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전문가와 상속 전문 변호사가 들려주는 장례와 상속의 모든 것

▣ 출판사서평

행복한 삶만큼 죽음 이후를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장례와 상속, 지금 당장 준비하라!
‘허리 휘는 장례비에 두 번 우는 유족’, ‘상조업체 폐업 피해에 소비자 분통’, ‘상속 재산 분쟁 1천 건 돌파’……. 장례·상속과 관련하여 일어난 안타까운 실정과 사건을 다룬 기사를 찾기란 어렵지 않다. 특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장례 또는 상속으로 인한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이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그만큼 장례와 상속 문제는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하다. 나 또는 가족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외면하거나 삶의 뒤편으로 미루곤 한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온전히 끝맺지 못할뿐더러 돌이킬 수 없는 가족 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
오랜 시간 바람직한 장례 문화를 세우기 위해 힘써 온 장례 전문가와 상속 사례를 연구하며 실제 사건에 적용해 온 상속 전문 변호사가 만나 장례와 상속의 모든 것을 한 권에 담았다. 이들은 활발한 방송 출연과 칼럼 연재 등을 통하여 대중에게 장례와 상속 문제의 중요성과 대책을 알려 왔다. 그중 핵심 내용만 모아 《장례 전문가와 상속 전문 변호사가 들려주는 장례와 상속의 모든 것》을 펴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장례?상속 절차부터 장례식장과 상조 회사의 상술을 피하고 안전한 업체를 선정하는 요령, 상속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상속 분쟁과 판결의 실례까지 삶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안내한다.

장례 전문가와 상속 전문 변호사가 들려주는
합리적인 장례와 상속 절차,
장례와 상속에 관한 오해와 진실
“장례 준비는 상조 회사에 맡기면 끝난 것 아닌가요?”
“상속 분쟁은 드라마 주인공 아니면 재벌들에게나 생길 법한 일 아닌가요?”
이 같은 질문에 《장례 전문가와 상속 전문 변호사가 들려주는 장례와 상속의 모든 것》의 저자들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답한다.
임준확 장례 전문가는 상조 회사들의 비리와 지나친 상업화로 퇴색한 장례 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장례업체와 협력하여 유족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다수의 사람이 장례에 무관심(무지)하다는 것과 소위 ‘업자’들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과도한 비용을 지출할 뿐만 아니라 고인에 대한 애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적인 정보와 더불어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아 알리고자 연구했고, 그 내용을 이 책에 담았다. 사망 전후에 유족이 준비하고 처리해야 할 절차부터 장례식장과 상조 회사를 선정하는 요령까지 장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홍순기 상속 전문 변호사는 10년 동안 상속문제연구소를 이끌어 오면서 다양한 상속 사례를 수집하고 판례를 분석하며, 그 결과를 실제 사건에 적용해 왔다.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두고도 가족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상속은 결코 ‘돈 많은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 삶의 과제임을 깨달았다. 특히 상속 문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과 맞닿아 있기에 이 책에서는 실제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풀어 주고자 했다.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방법부터 각종 연금과 보험금 찾는 법, 상속분 계산과 상속재산 분할 방법까지 상속과 증여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어 준다.

실용 정보부터 알기 쉬운 사례까지
장례와 상속의 모든 것을 총망라하다
《장례 전문가와 상속 전문 변호사가 들려주는 장례와 상속의 모든 것》은 [1부. 장례]와 [2부. 상속]으로 나누어 각 절차와 알아 두어야 할 정보 및 사례를 상세히 소개한다.

[1부. 장례]
1) 장례의 모든 절차: 장례식 순서(삼일장 기준), 임종 전 가족이 준비해야 할 일과 임종 직후 처리할 일을 우선순위대로 정리해 놓아 복잡한 장례 절차를 한눈에 파악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2) 장례 서비스의 금액대별 비교: 상조 상품이나 장례식장 서비스는 업체마다 제공하는 항목의 수준과 금액이 다르다. 비싸다고 좋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책은 ‘장의용품과 서비스 금액 비교’, ‘상조 서비스 비교’, ‘서비스별 차이점 및 금액 비교’ 등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표를 실어 어떤 기준으로 업체와 회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왜 후불제 상조 회사를 선택해야 안전한지도 알 수 있다.

