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한민국 이렇게 바꾸자 (2016.12)

▣ 출판사서평

병든 한국, 전문가들이 내놓는 처방전
안민정책포럼 『위기의 대한민국 이렇게 바꾸자』 출간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저성장은 새로운 표준, 이른바 뉴노멀이 되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저성장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한다는 측과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발굴해야 한다는 측으로 나뉜다. 현재 국내 정세는 격동ㆍ격변기를 맞았다. 이런 미증유의 사태는 파국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늘 그렇듯 위기는 기회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는 변화를 넘어 혁명에 버금가는 쇄신이 요구될 것이다.

때마침 안민정책포럼이 펴낸『위기의 대한민국 이렇게 바꾸자』는 한국 사회 전반에 파천황(破天荒)을 요구하는 책이다. 총 7장으로 각 장의 집필은 정치ㆍ경제ㆍ사회를 오랫동안 연구한 전문가들이 맡았다. 사회적 거품을 걷어 내자,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자, 광역통합과 지방분권을 이뤄 내자는 등 다양한 제안이 실렸지만 필자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은 이것이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어떻게 해야 하나?” 전 세계가 중산층 붕괴와 청년실업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각종 양극화 현상으로 사회통합이 도전받는다. 북핵 위기가 심각해지고, 중국이 경제뿐 아니라 외교, 안보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안민정책포럼(www.thinknet.or.kr)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996년 설립됐다. 성장과 효율을 중시한 신자유주의가 20세기 후반 노출한 빈부 격차, 공동체 붕괴 등에 문제의식을 느껴 공동체 자유주의를 기치로 내걸었다. 포럼은 또 사회 중요 이슈에 관한 정론을 찾기 위해 매주 조찬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세미나의 결실은 포럼이 그동안 펴낸 책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럼은 ‘청소년과의 대화: 우리 사회 바로 알기’ 시리즈로『나의 삶, 우리의 현실』(손동현 외, 2004),『한국사회 이해의 새로운 패러다임』(송호근 외, 2004),『변화하는 세계 바로 보기』(하영선 외, 2004),『법ㆍ정치와 현실』(안경환 외, 2005),『한국현대사: 진실과 해석』(전상인 외, 2005)를 펴냈다. 이 시리즈는 경제는 초고속으로 성장했지만,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덕목이 사라지는 시대적 상황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나라 살리기 제안이다.

또 40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색한 한국경제의 활로인 ‘한국경제 희망 만들기’ 시리즈로,『한국경제의 인프라와 산업별 경쟁력』(이근 외, 2005),『열린 통상대국』(안세영 외, 2005),『인적 자원의 확충과 보호』(안종범 외, 2005),『정책ㆍ행정 서비스의 업그레이드』(송하중 외, 2005)가 있다. 그 밖에도『표류하는 한국경제 활로는 없는가』(윤건영 외, 2004),『공동체 자유주의』(박세일ㆍ나성린ㆍ신도철, 2008),『시장경제와 외국인 투자 유치』(모종린 외, 2010) 등이 있다. 2016년 포럼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중립적 정책 연구를 위해 안민정책연구원을 설립하였다.

▣ 작가 소개

박명호(朴明浩):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미시간주립대 정치학 박사전) 법무부 정책위원, 현) 동국대 정치행정학부 교수

박우규(朴佑奎): 서울대 토목공학과 졸업, 미국 카네기멜론대 경제학 박사전) KDI 연구위원, 현)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박인휘(朴仁煇):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노스웨스턴대 정치학 박사전) 한미교류협회 연구위원, 현)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박 진(朴 進):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전) KDI 부연구위원, 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안민정책연구원장

신석하(辛?夏):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 경제학 박사전) KDI 연구위원, 현)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조성봉 (趙成鳳): 동국대 경제학과 졸업, 오하이오주립대 경제학 박사전)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현)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한 준(韓 準):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스탠퍼드대 사회학 박사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원장, 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주요 목차

발간사 5

1. 대한민국의 가슴 아프고, 가슴 뛰는 기억의 역사 16
2. 선진국에 걸맞은 의식의 기억을 만들어 나가자 18
3. 문화, 관습, 도덕은 반강제적으로 고통을 수반하면서 형성된다(니체) 19
4. 기억을 바꾸는 환골탈태적 변화는 가능하다 20
5. 공공선을 중시하고 사회통합을 우선하는 강한 문화 형성이 시급 27

1. 다수결 민주주의의 최악형, 독점의 정치 32
2. 협의제 민주주의로 가자 38
3. 협치 또는 협의제 민주주의의 성공조건 45
4. 책임의회와 문제 해결의 국회가 되어야 49
5. 정책능력의 책임정당이 되어야 57

1. 하락하는 성장잠재력의 마지막 버팀목: 생산성 70
2. 정부 주도 경제시스템의 한계 79
3.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간 주도 경제시스템 88
4. 정부부문의 정비 109

1. 정부 주도 관치 경제의 현황 119
2. 관치는 시장의 선별기능을 마비시킨다 130
3. 공공부문장의 짧은 임기로 인한 단기실적주의 137
4.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체제로 144
5. 신뢰와 위임이 필요하다 151

1. 사회적 거품은 무엇이며 왜 문제인가? 158
2. 사회적 거품의 배경 162
3. 사회적 거품의 실태 174
4. 사회적 거품의 결과 189
5. 사회적 거품의 극복 201

1. 외교가 강한 대한민국을 지향하자 210
2. 북핵 문제의 해결 전망은? 212
3.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방향성 정립 228
4.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익 극대화 239
5.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외교강국을 향해서 261

1. 대통령의 리더십 274
2. 개혁의 추진체계를 정비하자 284
3. 국민의 뜻이 나라를 바꾼다 301
4. 광역통합하고 지방분권하자 317

참고문헌 321
필자 약력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