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의 모든 것 (2017.2)

▣ 출판사서평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북핵을 방어할 목적으로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고 설명이다. 그런데 왜 사드가 가야 평화가 온다고 하는 걸까. 사드가 평화를 수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드는 북핵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남한정부는 지난 70년간 북한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펴왔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게도 북한의 핵무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는 이제 그 핵무력에 대비해 사드를 배치해야한다고 한다. 한반도에 ‘창과 방패’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와서 일정 부분 남북관계 개선을 이뤘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6자회담 등 대화는 사라졌고, 시계는 완전히 ‘냉전시대’로 돌아가고 말았다.

사드로 북핵을 막을 수 있나
사드 최대 사거리가 200km이다. 그래서 사드 기지를 기준으로 반경 200km로 날아오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평면도가 아니라 측면도로 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시드의 최저 요격고도는 40km이다. 그 밑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아오면 어떻게 될까? 사드의 최고 요격고도는 150km이다. 그 위로 북한의 핵미사일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국방부는 저고도로 날아오는 핵미사일은 패트리엇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어 반경이 불과 2~4km에 불과한 지점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엇으로 성주 사드 기지를 방어하려면 성주나 그 인근에 패트리엇이 배치돼야 하므로 ‘성주의 군사화’가 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용 패트리엇, 국회용 패트리엇이 배치돼야 하고 수도권 전체를 방어하려면 우리 국가예산으로는 패트리엇 시스템을 구매할 수조차 없다.

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과 남한정부의 속내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미국은 동북아 방어, 남한정부는 안보위기 고착이 아닐까. 미국과 중국은 G2이자 핵 강국이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핵 동정을 살피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바로 MD체제의 일환인 사드이다. 미국은 사드가 중국과 아무런 상관없다고 강변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중국은 ''사드가 북한만 겨냥한다''는 매티스의 발언을 절대 믿지 않을 것이며 미국 새 행정부가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더라도 이를 개의치 않는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역대 수구세력은 안보위기를 조장하면서 그것을 정치적 발판으로 삼아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남북회담을 한 번도 갖지 않고 전쟁위기만 고조시킨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중국의 보복 방식, 옳지 않다
사드 배치 공사는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배치 결정만으로도 중국의 경제보복이 그 도를 넘고 있다. 배치가 완료되면 한중관계는 파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드는 미국 무기이다. 한국 땅에 배치될 뿐 미국의 자산이고 미국이 운영주체가 된다. 그러므로 중국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면 미국에게 따질 일이다. 한국은 지금 탄핵국면으로 곧 새 정부가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이 상대할 정부는 지는 해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으로 죽어나가는 것은 한국의 죄 없는 서민들이다. 사드 문제는 새로 구성될 정부와 협의할 일이고 지금 경제보복은 당장 멈춰야 한다.

사드는 트로이의 목마일 뿐
저자는 사드가 트로이의 목마라고 말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물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국익을 총체적으로 위협할 비수들이 득실거린다는 것이다. 한중관계도 파탄 나고 러시아의 관계도 불편해지면서 동북아에서 한국은 고립되는 양상이다. 사드로 북핵이라는 혹을 떼려다가 그 혹은 더 커지고 더 큰 혹을 여러 개 달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다.
사드는 실전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요격시험도 ‘약속대련’처럼 엉터리로 이루어졌다. 게다가 지금까지 미국 영토 밖으로 나와 본 적이 없다. 한국의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미국 입장에서 첫 번째 해외 사드 기지가 된다.

이 책의 목표는
당연히 사드 배치 철회에 있다. 그러므로 사드의 감춰진 진실을 널리 알리려는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이해득실의 문제도 아니다.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남북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북핵 성장에 기름칠을 할 뿐이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파탄 내 한국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뿐이다.
미 국방장관 매티스가 트럼프정부 수립 후 첫 해외방문지로 한국을 다녀갔다. 언론은 “사드 배치 연내 마무리”로 합의했다고 설레발이지만 사실은 2016년 최초 사드 배치를 합의할 때의 워딩과 달라진 것이 없다. 트럼프 정부가 사드에 대해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미관계가 사드 재논의조차 불가할 정도로 일방적이지 않으며,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무너질 만큼 나약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 작가 소개

정욱식
평화활동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방문학자로 한미동맹과 북핵문제를 연구했다. 1990년대 후반, 북한의 대기근과 남한의 IMF 경제위기를 목도하면서 ‘평화군축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평화운동과 연구를 시작하면서 1999년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를 설립했다. 블로그 ‘정욱식의 뚜벅뚜벅(http://blog.ohmy-news.com/wooksik)’을 운영 중이며, 김종대 정의당 의원,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 팟캐스트 ‘진짜안보’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평화네트워크 대표이며 프레시안 편집위원. 저서로 《말과 칼》《MD 본색》《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핵의 세계사》《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가짜안보》《글로벌 아마겟돈: 핵무기와 NPT》《21세기의 한미동맹은 어디로》《오바마의 미국과 한반도 그리고 2012년 체제》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사드 가고 평화오라

1부 사드가 뭐기에
1. 왜 사드인가?
2. 사드란 무엇인가?
3. 그렇다면 MD란 무엇인가?
4. 요격시험에서는 100% 명중했다는데?
5. 사드 논란은 어떻게 전개되었나?
6. 사드 배치에도 최순실의 입김이?

2부 무용지물과 인화물질
7. 북핵이 먼저인가, 사드가 먼저인가?
8. 사드로 북핵을 막을 수 있나?
9.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10. 사드 배치가 북한을 이롭게 한다고?
11. 사드 배치가 전쟁 위험을 높인다고?

3부 백해무익과 설상가상
12. 사드는 MD 편입과 무관한가?
13. 사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14. 중국은 왜 그토록 사드에 반대하는가?
15. 중국의 사드 보복은 부당한 것 아닌가?
16. 미중 싸움에 한국 등 터진다고?
17. 사드 철회하면 미국이 보복한다고?

4부 불확실성과 전화위복
18. 트럼프는 어떻게 나올까?
19. 시진핑과 푸틴은 어떻게 나올까?
20. 한국 대선 주자들의 사드 입장은?
21. 사드 공사가 시작되면?
22. 조건부로 배치하는 건 어떤가?
23. 사드의 대안은 무엇인가?
24. 협상은 희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