3) 준비 서류와 참고할 법률 조항 등 실용 정보: 시신·유골 매장화장신고서는 어떤 양식인지, 묘지를 개장하려면 어떤 서류를 지참하고 어디를 방문해야 하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되는지 등 실용 정보를 소개하고 있어 실제 장례와 신고 절차를 밟는 데 중요한 지침서가 된다.

4) 유용한 사진 자료: 봉안당의 내부 모습, 수목장림의 개인목과 공동목 형태, 잔디장과 화초장의 외양, 해양장의 부표와 유택 묘원의 산골장 등의 다양한 사진을 실어 장법과 장지, 묘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2부. 상속]
1) 실제 상속 분쟁 사례와 판결문: 유언장을 분실했을 때 망인의 유언이 무효가 되는지,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을 때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혼하고 양육에 관여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사망한 아들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아버지가 빚을 지고 사망했을 때 아들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와 같이, 실제 상속과 증여와 관련해서 벌어지는 소송 가운데 주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분쟁을 중심으로 선별해 소개한다.

2) 상속 · 증여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 20%를 물지 않으려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보험금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이 책은 이처럼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상속법을 잘못 이해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예방책을 제시하며, 상속과 증여와 관련한 유익한 절세 전략을 소개한다.

3) 유언장 쓰는 법과 유언대용신탁: 유언장의 종류와 유효한 유언장 쓰는 법, 유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해서도 유익한 내용을 담았다.

4) 법률 용어 해설과 각종 신청서 · 청구서 · 신고서 양식: 2부 본문 도입부에 ‘용어 해설’을 달아 어려운 법률 용어를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었다. 본문 중간중간에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양식,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양식,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서 양식,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양식 등 관련 있는 서식 자료를 붙여 실제 관련 기관을 찾아가기 전에 미리 작성 요령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한눈에 보는 장례 전후 절차’, ‘장례 Q & A’, ‘상속 Q & A''를 통하여 본문을 다 읽지 못한 독자도 궁금한 항목을 찾아 빠른 답변을 얻을 수 있다. 특히 Q & A는 장례와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흔히 궁금해하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한눈에 살펴보도록 구성했다. 이 외에도 장례전문컨설턴트와 장례지도사의 차이, 판결·결정·명령의 차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등 헷갈리기 쉬운 개념과 생경한 주요 개념어를 팁으로 묶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장례 문화에 숨겨진 일제 잔재
삼베 수의와 완장의 비밀
우리나라는 장례를 치를 때 고인에게 삼베 수의를 입히고, 유족이 완장이나 상장을 찬다.
사실 삼베를 시신에 입히는 ‘수의’로 쓰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일제강점기부터이다. 1934년 조선총독부는 《의례준칙》을 들고 나왔는데, 조선의 전통 의례가 “구태가 의연하여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명목이었다. 《의례준칙》은 수의 소재로 베나 무명을 쓰고 값비싼 비단은 사용하지 말도록 규정했다. 사실 삼베는 시신보다 더 빨리 썩는 경향이 있어 수의로는 적합하지 않은 소재이다. 하지만 일부 업자들은 “수의는 무조건 잘 썩어야 한다”는 말로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린다.
상주 즉 유족이 차는 완장이나 상장도 우리 전통에는 없던 형식이다. 이 역시 일제강점기 일본 정부가 조선 백성의 집회를 막고 독립투사들을 효율적으로 검거하기 위해 완장이나 상장을 활용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현실적으로 완장의 역할은 상조 회사가 맞상주와 유족, 친인척을 쉽게 구분하기 위함이지만 대부분의 조문객은 상주가 누구인지 알고 오기 때문에 굳이 완장이 필요 없다.
이처럼 《장례 전문가와 상속 전문 변호사가 들려주는 장례와 상속의 모든 것》은 실용 정보를 안내하는 데에서 나아가 상업화의 그늘에 가려진 그릇된 장례 문화의 실상을 날카롭게 짚어 내고 대안을 제시한다.

