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 출판사서평

언제나 ‘사람이 먼저’인 정치인이 걸어온 길 그리고 그의 사람들

“길에서 마주치는 분들이,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제게 말씀하시고 애정을 표현하실 때, 행복하면서도 가슴이 아릿하지요.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는 목소리가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이니까요.”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성장기를 보낸 문재인은 공평하지 못한 것,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뇌와 분노를 밑천 삼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시작된 인연으로 참여정부에서 일했고, 공직을 마친 뒤 낙향했으나 정권 교체를 위해 다시 정치의 길로 돌아왔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범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했으나 당선에 실패했다. 이후로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야권을 이끌었다. 이제 다시 제19대 대통령 출사표를 던진 문재인이 어떻게 상처 입은 민주주의를 치유하고 공정과 합리의 시대를 구현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묻는다』에는 민생과 서민의 행복을 지향하는 정책,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한길을 걸어온 그가 제시한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어떤 성장과 기억을 통해 구축되었는지 고스란히 담아냈다.

문재인은 그저 묵묵하고 꾸준한 사람, 꾸준히 멀리 내다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했다. 그런 그가 바라본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현실에 뿌리내린 이 시대 정치인 중 가장 진보적인 정치인이자 걸출한 사상가였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의 말이라도 늘 경청하는 사람, 김근태 의원은 끔찍한 고문을 통해서 오히려 용서와 너그러움을 배운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들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통점은 불의만큼은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라고 문재인은 회고한다. 대선주자로 함께 거론되는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반기문 등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언급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묻고 문재인이 답하는 다음 시대의 해법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안한 요소는 기회의 차단입니다.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 기회마저 적다는 것,
적은 기회마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는 것.”

문재인이 다시 세우려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은, 상식과 정의로 움직이는 나라이다. 친일파부터 제대로 된 척결이 되지 않아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이후 반공과 산업화 세력, 지역주의를 이용한 가짜 보수라는 이름으로 부패가 이어져 불공정과 불평등이 더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 그는 정의의 실천은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없다고 역설한다. 보수야말로 국가, 민족, 공동체를 중시하고, 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품격과 고귀함을 존중하는데, 사리사욕에 급급한 현 집권세력은 그야말로 가짜 보수, 사이비 보수였다는 비판이다. 박근혜 게이트는 그 정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그는 이러한 불공정과 부패 척결을 위해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까지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불공정 신고를 받는 일종의 범국민 신고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대강 사업 등 국가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분산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 문재인이 우리 사회권력 구조 개혁에 있어 가장 핵심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이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에 따라 검찰, 경찰 분권도 가능하다. 국정원 업무 또한 국내 정보가 아니라 대북한, 해외 정보와 국가안보, 테러, 산업비밀 등으로 더 전문화하고 한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면에서는 소득에 따라 차등 과세하되, 개혁과 규제라는 명목으로 재벌의 활동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만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내수를 진작할 소비 능력을 높이려면 가계소득이 높아져야 한다. 이 부분 또한 불평등 문제 해소가 근본 해결책이라는 주장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줄여 분배를 공평하게 해야 하며, 세계 최저 수준인 노동조합의 수와 권한을 확장해야 한다.

그는 교육 분야에서도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우선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대학 간 공동입학, 공동학위제를 확대해 점차 대학 간 서열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대학교육만을 담당하고, 교육 전체에 대한 장기 계획은 국가교육위원회를 개설해 수립하는 것 또한 권력 분산과 교육 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제시하는 남북통일 방안은 먼저 경제통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내수시장을 확장하고, 비무장지대 남쪽에도 개성공단과 같은 산업 지구를 만들어 남북한 노동자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이제는 북한과 경제 협력이나 경제 지원이 아닌, 경제 교류와 거래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첨예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원칙적인 시선을 고수한다. 무엇보다 과정과 절차가 중요한, 국회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비준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기에 다음 정부로 그 판단을 유보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더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한 문제이다.

