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질문에 답하다 (2016.12)

▣ 출판사서평

지식이 존중받는 시대, 지력이 강해지는 사회를 위해

2014년 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에서는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식의 등불을 더 높이 치켜드는 것, 즉 ‘지력의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출발은 [비타민]이라는 소담한 주간지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과학적 사고도 진지한 성찰도 빈약한 부박한 사회에서 ‘지식의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였다.

매일 매일의 사설과 칼럼쓰기라는 본업만으로도 빠듯한 이들이 지식의 가치와 이성이 경시되는 사회에 대한 반성으로 또 하나의 펜을 들었고, 그것이 어느덧 120호를 넘어섰다. 국내외 정치, 경제뿐만이 아니라 역사, 철학, 문화 등 국민들이 좀 더 내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현안에 대해서라면 가리지 않고 파고들었다. 매주 좁은 지면이지만 더 깊이,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그들의 펜은 지식의 사각지대를 비추는 거울처럼 보이지 않는 진실을 향했고, 그것들은 무지가 무지를 낳는 비극 같은 시대에 한 줄기 희망 같은 지식으로 거듭났다. 그 지식들 가운데 87개의 글을 선별하여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낸 것이 바로 『시대의 질문에 답하다』이다.

이 책은 최근 3년간의 대한민국 주요 현안들과 세계정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철학적인 논증과 이성을 기반으로 사실(팩트)에 대해 말하고, 때론 비판했으며 미래를 내다보았다. 제법 묵직한 양의 이 책을 모두 읽고 난 뒤, 세상은 바뀌지 않더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해 당신은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겉으론 자유를 외치면서도 규제로 가득 찬 우리나라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정세와 중국의 대국굴기, 변화에 직면한 유럽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울지 모른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시대의 변화를 읽고 그 안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기에 이 책 한 권이면 부족함이 없을 만큼 탄탄한 구성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상에 머물지 말고 흐름을 읽어라!

시대는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내면을 드러낼 만큼 친절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을 틈도 없이 시시각각 멈추지 않고 흐른다. 스마트폰으로 쏟아지는 기사들을 읽거나 신문이나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세상을 모두 안다고 말하기엔 밀려버린 진짜 가치들과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다. 물론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현상에 집착할 뿐 그 일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를 낳게 됐는지, 이러한 근거로 인해 앞으로 전개될 양상은 무엇인지 변화의 흐름은 읽지 못한다. 『시대의 질문에 답하다』는 경제·경영, 정시·사회, 역사·철학, 국제정치, 국제경제라는 다섯 개의 파트 안에서 주요 현안을 따라가면서 진짜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본질적 쟁점이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이며,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 무게 중심을 두고 살펴보았다.

_ 한 가지 사안에 집중하되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다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막을 내린 2016년 미국 대선에 대해 저자들은 ‘트럼프 돌풍 현상’의 근원은 무엇인지 한국의 다수 언론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초기단계부터 주목한 덕분에 보다 면밀히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힐러리와 트럼프가 어떠한 정치관을 갖고 있는지 꼼꼼히 살폈고,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다양한 전망을 내놓았다. 본문에서 저자는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 구상을 정책적으로 실현시킨다면 미국은 제국의 지위에서 제 발로 내려와 패권국의 자리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끊임없는 테러와 국지적 분쟁을 접하면서 이대로는 제국의 존속이 쉽지 않음을 영리한 비즈니스맨은 동물적 감각으로 느꼈을지 모른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제국이기를 포기하는 듯 보이지만 간섭과 개입이 더 커질 개연성도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신개입주의라는 것. 이해타산에 민감한 노골적인 비즈니스와 공격적인 굴기, 중국과의 충돌은 예정된 수순처럼 보인다며 트럼프의 당선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 변화와 위치, 그 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했다. (본문 390페이지 ‘美 공화·민주당의 정강’, 321페이지 ‘제국이냐, 패권이냐’)

- 착각에 빠지기 쉬운 사실들을 바로잡아 경각심을 일깨우다

이 책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IT강국이 아니다. 하루빨리 IT강국이라는 신기루에서 깨어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놀라운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그러한 스마트폰을 한시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IT 경쟁력이 각종 평가에서 줄줄이 하락 중이고, 그토록 자랑해온 인터넷 속도 등 정보기술(IT) 인프라에서조차 밀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뼈아프지만 사실임에 틀림없다. 2014년 3분기에는 1위 홍콩, 2위 싱가포르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는 자료와 분석들은 우리나라 IT 미래에 대해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게 한다. 누구는 세계적인 반도체 시장이 있지 않느냐며 반문할 테지만, 저자는 핵심 IT 부품·소재의 해외 의존도는 여전히 높고 세계 1위라는 TV만 해도 스마트홈, 사물인터넷이라는 훨씬 큰 경쟁 무대에서 새로운 경쟁자들과 부딪혀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어쩌면 우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온라인 게임 등에 광적으로 열을 올리는 IT 소비 강국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며, 대한민국의 IT가 새판을 짜려면 IT 강국이라는 착각부터 빨리 걷어내야 한다고 역설한다. (본문 68페이지 ‘IT 강국이라는 신기루’)

