 비용 회수하기 | 계약갱신과 갱신 거절
상가임대차의 종료
임대차계약의 종료 | 보증금 회수 | 권리금 회수

제5장 세금
세금의 이해
세금의 종류 | 부가가치세 | 소득세 | 개별소비세 | 창업 지출 비용을 공제받는 법 |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증빙서류
영업하면서 주의해야 할 세금 문제
세금 문제, 어떻게 구제받을까? | 가산세와 가산금의 무서움 | 세금 수정과 분납 | 무료 세금상담

제6장 자영업자의 계약: 채권과 채무
계약 체결과 담보
계약서 작성은 필수 | 계약서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 | 채권담보: 연대보증과 근저당 |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 해약금 해제 | 계약 시 손해배상액 예정하기 | 위약벌 | 당사자 간의 공평한 계약 | 계약의 해지와 해제
채권 회수
채권 회수의 기본구조 | 진정성 있는 설득 | 변제 시 영수증 받기 | 채무 독촉은 내용증명으로 | 소송과 지급명령, 소액심판, 가압류 | 형사상 책임의 요건

제7장 우리 가게 경영관리
직원 고용
근로계약서 작성 | 최저임금과 근무여건 보장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매장에서의 사건사고
매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 물건과 차량 도난이 일어난 경우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단속된 경우
매장운영의 제한
매장 주변 도로에서의 영업 | 매장에서 음악 틀어놓기와 사진 걸어놓기 | 광고의 제한사항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지식재산권
상호와 상표 | 상호 등기 | 상표 등록 | 부정경쟁방지법 | 특허 마케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