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법과 자본주의 발전 (2016.12)

▣ 출판사서평

‘억압적’ 자본주의 국가 인도와 농업개혁입법들의 한계

백 교수는 인도 국가를 기본적으로 ‘억압적’ 자본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굽타가 말한 “바로 이 적빈(몹시 가난함) 때문에 수천 명의 농업노동자들이 아무런 경제적, 사회적 보장도 없이 수백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농장으로 내몰리고, 수도 델리 주변의 소자본가들은 그들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준다. 이러한 가난이 초래하는 굴욕과 불안감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노골적인 침해에 저항하지 못한다”는 국가의 억압적 법과 행위의 수혜자인 비극빈계급과 피해자인 극빈자들 사이의 거대한 괴리로 표현된다.

또한, 독립 당시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시행된 제도개혁과 녹색혁명이 인도 농업에서의 불평등 구조의 개선과 농업생산성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토지에 기초한 기존의 불평등관계를 오히려 심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즉, 토지개혁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결과 자민다리 등의 봉건적 지주에서 자가경작자로 변신한 지주 등 소수 대토지소유계급에 토지가 집중된 반면, 대다수 농업노동자들과 하층 소작농들은 농업 외의 고용기회가 극히 제한되고 소규모 토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면서 소수 대토지소유계급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법화된 농업개혁입법들의 한계도 지적하고 있다. 사적소유의 불가침을 보장하는 근대 부르주아 법체계를 따르고 있는 인도법체계의 한계는 각 주정부의 관할하에 시행되어 지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그나마 대부분의 주에서 이러한 토지개혁입법의 시행은 부당하게 지연됐다는 것이다. 결국 농민대중의 희생을 바탕으로 토지소유계급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주관하에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적 관계의 성장을 가속화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농업노동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관계는 더욱 격화되었으며 착취에 대항하는 농민들의 투쟁도 인도의 전 지역에서 점점 더 다발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농민들의 투쟁은 구조적인 민주적 개혁의 추진을 가져오기보다는 항상 ‘극렬분자들’의 불법행위로 취급되어 국가권력에 의해 피 흘리는 억압을 초래했다. 저자는 이러한 인도농촌의 뿌리 깊은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결국 핍박받는 대다수 농민대중이 스스로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민주적 권리를 쟁취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울한 인도의 노동관계법과 아동노동법

저자는 인도의 노동쟁의법, 노동조합법, 아동노동법 등의 노동관계법을 분석한 결과 우울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인도 정부의 역할은 압도적이고 거의 준주권적인데 비해, 노조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노동쟁의가 지배되고 있는 병리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인도 노동조합법의 노동조합 설립 및 승인에 관한 규정에 주요한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0년 이상이나 방치함으로써 취약하고 파편화된 노동운동을 영구화했다고 보고 있다.

인도 정부의 공식통계인 2001년 센서스에 의하면 아동노동에 고용된 14세 이하의 아동은 1,260만 명이다. 그러나 2010년 이 수치는 4,000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 인구 중 2억 6천만 명 이상이 여전히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고, 이들의 극심한 빈곤이 아동노동을 육성하고 영구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가난 못지않게 인도에서 아동노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원인으로 모든 아동들에게 의무적 초등교육을 실시하려는 인도 정부의 의지 부족과 아동노동법 규정의 흠결 및 비효율적인 집행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에 저자는 14세 이하의 아동노동의 고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인도 정부는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아동노동 고용에서의 노동조건 위반 사례들을 찾아내어 아동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독립 이후 인도 국가가 시행한 주요 정책들과 관련 입법들을 중심으로 인도 국가의 성격을 규명하고, 인도 자본주의 발전에서 법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 나아가 인도의 농업개혁법과 자본주의 발전을 분석하고 인도의 노동관계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저자는 이러한 서술이 인도의 법과 자본주의 발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작은 초석이 될 것이라는 희망과 낙관을 버리지 않는다.

※ 현재 인도에는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한국통신 등 약 200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서 인도 각지에 거대한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최근 이들 기업에서 인도 노동법과 인도 사회의 관습에 대한 미숙한 대응으로 폭력을 동반한 노동쟁의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책은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도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백좌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동 대학원 법학과 및 인도 델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인도연구원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고, 한국인도학회장,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인도의 선거정치』가 있으며, 주요 공저로는 『내가 알고 싶은 인도』, 『카스트』, 『제국주의와 한국사회』등이 있고, 『인도 100년을 돌아보다』, 『국가?법의 역사이론』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 주요 목차

저자의 말

제1부 인도 국가의 성격
제1장 인도 국가의 성격

제2부 인도의 농업개혁법
제2장 인도의 농업개혁법과 자본주의 발전
보 론 인도 헌법의 소유권 규정의 변천
- 토지개혁과 관련된 헌법수정을 중심으로

제3부 인도의 노동관계법
제3장 인도의 노동쟁의 해결에 관한 법
제4장 인도의 노동조합법
제5장 인도의 아동노동법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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