-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추론하다

다수 영국인들이 왜 ‘브렉시트’를 주장했는지에 대해서도 한국경제 논설위원실에서는 일찍이 관심을 갖던 사안이었다. 저자는 영국의 브렉시트를 두고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브렉시트는 영국인이 무지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거대 관료체제로 사회주의화돼가는 EU로부터 영국의 주권을 되찾겠다는 의지임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영국은 EU에 가입했으면서도 항상 브렉시트의 분위기가 있었고, 1975년에는 부결됐지만 실제로 유럽공동체(EC)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가 치러지기도 했다는 과거적 흐름에도 주목했다. 영국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EU에서 탈퇴한 것은 일자리를 잠식하는 이민과 난민 문제, 연간 30조 원에 달하는 EU 분담금 등이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분석과 더불어 EU에서 독일 입김이 점점 세지고, 자신들의 손으로 뽑지 않은 EU 집행위들이 자국의 일에 개입하는 독선과 관료주의를 감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영국인들 특유의 강한 자부심 측면에서도 원인을 찾았다. 무엇보다 브렉시트 이후의 비대해진 EU의 관료체제를 개혁하지 않고선 다른 국가들의 탈퇴 도미노 또한 배제할 수 없으며, 영국이 극복해야 할 진짜 문제는 브렉시트로 인해 빚어진 내부 분열이라고 전망했다. (본문 337페이지 ‘브렉시트의 미로’, 384페이지 ‘브렉시트의 진실’) 브렉시트라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영국과 EU의 미래를 추론하는 과정은 매우 자연스럽고 흥미롭다.

-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다

환경문제는 지구촌 모든 국가와 인류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는 사실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만 비용 측면은 무시한 채 남다른 의무감만 앞세운다면 국민으로서 박수를 쳐야 하는 게 맞을까? 저자는 2020년 이후 적용되는 새 기후협약을 내놓는 UN기후협약 총회에서 우리 정부만 경제계의 반대를 묵살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감축목표를 약속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로 주요국의 감축목표를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이 가장 높은 감축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EU, 중국, 러시아 등이 내놓은 감축목표는 사실상 전혀 줄이지 않아도 되는 낮은 목표였다. 이 문제에 대해 저자는 극단적인 환경주의는 종말론의 변형과 같다며 『회의적 환경주의자』의 저자인 비외른 롬보르 코펜하겐대 교수의 전망을 함께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26~28% 배출량 감축 목표는 GDP를 매년 1540억~1720억 달러 감소시킬 것으로 추산되고, EU가 감축량 목표를 달성한다면 2030년 EU의 GDP가 1.6%, 2870억 유로 줄어들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멕시코 역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GDP의 4.5%(800억 달러) 수준의 비용을 쏟아야 하고, 중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한 해 평균 최소 20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 조치에 수반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자는 ‘환경 선진국’이란 유명무실한 칭찬에 연연하는 것보다 실속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본문 479페이지 ‘新기후체제, 결국 비용 문제다’)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쳐나가기 위해 저자들은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사실 여부를 다각도에서 확인한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자료와 수치가 뒷받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신뢰도는 남다르다.

지식세계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는 지식서의 완결판

『시대의 질문에 답하다』에서는 이 밖에도 틀리기 위해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항상 어긋나는 ‘경제전망’에 대해, 가짜 통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과 그것에 속고 또 속는 사람들에 대해, 저성장·저금리 시대가 가져온 필연적 결과인 전셋값 폭등을 ‘미친 전셋값’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우리가 그저 장난감이라고만 생각했던 드론을 활용한 신산업이 무궁무진하다는 것과 중국이 우리보다 무려 10년 앞선 기술로 세계 드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특별한 특권에 대해, 저출산은 늘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지만 재앙도 될 수 있고 축복도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주장에 대해,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가의 기준이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한다고 하는 미국사회에서 CEO들 중 절반이 주당 65시간을 일한다는 놀라운 사실 등등… 우리가 미처 몰랐던 진실과 알아야 할 진실, 진실을 표방한 거짓에 대해 저자들은 담담하지만 예리한 필체로 빈틈없이 담아냈다. 매일 읽는 한 편의 신문 사설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지식의 갈증을 좀 더 긴 호흡으로, 좀 더 깊은 울림으로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은 지식을 만들고 무지는 무지를 만든다”는 말의 의미가 더욱 가슴에 와 닿는 시대다. 미성숙한 사회에서 성숙한 시민이 되는 길은 사회보다, 시대보다 더 똑똑해지는 것뿐이다. 시대가 당신을 속일지라도 그것을 가려내고 대응할만한 지식으로 무장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시대는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다. 진실을 원한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한다.