안보와 관련해 문재인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갖는 자주국방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군력과 해군력을 높여 병력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모병제 논의 전에 현재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급여는 높이되 복무 기간은 대폭 단축하는 방안이 군 문제 해결에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는 형평성 갖춘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주장은 노동 인구 확보와도 결부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기는 정치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로

“천만의 촛불에는 분노뿐 아니라,
우리 삶을 억압해온 수많은 비정상적이고 낡은 구조들에 대한
청산과 대개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실천해내는 게 바로 정치의 과제이자 사명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지금은 모든 희생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시대’라고 문재인은 개탄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부패를 청소하는 출발점이다. 아무리 공정해도, 똑같은 출발선에 서더라도 우열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면 인정하게 되고 억울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일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안전한 나라가 문재인이 꿈꾸는 청사진이다.

5.16 군사 쿠데타를 겪은 세력에게 있어 ‘혁명’이라는 단어는 총칼이 포함된 폭력적인 이미지로 기억되지만, 주권자혁명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정신적인 혁명이다. 일상적인 행복을 빼앗아간 비겁한 권력으로부터 행복을 되찾아 오는 혁명인 셈이다. 지금 국민들이 추운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드는 것도 혁명의 모습이며,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하고 불복종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문재인은 강조한다. 헌법에서 저항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문재인은 대선을 앞둔 급속한 개헌 논의도 정치인들만의 이해관계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번에야말로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주권형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복지 사회를 위해 문재인은 공적 서비스 수요를 늘려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생산가능인구 바깥에 있던 노인들과 여성을 포함해 경제활동인구의 폭을 넓혀나가겠다는 다짐이다. 노년 세대와 여성 출산, 여성 경제 참여 전반을 국가가 철저히 책임지는 특단의 대책만이 국가위기 상태인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문재인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약속을 ‘신해행증’으로 표현했다. 가슴속에 오래도록 품어온 정신이라고 했다. 가르침을 믿고(信), 가르침을 이해하며(解), 가르침을 실천하고(行), 마침내 가르침을 완성한다(證)는 뜻이다. 가장 평범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믿고,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리하여 국민의 행복을 실천하며, 국민의 행복을 완성하겠다는 약속.

“정치라는 게 세상을 정말 좋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웃과 함께 있어야죠. 세상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공정하게 할 수 없는 권력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문재인의 진심을 믿고 싶은 시대이다. 정신도 경제도 정치도 민생도 폐허가 된 나라를 함께 일으켜 다시 만들어야 하는 시대의 요구 앞에, 문재인은 오늘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서 있다.

▣ 작가 소개

저 : 문재인
대한민국의 법조인, 시민운동가, 정치인. 1953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 경희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 유신반대 시위를 주도하다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제적되었고, 1980년에는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1982년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했으나 시위 전력 때문에 판사로 임용되지 못하고 부산으로 내려와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동의대 방화사건 등 1980, 1990년대 시국사건 대부분을 맡아 변론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부산·경남 민변 대표, 노동자를 위한 연대 대표, 「한겨레」 창간위원으로 활동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고 줄곧 ‘동지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으나 건강이 나빠져 사직했다가 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자 달려와 변호인단을 꾸렸다. 2005년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전 변호인을 맡았고 서거 이후에는 장례 절차와 관련한 모든 일을 도맡았다. 노무현 재단 상임이사ㆍ운영위원장, 아름다운 봉하 재단 감사를 맡았으며 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이 가야 할 방향에 관심을 쏟았다. 제19대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범야권 단일후보로, 제18대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편 : 문형렬
경북 고령에서 출생, 영남대 사회학과와 동대학원 철학과를 졸업하고 계명대 문예창작 과정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교사, 기자, 논설위원을 거쳐 동해 산간과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에서 창작에 전념하고 있다. 1975년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동화 당선,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 당선,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소설 당선, 《우리 세대의 문학》에 「실명기」를 발표하였고, 198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소설이 당선 되는 등 신인 추천 관문을 화려하게 통과하면서 문단에 나왔다. 그는 서정적이면서도 사유적인 독특한 문체로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

