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 (2016.12)

▣ 출판사서평

지금 이 땅의 보수가 할 일들

지금은 이 땅의 보수 세력이 깊이 성찰할 때다. 자신이 지지한 대통령이 도덕적 권위를 잃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 보수는 자신의 판단과 태도에 대해 겸허하고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보수의 성찰은 보수라는 개념을 또렷이 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보수는 잇고 지킨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말은 잇고 지킬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 말이 쓰이는 상황에 따라 잇고 지키는 대상이 결정된다.

사회적 차원에서 보수의 대상은 사회의 구성 원리다. 우리처럼 자유로운 사회들에서 보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체제를 잇고 지키는 태도와 사람들을 가리킨다. 전체주의 사회들에선 전체주의 이념과 명령 경제를 잇고 지키는 태도와 사람들이 보수라 불린다.

그래서 보수와 보수주의는 본질적 관련이 없다. 보수주의라 불리는 이념은 그것이 근대 서양 사회들의 구성 원리였다는 역사적 사정에서 그런 이름을 얻었다.

우리 사회의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보다 철저하게 지향하는 정당과 후보들을 지지해왔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선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안타깝게도, 이번 추문으로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거두어들였다.
근본적 요인은 박 대통령이 오랫동안 최태민 일가의 조종을 받았다는 의구심이다. 어느 지도자나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소수의 보좌관들에게 크게 의존한다. 박 대통령의 경우, 그런 의존이 지나쳐서 온전한 인격을 갖추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법을 어겼다는 혐의까지 받는다.

이런 상황은 보수로선 더할 나위 없이 부끄럽고 두고두고 성찰할 일이다. 널리 알려진 ‘최태민 추문’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늘 높은 지지를 받은 사실,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을 막지 못한 일, 보수 정당의 후보가 ‘경제민주화’라는 사회주의적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일 및 현 정권의 비정상적 움직임이 제때에 바로잡히지 않은 상황은 특히 고뇌할 문제들이다.

그런 성찰은 당연히 넓고 깊어야 한다. 정치의 핵심은 지도자를 뽑는 일인데, 그 중요한 일에서 보수는 결정적으로 실패했다. 다른 편으로는, 성찰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일도 긴요하다. 실패한 것은 보수가 지지한 지도자였지 보수가 추구한 이념과 체제가 아니었다.

인류의 경험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가장 낫다는 것을 증명했다.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런 증명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다. 식민지의 경험과 전쟁의 파괴에서 일어나 자유롭고 풍족한 사회를 이룬 대한민국의 역사는 많은 후진국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다.

궂은 날씨에도 2백만 가까운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평화롭고 질서 있게 시위하는 모습은 텔레비전으로 보는 사람들의 가슴에도 물결을 일으켰다. 참가자들은 뿌듯했고 외국 기자들은 감탄하는 기사들을 보냈다.

생각해보면, 이처럼 멋진 시위는 보다 깊은 수준에서 대한민국의 성취이기도 하다. 자유가 보장되고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시위를 축제로 만들 수 있다. 압제적 사회에서 고달프게 사는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킬지언정 그런 시위를 할 수는 없다. 지금 너른 아시아 대륙에서 시민들이 그렇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위를 즐길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일본뿐이다. 보수에게 충격을 준 이번 시위보다 더 확실하게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해준 것도 드물다.

다른 소중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도 여리다. 가꾸기는 무척 힘들지만 잠시만 외면해도 시들기 시작한다. 법치와 재산권이 확립되어 번영을 누린 홍콩이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에 반환된 뒤 점점 압제적이 되어가고 그런 상황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경찰의 탄압을 받는 모습은 이런 사실을 아프게 일깨워준다. 대한민국의 이념과 체제를 제대로 잇고 지키려면, 보수는 먼저 자신의 신념이 옳다는 것을 겸허하고 깊은 성찰을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한번의 추문으로 폐기되거나 퇴색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잇고 지킬 만한 가치를 지닐 수 있겠는가?
당연히, 보수는 현 정권의 정책들을 모두 폄하하고 폐기하려는 시도에 맞서야 한다. 비록 도덕적 권위를 잃은 대통령이 추진했지만, 그 사실만으로 정책들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 원리에 맞고 합리적이면, 좋은 정책이다. 북한 주민들의 짓밟힌 인권에 관한 국제연합 결의안에 기권한 노무현 정권의 정책이 그른 것은 그것이 인도에 어긋나기 때문이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 정권의 사전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다.

