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와 죄악세 -지하경제 양성화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제안-

▣ 출판사서평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계적인 추세”

국가의 재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권력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음지의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를 지하경제라 한다. 최근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지하경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이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인데 1995년 이후 감소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지하경제 비중이 GDP 대비 10퍼센트 미만이지만 우리나라는 25퍼센트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 세출 예산이 375조 원이고 재정 적자가 33조 원이니 각종 준조세를 포함한 세입 규모는 342조 원이다. 만일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인다면 50조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어 재정 적자를 만회하고도 남는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 수입 증대는 국가 재원 조달 수단으로 세계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지하경제를 시장경제에 편입시키려는 정책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여 실천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방안”

저자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 고액권 폐지, 과세 당국의 내부적 협력·관리 체계 구축,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 역외 탈세 조사 강화, 조세범칙조사 강화, 탈세 경각심 제고, 상습 채무자에 대한 강력한 공권력 행사, 리디노미네이션, 교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사교육비에 개별소비세 부과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발행된 고액권인 오만원권은 다른 만원권이나 오천원권에 비교해 터무니없는 환수율(51.8%)을 보여 지하경제의 저장고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액권 폐지 주장은 미국, 스위스 등 다른 나라에서도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사안이다.

한편으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서는 복지 예산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발하면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했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강력한 세무조사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성 성실 납세 지원으로 국세 행정 방향을 바꿨다. 저자는 이를 지하경제 양성화가 경기 활성화와 대립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지하경제가 양성화된다면 경기 활성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죄악세와 공평 과세, 간접세의 문제점”

죄악세는 술, 담배, 도박, 성매매, 공해 등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금지하거나 억제하거나 그 소비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이다. 주세와 담뱃세, 유류세 등은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대표적인 죄악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 침체 속에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는 국가에서 비만세로 대표되는 새로운 유형의 죄악세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세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경제 논리가 아닌 공평 과세 원칙을 생각해야 한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심해지면 납세 거부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자는 실제로 죄악세의 경우 사회적 비용의 감소보다 세수의 극대화가 주목적일 때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담뱃세 인상이 대표적이다. 담뱃세나 주세 등 소비세는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세금이다. 특히 부자나 대기업의 세금은 대폭 깎아주면서 서민의 기호품인 담배나 술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는 생각은 불공평 과세를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사실 우리나라의 조세 시스템은 너무 편향되어 있다. 이는 간접세 비중이 OECD 평균 39퍼센트인데 우리나라는 50퍼센트가 넘는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상품에 포함된 세금으로 정부 개입으로 가격 왜곡이 심하고 조세 저항이 적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상품을 사면 내는 세금이다. 저자는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취?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직접세의 비중을 과감하게 넓혀야 한다고 말한다. 직접세는 누진세율 덕분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 직접세 비중을 늘린다면 어느 정도 공평 과세가 이루어지고 소득 양극화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하경제와 죄악세』는 소득 양극화를 줄이고 소득 재분배를 위한 방법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과 죄악세를 포함한 간접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조세 수입 증대를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선진국의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해 오히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간접세의 개선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가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고 복지 요구 또한 거세지고 있는 요즘, 이 책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공평 과세의 필요성을 대중이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정연태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를 졸업하고 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 근무했다. 공무원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아 중소기업으로 이직했다가 세무사가 된 후에 세무법인 에스크로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영유아 관련 회계시스템에 대한 관심으로 1500여 유저가 사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회계프로그램(e-보육에스크로, e-유치원에스크로)을 개발했다. 음악에도 관심이 있어 싱어송라이터와 드라마 OST 작곡가로 활동 중이다. 싱어송라이터로 4장의 앨범을 냈고 SBS 〈마녀의 성〉, MBC 〈화려한 유혹〉〈다시 시작해〉, KBS 〈우리집 꿀단지〉〈별이 되어 빛나리〉 등의 드라마에 OST 15곡이 방송되었다. 또한 SBS 생활경제 〈정연태의 돈이 되는 세테크〉를 진행했으며 SBS 모닝와이드 〈돈이 보이는 머니톡〉을 진행하고 있다. YTN, MBC, SBS, 기타 케이블 방송과 라디오에 음악가, 세무전문가, 경제전문가로 출연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 주요 목차

프롤로그

01. 지하경제란 무엇인가
지하경제의 정의
자본주의에서 돈의 기능
지하경제 내에서 돈의 흐름
지하경제의 규모

02.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발생 원인
사라지는 오만원권과 지하경제
지하경제의 독버섯 사채시장
도박과 지하경제
자영업자와 지하경제
금시장과 지하경제
성매매와 지하경제
사교육과 지하경제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웃는 탈세자들

03. 지하경제 양성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OECD의 지하경제 행위 적발 가이드라인

04. 현재 진행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
금융 규제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
기타 방법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

05. 죄악세란 무엇인가

06. 비만세
비만세의 필요성
비만세의 장단점
비만세 도입 사례
덴마크 비만세 실패의 교훈

07. 담뱃세
담배의 유래와 과세의 변천사
담뱃세의 특징
담뱃세 인상의 명분과 문제점
담뱃세 인상 효과

08. 주세
종가세와 종량세
우리나라의 주세

09. 성매매세
우리나라의 성매매 관련 세금
외국의 성매매세

10. 기타 죄악세
복권세
그 밖의 특이한 죄악세

11. 죄악세와 자본이득세

12.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품류에 대한 면세
문제 제기
주요 국가의 식품에 대한 경감 세율 사례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 소비 분석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향과 전망

13. 간이과세제도
현행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간이과세제도와 유사한 외국 제도
간이과세제도 축소·폐지 주장에 대한 검토

에필로그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