▣ 작가 소개

저자 : 임준확
재단법인 아름씨에스 이사장. 2010년 초 상조 회사들의 비리가 폭로되고 많은 사람이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며, 장례 문화를 바로 세워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때부터 장례 문화의 허와 실을 알리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현재 올바른 장례 문화 정착을 이끄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세워 가족과의 긴 이별을 준비하는 유족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MBN [알토란] [신세계]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올바른 장례 문화를 알리고, 여러 기관에서 장례 관련 강의를 해 오고 있다.
www.arcs.co.kr

저자 : 홍순기
법무법인 한중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세법·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국방부 자문위원을 지냈다. 2005년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한 뒤로 상속 사례를 수집하고 판례를 분석하며, 그 결과를 실제 사건에 적용해 오고 있다.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세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강의했다. 《경향신문》부터 KBS [아침마당]까지 다양한 언론 매체에 상속문제에 관한 칼럼을 연재하거나 출연해 상속법을 소개하고 있다.
law-hong.tistory.com

▣ 주요 목차

한눈에 보는 장례 전후 절차

1부. 장례

들어가는 말 | 올바른 장례 문화를 위하여

1장. 장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장례의 순서
상조 서비스 항목
장례식장의 비용 발생 항목
장지(고인의 안식처)
기타

2장. 장례의 방법 및 유의점
화장
매장
산골

3장. 수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수의의 종류와 특징
부끄러운 수의 이야기

4장. 장례 문화에 남은 일제의 흔적
삼베 수의
완장과 상장
제단 꽃 장식
5장. 사망 전후에 할 일
임종 전 준비 사항
임종 직후 할 일
장례 후 할 일

6장. 상조 회사 및 장례식장 선정 요령
상조 회사와 장례업체가 생겨난 배경
어떤 상조 회사를 선정할까?
어떤 장례식장을 선정할까?

7장. 각 장례업체의 역할과 현황
상조 회사
개인 장례지도사
장례식장

8장. 장지의 종류와 특징
봉안당(공설, 사설)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등의 자연장(공설, 사설)
납골묘
해양장
산골
선산
묘지 개장에 필요한 절차

9장. 장례 Q & A
상조 서비스 Q & A
장례식장 Q & A
장지 Q & A
이장·개장 Q & A
장례비 Q & A

2부. 상속

들어가는 말 | 상속은 준비하는 만큼 성공한다
용어 해설

1장. 상속 개시 후 할 일
상속재산을 조회한다
유족연금을 찾는다
생명보험금을 찾는다

2장. 유언과 유언장
유언은 존재하는가?
누가 상속인인가?

3장. 상속재산 찾는 법
상속재산을 확인한다
생전증여재산을 확인한다
기부한 재산을 확인한다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한다

4장.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상속받지 않을 자유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한다
빚이 얼마인지 모르면 한정승인을 한다

5장. 내 상속분 계산·분할하기
상속분을 계산한다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하는가?

6장. 효도를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할까?
기여분제도
기여 행위의 요건
기여분의 결정

7장. 유언은 무한정 허용될까?
유류분의 범위
유류분의 산정 방법과 행사 방법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8장. 상속인에서 누락되었을 때는?
상속회복청구권
누락된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9장. 치매에 걸린 부모가 한 증여와 유언은 어디까지 유효할까?
치매 환자의 유언장은 효력이 있는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한다

10장. 상속세를 절세하는 게 가능할까?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상속공제를 적극 활용한다
상속세는 무조건 신고한다
상속세는 이렇게 납부한다
세무조사는 이렇게 받는다

11장. 미래 상속, 준비할 수 있다
유언장을 작성한다
생전증여를 활용한다
유언신탁을 활용한다
종신보험을 활용한다

12장. 상속·증여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