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탄핵한다

▣ 작가 소개

저자·: 김평우
1945년生, 경기고 졸업, 서울대 법대(1967: 수석 졸업), 사법대학원(1967~1969) 졸업, 軍법무관(1969~1972), 판사(1972~1979: 서울, 충주), 美 하버드 법대 석사 및 비지팅 스칼라(1979~1980), 변호사 개업(1981~2006), 현대증권 부사장(2000~2001), 서강대 법대 교수(2006~2008), 45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2009~2011), 한국·미국(일리노이) 변호사 자격, 2012년부터 UCLA 비지팅 스칼라.

▣ 주요 목차

序 文 _6
침묵하면 안 된다 싶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글을 썼다

이게 과연 공정한 게임일까? _12
‘억지 탄핵소추’를 痛歎한다! _17
지금이 소형 비리사건을 가지고 탄핵놀이를 할 정도로 태평세월인가? _22
너무나 황당한 탄핵사유 _26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임기 말의 단임제 대통령 쫓아내기’가 부끄럽지 않나 _30
‘혁명’이 아니라 ‘혁명놀이’다! _35
국회의 탄핵소추는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違憲(위헌)이다 _41
대통령에 대한 ‘졸속재판·인민재판’은 안 된다! _45
탄핵재판 중 대통령 직무정지는 무리. 법 개정하여 國政 공백 막아야! _49
촛불과 法治(법치) _54
이것이 한국적 민주주의인가? _58
민주만 넘치고 法治는 허약한 고속 민주주의 발전의 종말 _62
정녕 國政을 농단하는 사람이 최순실이란 말인가? _67
朴 대통령은 (탄핵소추장에 적힌) 헌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다! _72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뇌물죄는 법리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_78
대통령에게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증거가 없다! _83
朴 대통령 탄핵사유들은 ‘중대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_88
單院制(단원제) 국회의 ‘졸속 탄핵’이 나라를 망친다! _93
제도적 결함이 졸속탄핵을 부추겼다 _98
왜 미국에선 탄핵된 대통령이 없나? _104
한국 국회의원 머릿속엔 헌법이 없는 것 같다 _109
‘대통령 직무정지’ 규정은 위험천만 _115
적법증거가 아닌 쓰레기들 _121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을 믿는다 _126
朴 대통령에 조선조式 연좌제 적용 _132
닉슨은 자신의 위법으로, 朴 대통령은 他人의 위법으로 _139
한국의 정보·진실·신뢰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_146
憲裁(헌재)의 졸속재판을 우려한다 _153

後 記 _161
세밑에 생각나는 분들

자료
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全文 _166
2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답변서 全文 _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