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1970-2016 대한민국의 숨겨진 간첩 조작사-

▣ 출판사서평

간첩이라는 ‘시나리오’, “대한민국이 나를 고문했다”

많은 이들이 “설마 국정원이나 검찰이 아직도 멀쩡한 사람 잡아다가 간첩 만들겠나” 생각하던 2013년에 벌어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일명 유우성 사건)은 한국 사회의 여전한 인권 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분단을 매개로 한 정보기관의 공작 정치는 여전했고 평범한 사람들은 삶을 파괴당하고 있었다. 반성 없는 국가, 무참히 짓밟힌 인권의 현실을 보며 당시 4년 차 기자는 이를 “그저 한때의 이슈”로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 심층 취재에 나섰다. 현실은 참혹했다. 1970년대부터 꾸준히 ‘간첩 조작’은 이루어져 왔고, (비록 더디게나마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지만) 국가는 자신의 폭력적인 과거를 반성하는 데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정부 기관 주도의 ‘간첩 기획극’은 벌어지고 있었다. 이 책은 대한민국 권력집단이 저질러온 폭력의 역사와 그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탄생한 ‘대한민국의 간첩 조작 역사서’이다. 여전히 숨겨진 부분이 많은 간첩 조작의 역사와 그에 연루된 이들의 사연을 담았다.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 그들의 몸에 각인된 ‘진실’을 말하다

취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들에게 깊은 ‘아픔’으로 각인된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과정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구타와 고문, 가족을 ‘미끼’로 한 협박, 끼워 맞추기 식 억지 재판, 공소장의 오타까지 베껴 쓴 판결문, 장기간의 혹독한 수감 생활, 파괴된 건강, 장애, 고문 후유증, 지워지지 않는 사회적 낙인, 무죄 선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느껴지는 감시의 눈길, 깨져버린 채 복구되지 않는 일상……. 하지만 (이 책의 실질적인 주인공이기도 한) “지구상에서 내 고통을 넘어선 사람이 역사에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힘들어했던 피해자들은 결국 인터뷰에 응해 그들의 몸에 각인 된 ‘진실’을 말했다. 진짜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만이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이 트라우마를 넘어 조금이나마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정보·수사기구들이 과오를 자각하고 사과할 때, 그리고 많은 독자들이 국가 기관의 ‘의도된 기획’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때, 수십 년간 계속된 암울한 현실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해왔는지 절로 신음 소리가 나온다”
- 최승호 뉴스타파 PD, [자백] 감독 추천사 중

내용은 총 3부로 구성되었다. 1부 ‘간첩 공장의 진실’은 대성공사, 중앙합동신문센터(이하 합신센터) 등 탈북자 조사 기관의 인권 침해 사례를 묶은 것으로, 제18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언론상 수상 기획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시리즈가 바탕이 되었다. 1970년대 귀순자 김관섭 씨, 1990년대 귀순자 이민복 씨, 2010년대 귀순자 유우성, 홍강철 씨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나온 이들이 처음 겪은 일은 대성공사와 합신센터에서의 장기 수용이었고, 거기에서 이들은 간첩으로 몰렸거나 간첩 피의자가 될 뻔했다. 대한민국 국가권력이 탈북자들을 길들이기 위해 탈북자 조사 기관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여기에서 벌어지는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실상을 이들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2부 ‘조작 간첩으로 살기’에서는 2016년 후속 취재를 바탕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과거사 진상 규명과 여러 재심 청구 및 재판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간첩 누명을 벗은 이들의 사연을 전한다. 1980년대 재일동포 간첩 사건 피해자 이종수 씨, 1970년대 (이름조차 붙지 않은) 제주도 간첩 사건 피해자 고 김인봉 씨 유가족과 삼척 고정 간첩단 사건 피해자 가족, 마지막으로 2012년 GPS 간첩 사건 피해자인 이대식 씨의 이야기를 통해 국가권력이 붙인 ‘간첩 꼬리표’가 평범했던 이들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알아본다.
3부 ‘분단 공포 넘어서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대담 및 인터뷰를 통해 고민했다.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김관섭 씨의 대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최병모 변호사, ‘간첩 전문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의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들을 돌아보고, 분단 공포와 국가보안법, 국정원과 간첩 조작의 함수 관계를 살펴본다.

