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은 어떻게 통치하는가 -중국집단영도체제-

▣ 출판사서평

인류사 유례가 없는 경제성장률을 이룩한 중국,
중국 발전의 핵심 중국공산당과 국가 기구의 통치 방식인
‘집단영도제’의 근본적인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책

세계는 지금 ‘중국 발전의 기적’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데, 1978년부터 2015년까지 37년간 경제성장률은 9.6%에 달한다. 그동안 중국은 빈곤국가에서 세계 제10대 경제대국에서 제2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구매력평가(PPP) 기준에 따르면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다. 이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최장의 고성장을 창출한 놀라운 성과이다.
중국은 왜 인류발전사에 보기 드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관건은 바로 중국에는 중국공산당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끈 핵심 역량이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을 이해하는 것이 중국 발전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한 중국공산당을 이해하는 것은 중앙정치국 특히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이해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중국공산당은 세계 최대 집권당으로서 세계 유일무이의 중국 특색의 ‘집단영도제’를 만들었다. 중국 특색의 ‘집단영도제’는 바로 다수로 구성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그 집단 영도 시스템을 가리킨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또한 당과 국가의 서로 다른 영도 기구를 나누어 대표하면서 분공 협력(分工合作)과 협조 합력(協調合力)의 ‘집단영도제’를 형성한다.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집단’ 두 글자이다. 즉, ‘집단 성원’이지 ‘개인(예컨대 대통령 같은)’이 아니다. ‘여러 기구’이지 ‘하나의 기구’가 아니다. ‘집단 지혜’이지 ‘개인 지혜’가 아니다. 또한 ‘집단 정책결정’이지 ‘개인 정책결정’이 아니다.
중국 특색의 ‘집단영도제’는 주로 집단분공협조시스템, 집단영도부교체시스템, 집단학습시스템, 집단조사·연구시스템, 집단결책시스템 등 5대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나타난다. 정책결정이론과 실천 측면에서, ‘집단영도제’는 정보를 함께 향유하는 정보 구조와 민주적인 정책결정을 충분히 드러내는 정책결정 구조가 상호 작용해 충분히 실현된다는 점에서 개인 대통령제와 비교해서 분명한 정보 우세와 정책결정 우세를 갖추고 있다.
중국 특색의 ‘집단영도제’는 일반적 의미의 혁신이 아니라 깊이 있고 뚜렷한 의미를 가진 제도 혁신이며 치도(治道) 변혁이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미국 등 서방 국가 정치제도의 ‘일당지배’, ‘양당통치’, ‘삼권분립’, ‘(개인 책임의)대통령제’의 실천과 이론을 초월했고, 중국공산당 당원의 지극히 큰 정치 지혜와 중화민족의 깊고 두터운 문화 심원의 문제를 현저히 드러냈다.
중국공산당과 그 국가기구는 민주집중제를 시행한다. 이는 중국 특색의 ‘집단영도제’의 근본적인 특징이다. 그것은 또한 중국의 기본 국정(國情)과 문화 배경에 매우 적합하고, 중국의 발전 단계와 사회 조건에 매우 적합하며, 국내외 각종 경험과 도전에 충분히 적응하며, 특히 중국 창조 발전의 기적과 거버넌스 기적에 유리하다. 당연히 이 제도 또한 결점이 없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는 개선과 진전이 요구된다는 것을 중국공산당은 잘 알고 있다.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논쟁을 야기한 이 책의 번역출판은 새로운 정치제도의 혁신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주요 목차

내용 개요 _4
한국어판 서문 _6

제1장 입문: 중국정치제도 성공의 관건
1. 무엇이 중국 성공의 길인가? _21
2. ‘집단영도제’의 제기 _26
3. ‘집단영도제’의 특징 _30
4. ‘집단영도제’의 분석 프레임 _33
5. ‘집단영도제’의 운행 시스템 _35

제2장 중국 ‘집단영도제’의 역사 변천
1. 당의 집단영도체제의 변천(1927-1948) _43
2. 집권당 집단영도체제 건립기(1949-1957) _47
3. 집단영도제의 엄중 파괴 시기(1958-1976) _54
4. 집단영도제의 회복과 중건기(1977-1991) _65
5. 집단영도제의 공고화와 완선기(1992-2012) _74

제3장 집단 분업·협력 시스템
1. 집단 분업·협력 시스템의 역사적 맥락 _86
2. 집단 분업·협력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_92
3. 집단 분업·협력 시스템에 대한 평가 _98

제4장 집단 권력 이양·승계 시스템
1. 집단 권력 이양·승계 시스템의 역사적 맥락 _103
2. 집단 권력 이양·승계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_110
3. 집단 권력 이양·승계 시스템에 대한 평가 _123

제5장 집단학습 시스템
1. 집단학습 시스템의 역사적 맥락 _131
2. 집단학습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_135
3. 집단학습 시스템에 대한 평가 _139

제6장 집단 조사·연구 시스템
1. 집단 조사·연구 시스템의 역사적 맥락 _146
2. 집단 조사·연구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_152
3. 집단 조사·연구 시스템에 대한 평가 _167

제7장 집단 정책결정 시스템
1. 집단 정책결정 시스템의 역사적 맥락 _174
2. 집단 정책결정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_180
3. 집단 정책결정 시스템에 대한 평가 _187

제8장 ‘집단영도제’의 정치적 우위
1. ‘집단영도제’의 역사적 발전 논리 _197
2. ‘집단영도제’의 제도 혁신 함의 _203
3. ‘집단영도제’의 국제 경쟁력 우위 _211
4. ‘집단영도제의 끊임없는 개선 _220
5. 결론: 안정적이고 굳건한 무적의 중국 _227

제9장 중공 18대 신·구 지도자 교체
1. 배경: 중국의 길과 신·구 지도자 교체 _232
2. 중국 정치가 집단과 탄생 시스템 _241
3. 당중앙의 신 영도집단의 소개와 평가 _252
4. 당과 국가 그리고 간부: 계승과 개척 _260

[부록 1] 인민에게 묻다-시진핑 2013년 국내 시찰과 조사·연구 평가 _265
[부록 2] 천하 전략과 대국외교-2013년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 평가 _283
[부표 1]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성원 명단(1945-2014) _328
[부표 2] 중국공산당 제12대-제15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성원 분업 현황 _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