당장 급한 것은 경제 분야다. 현 정권의 경제 개혁 정책을 폐기하고 민중주의적 법들을 만들려는 야당의 시도는 우리 경제를 심중하게 위협한다. 비록 박 대통령의 정치력 부족으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지만, 현 정권의 경제 정책들은 거의 다 옳다. 두드러진 예외는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것들뿐이다. 민중주의는 늘 인기가 높은 데다가 야당은 다수다. 당연히, 막기 힘들다. 이 중요한 과업에서 보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분발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새누리당은 집권당의 위상과는 먼 모습을 보인다. 큰 위기를 맞으면 서로 비난하고 이해에 따라 모이고 갈리는 것이 정치인들의 생리라서, 이상한 현상은 아니다. 그래도 시장경제를 지키는 일에선 모든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익이 합치한다. 보수 정당의 깃발 아래 모두 모여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후위작전을 펼치는 비장한 모습을 기대한다. -[본문 ‘이 땅의 보수가 할 일들’ 중에서]

▣ 작가 소개

복거일
1946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났으며, 소설가이자, 시인, 사회 평론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장편소설 『비명(碑銘)을 찾아서』 『높은 땅 낮은 이야기』 『역사 속의 나그네』 『파란 달 아래』 『캠프 세네카의 기지촌』 『마법성의 수호자, 나의 끼끗한 들깨』 『목성 잠언집』 『숨은 나라의 병아리 마법사』 『보이지 않는 손』 『그라운드 제로』 등과 소설집 『애틋함의 로마』, 시집 『五丈原의 가을』 『나이 들어가는 아내를 위한 자장가』가 있다. 사회 평론집으로는 『현실과 지향』 『진단과 처방』 『쓸모없는 지식을 찾아서』 『역사를 이끈 위대한 지혜들』 『정의로운 체제로서의 자본주의』 『경제적 자유의 회복』 『자유주의의 시련』 등과 산문집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죽음 앞에서』 『소수를 위한 변명』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 『동화를 위한 계산』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 『벗어남으로서의 과학』 『현명하게 세속적인 삶』 『서정적 풍경, 보나르 풍의 그림에 담긴』 『서정적 풍경2, 우리 마음속의 부두』 『한반도 드리운 중국의 그림자』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복거일의 세계환상소설사전』이 있다.

▣ 주요 목차

서언

제1부 정치적 상황

밥 딜런이 노래하지 않은 사람들
도덕적 권위의 회복
지금 이 땅의 보수가 할 일들
새누리당의 정체성과 전략
민주 사회의 군주적 지도력
배신의 경제학
민란의 추억
민란의 마무리
보다 나은 국회를 찾아서
다시 핀 진달래 앞에서
징병제와 모병제
소총의 현실적 개념 설계
하늘에 만리장성을 쌓을 위험
압제적 정권들의 삼난(三難)
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태도

제2부 경제적 처방

옆집 할머니께 들려드리는 자유주의
너그러움
유동적 사회의 사회철학적 함의
대중과 자유주의
자유화의 전략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기 변호에 환호하는 세태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할 때다
전경련을 위한 변호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길
음소득세의 개념적 아름다움과 추진 전략
조선 산업의 새 변경
한국 기업들의 정체성

제3부 문화적 성찰

우리는 왜 역사를 공부하는가
교과서란 무엇인가
우리 본성 속의 희생 정신
수능에 관한 근본적 물음
언어는 일찍 가르쳐야 한다
이승만, 청동에 새겨야 할 이름
잊혀진 영웅
한문문명권의 역사와 미래
일본의 낭만적 애국심
모두 오라 함께 살자
미래를 함께 할 사람들
인공지능의 본질과 혁명성
인공지능과 사람의 지능
보다 나은 정보 처리를 위하여
마지막 변경을 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