“국가는 상식과 이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
-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추천사 중

‘분단 역사’ 71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포는 일상화되었고 이성은 마비되었다. 이를 토양으로 근거 없는 ‘간첩 조작’이 이루어지고, 이는 다시 일상적인 ‘공포 마케팅 정치’로 이어져 국가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여전히 유린되고 있다. 이 책에 소개된 이야기들을 독재정권 시기 과거의 안타까운 사건이나 일부 탈북자와만 연관된 최근의 특수한 사례로 말할 수 없는 이유다.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을 둘러싼 최근의 상황은 2016년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아직도 벌어지는 부정의한 세상, 우리 모두가 국가 폭력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많은 이들은 ‘헬조선’이라 말한다.

“피해자들의 신음 소리에 귀 기울인 이들의 양심이 강력한 백신이 되기를 바란다”
-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추천사 중

“애먼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헬조선’은 바뀔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점이다. 거대한 권력으로부터 고통 받아온 이들에게 “귀 기울이는 양심”과 연대가 지금까지의 민주주의 실현을 이끌어왔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소위 ‘삼척 가족 고정 간첩단’ 사건은 지난 9월 23일 37년 만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0년대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홍강철, 이대식 씨는 30년이 아닌 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는 “행운”을 누렸다. 분명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여전히 ‘아수라’ 속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행운”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간첩 조작’과 같은 일이 없는 ‘평범한’ 국가를 우리가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 여전히 국가의 폭력과 거짓말로 인한 생명의 희생이 시대의 화두인 2016년 10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롯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

▣ 작가 소개

저자 : 서어리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의 5년 차 ‘중고 막내’ 기자이자 직원 조합원이다. 2012년 입사 첫해에 정치부에서 대선을 경험한 후, 줄곧 기획취재팀에 몸담아 왔다.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등 연이어 터진 대형 사건 속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다. 2015년 프레시안과 다음 뉴스펀딩에 동시 연재한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시리즈로 제18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언론상을 받았다.

▣ 주요 목차

프롤로그: 나는 왜, 간첩 조작 사건에 꽂혔나

1부. 간첩 공장의 진실
1. 대한민국이 나를 고문했습니다: 3년 6개월간의 감금, 김관섭 씨
2. 국가가 탈북자들을 때린 건 몰라요: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이민복 씨
3. 국가기관이 파괴한 삶,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신 없어야 해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4. 담뱃값, 간첩 누명의 대가였어요: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홍강철 씨

2부. 조작 간첩으로 살기
1. 증명서 ‘날조’, 유우성 사건과 똑같았어요: 재일교포 간첩 사건 피해자, 이종수 씨
2. 연좌제 무서워 묻어둔 진실, 왜 진작에 묻지 않았을까요: 40년 만에 누명 벗은 고 김인봉 씨, 고 장재성 씨
3. 아버지는 사형수, 나는 무기수…… 하루아침에 온 가족이 간첩단이 되다니요: 삼척 고정 간첩단 사건 피해자 김태룡 씨, 진창식 씨
4. 간첩 누명, 또 간첩 누명…… 여든 노인의 토로: GPS 간첩 사건 피해자, 이대식 씨

3부. 분단 공포 넘어서기
1. 간첩 조작부터 해킹까지, 국정원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김관섭 대담
2. 대선 부정, 유우성 사태, 국정원 그리고 박근혜 정부: 최병모 변호사가 말하는 국정원 개혁
3. 우리 모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이다: ‘간첩 전문 변호사’ 장경욱이 말하는 ‘공포’

에필로그: 진실과 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