▣ 작가 소개

저자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정규재 주필
고두현
권영설
김선태
문희수
백광엽
안현실
오춘호
오형규
허원순
김형진 PD

▣ 주요 목차

프롤로그 지식과 지력의 사회를 꿈꾸며 · 4

PART 1] 대한민국 경제의 진실 얼마나 알고 있나 - 경제·경영

CEO 임기? · 15
가격통제, 달콤한 유혹 · 21
중앙은행 무용론?위기 구원자? 화폐 타락 주범? · 27
기업유보는 시간 선택의 예술 · 32
원전의 경제성 논란, 진실은? · 38
무역 1조弗 국가의 재인식-이런 무역통계 아세요? · 44
허무한 수도권 규제 35년 · 50
저출산! 재앙인가, 축복인가 · 56
사물인터넷이라는 멋없는 말 · 62
IT 강국이라는 신기루 · 68
미친 전셋값? 그 오류와 억측 · 74
대형마트 규제, 그 끝은? · 80
거래 실종된 배출권거래 · 85
최저임금, 알고 보니 큰일 · 91
무상 원조에서 조건부 원조로 · 97
법인세의 진실 · 103
경제전망은 왜 항상 틀리나 · 109
비대칭 규제가 방송·통신 망친다 · 115
금통위원의 자격 · 121
해운동맹, 그 명암 · 127
한국에서만 안 되는 35가지 산업 · 132
공유경제는 시장의 진화 · 137
한·미·중 드론 삼국지 · 142

PART 2] 개인과 집단, 그 이해의 실마리는 무엇인가 - 정치·사회

콩도르세의 저주-부정되는 민주주의 · 151
의사결정 저질화의 법칙 · 156
법의 타락 · 163
삼권분립(三權分立) · 169
국회의원 특권이 뭐길래 · 175
지식인들은 왜 가짜 통계를 만들어내나 · 181
영혼을 파는 뇌물 · 187
공무원연금 개혁? 개악? · 193
‘양날의 칼’ 상가 권리금 법제화 · 200
영어 공용화 · 206
언론전쟁 · 212
노동조합이 쇠락하고 있다 · 218
이상한 노사정 합의문 · 224
산별노조 역주행 20년 · 232
의료개혁의 진실 · 238
민주국가의 딜레마 ‘공공(公共)갈등’ · 246

PART 3] 과거에서 미래의 답을 찾을 수 있는가 - 역사·철학

6·25 대한민국을 만들다 · 255
악(惡)의 평범성 · 261
인구의 이동 · 267
길의 경제학-번영의 길, 쇠락의 길 · 273
반(反)문명의 뿌리 · 279
폭력, 그 어두운 이름 · 284
수니파 VS 시아파 ‘1400년 전쟁’ · 291
‘지혜의 아홉 기둥’ 美 연방대법관 · 297
美 유대인, 그 힘의 뿌리 · 303
적기조례, 규제의 본질 · 309
베트남전쟁-그들은 도대체 왜 싸웠을까 · 315
제국이냐, 패권이냐 · 321

PART 4] 글로벌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Key를 가졌는가 - 국제정치

정치는 가족사업? 민주주의는 어디로 · 333
그리스 비가(悲歌) · 339
건국50년, 기로의 싱가포르 · 345
이민 패러독스 · 351
‘아랍의 봄’ 멀고 먼 민주주의 · 359
긴장의 남중국해 · 365
아르헨티나의 ‘선거혁명’ · 371
브렉시트의 미로 · 377
브렉시트의 진실 · 384
美 공화·민주당의 정강 · 390

PART 5] 세계 경제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가 - 국제경제

생물자원 전쟁 · 399
위험한 행복-신현송 VS 마틴 울프 · 405
무인車 무엇을 바꾸나 · 411
파국 임박한 OPEC · 417
IMF의 헛발질 · 423
슈퍼 달러의 재림 · 429
정말 바쁜 미국인 · 434
AIIB, 금융굴기의 시작? · 439
장기정체론 VS 부채 수퍼사이클 · 445
지구촌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 450
동북아 분업구조 바뀐다 · 456
신흥국·선진국 구분 사라진다 · 461
양적 완화 중독 · 467
폭스바겐 잔혹사 · 473
新기후체제, 결국 비용 문제다 · 479
중앙은행은 왜 금리를 제멋대로 결정하나 · 485
핀란드의 슬픈 노래 · 490
구글세, 국가 간 조세전쟁으로 · 496
비극, 마이너스 금리 · 505
인공지능 60년 · 510
‘위안화 혈전’ 최후 승자는 · 516
전기차 어디까지 왔나 · 524
환율전쟁 뉴라운드 · 529
중국의 무역보복론 · 537
진퇴양난, 유럽의 연금 고민 · 543
연기금 위기 · 548

저자 리스트 · 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