시집으로 『꿈에 보는 폭설』이 있으며 창작집으로 『언제나 갈 수 있는 곳』, 『슬픔의 마술사』 등과 장편소설로 『바다로 가는 자전거』, 『눈먼 사랑』, 『연적』, 『아득한 사랑』(전 3권), 『그리고 이 세상이 너를 잊었다면』, 『병정개미』 등을 펴냈다. 동화집 대표작으로는 『성 프란치스』, 『동자승 말씀이 기가 막혀』 등 많은 아동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중국을 뒤흔든 우리 선조 이야기’ 아동 시리즈(전 30권) 중 『실크로드의 여제, 세계여인 기황후』를 첫 선 작품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아동 역사소설을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집필할 계획이다.

▣ 주요 목차

기획의 말 | 어느덧, 봄이 오고 있다 004

기억 | 문재인은 무엇을, 어떻게, 왜, 기억하는가
흥남, 거제, 아버지 015
소보다 더 소 같았던 아버지 018
새하얀 나라, 새파란 나라 024
가난은 천장에 매달아둔 등불처럼 031
책에서 외로운 길을 찾다 038
자존심은 힘이 세다 043
나는 종북이 아니다, 나는 특전사다 051
경험보다 앞서는 지혜는 없다 053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 059
상식과 정의를 토대로 한 새로운 시대정신 065
文&問 직문직답 070

사람 | 사람을 향하는 문재인의 동행
촛불에 깃든 봄 075
통일과 화합을 위한 각오 076
고인 물에는 생명이 없다 081
언론과 대통령 084
그들은 정말 몰랐을까, 박근혜 게이트 087
위험은 피할 때 커진다 091
페스카마 호와 인권 097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동행 107
사람들이 보는 문재인, 사람들이 원하는 문재인 115
권력은 SNS에서 나온다? 119
눈 내리는 [세한도]의 창밖 122
文&問 직문직답 126

광장 | 광장에 선 당신과 나, 그리고 문재인
달고구마와 어머니 131
감나무, 데모, 아내 135
후회하지 않는 선택 139
지금은 촛불을 켤 시간 142
사익을 추구하는 정부의 몰락 144
분노, 단식 149
가장 낮은 곳에서 하는 이야기 152
분단의 비극이 낳은 군의문사와 군납비리 156
명예로운 부자가 많은 나라 160
‘악의 관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163
공공성, 공정한 권력의 회복 168
국민권력에 의한 국민혁명 173
文&問 직문직답 176



약속 | 행동하는 양심,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약속
남북교류,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나 181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발걸음 187
사드 배치와 북한 핵개발 해법 192
대선을 앞둔 대북 외교와 사드 문제 해법 195
미국과 북한 사이, 남북문제 해결하기 203
무기 수입, 방산비리 206
검찰과 경찰 개혁의 답은 지방분권 211
청년실업과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217
또 하나의 불안, 지진과 원자력 발전 227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묻기 229
적폐 청산을 앞둔 두려움과 용기 235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국민 경제성장 240
언론개혁 246
국민과 함께하는 권력 248
文&問 직문직답 256

행복 | 문재인이 꿈꾸는 행복
하늘의 그물은 피할 수 없다 261
촛불이 피운 꽃 264
사람 문재인, 사회인 문재인, 정치인 문재인의 행복 266
흡연, 금연, 그리고 행복 271
지금 여기, 국민이 바라는 행복 274
행복한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276
노인문제, 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282
경제성장의 숨은 주역, 노년세대의 명예 288
명예로운 노인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지원 293
文&問 직문직답 296

새로운 대한민국 | 당신과 나 그리고 대한민국
준비된 대통령의 길 301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306
진정한 리더의 길 309
2017 대선주자에 대하여 314
개헌의 딜레마 317
신해행증, 실천과 완성의 길 324
순교자와 같은 약속 329
文&問 직문직답 334

문재인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 025 336
엮은이의 말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