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유럽의 미래 -EU의 글로벌 기업 규제와 디지털 성장전략 해부-

▣ 출판사서평

EU 경제를 흔드는 위기의 정체와 그 해법으로 떠오른 디지털 경제

연세대학교와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의기투합하여 운영해온 연세-SERI EU센터는 지난 7년 동안 한국과 EU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 책은 그러한 활동의 결과물 중 하나로서, EU 경제가 어떠한 미래를 설계하고 그려나가고 있는지를 담고자 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오히려 EU 경제는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잇달아 겪으면서 저성장과 고실업이라는 부진의 늪에서 쉽게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먼저 EU 경제의 위기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해지고 장기화 ? 고착화된 근본 원인을 EU와 유로지역에 내재된 태생적 한계(내재적 측면), 거버넌스 부재(정책대응 측면), 산업경쟁력 약화(산업구조적 측면)라는 세 가지 시각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떠오른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을 되짚어보며, 디지털 이류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어전략으로서 ‘글로벌 기업 규제 강화’와 공격적인 성장전략으로서 ‘디지털 어젠다 추진’을 선택한 EU 경제의 변화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유럽發 글로벌 기업 규제 강화, 그 영향은?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사실 유럽이 추구해온 사회적 시장경제에 위기의식을 던지고 있다. IT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이 성장하면서 기존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문제점과 과제가 생겨남에 따라 EU는 디지털 기업들의 사업활동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 윤리적 문제점과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바로잡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 책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조세, 신사업활동(반독점법, M&A 규제)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EU의 보호주의 정책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물론 이러한 규제 강화의 주요 타깃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이지만 그것의 영향은 비단 미국 기업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디지털 산업에서 규범을 확립하고자 하는 EU의 행보는 눈여겨보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

디지털 경제로 무장한 ‘2020 미래의 EU’를 미리 만나다!

이처럼 EU는 글로벌 기업 규제를 통해 일자리와 시장을 지키는 방어전략을 구사하는 한편으로, ICT 산업 육성을 통해 취약한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디지털 어젠다(DAE; Digital Agenda for Europe)를 성장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EU의 중장기 성장전략인 ‘Europe 2020’ 전략의 일환으로 구상된 디지털 어젠다의 추진 배경은 물론, 법 ? 제도 정비 작업인 디지털 단일시장 완성, 인프라 확충에 해당되는 고속 브로드밴드 구축, 그리고 ICT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 확대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디지털 어젠다의 주요 내용을 집중 분석하였다. 더불어 디지털 어젠다의 성공요건과 함께 2020년 EU 경제의 미래 모습을 네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앞으로의 분야별 영향과 경쟁구도도 전망해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 경쟁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보는 우리의 대응전략

그렇다면 이러한 EU 정책의 실제 대상이 되거나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글로벌 기업들은 어떤 대응전략을 펼치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유럽 시장의 특성을 보다 깊이 들여다보고, 미국 디지털 기업과 중국 혁신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 전략을 대표적인 기업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미 유럽 대륙을 점령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은 물론, 유럽의 콘텐츠와 서비스 분야를 비롯해 하드웨어 분야에서 약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혁신기업들의 대응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 기업이 EU의 담장 높은 규제를 돌파하고 유럽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작가 소개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삼성전자 주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1997년부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유럽 경제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변화를 연구해왔다. 연세-SERI EU센터 부소장을 맡아 EU와 관련된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고, 브렉시트 이후 유럽 경제와 유럽 통합의 미래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저서로 『SERI 보고서로 읽는 글로벌 경제위기』(공저), 『기로에 선 경제거인: EU의 도전과 과제』(공역) 등이 있다.

박성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기술정책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연구하였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산업분석과 정책, 기업전략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창조적 전환』(공저), 『미래산업전망대』(공저) 등이 있다.

이대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원에서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공부하였으며, 러시아 건축에 관한 논문으로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1년부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일하며 러시아를 비롯해 유럽과 글로벌 경제에 관한 다수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주요 저서로 『줌 인 러시아』, 『넥스트차이나』(공저) 등이 있다.

이선휘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엑시터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거시경제와 금융 시장에 대한 계량 및 통계적 분석에 관한 연구에 관심이 많으며, 2015년부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유럽과 중동지역 경제 및 국제 금융 시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김경훈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런던정경대학교(LSE)에서 개발정치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킹스칼리지런던(KCL)에서 신흥경제개발학 박사학위를 밟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며 EU, ASEAN 등 지역경제 통합과 신흥경제를 연구하였고, 연세-SERI EU센터 아웃리치팀 팀장과 『EU Brief』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 주요 목차

책을 내며

제1부 위기의 EU 경제
: 위협받는 사회적 시장경제
1. EU 경제를 흔드는 위기의 정체
2. EU 경제위기 고착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3. 위기 극복을 위한 EU의 정책대응

제2부 수성의 EU 경제
: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1. 뒤늦게 새판을 짜려는 유럽
2. 개인정보 규제: 인권 이슈로 확대
3. 조세 규제: ‘바닥으로의 경쟁’을 저지
4. 신사업활동 규제: 승자독식을 우려

제3부 진격의 EU 경제
: 디지털 어젠다의 추진
1. EU는 왜 디지털 경쟁에서 뒤처졌는가?
2. 디지털 경제 실현을 위한 승부수, 디지털 어젠다
3. 디지털 어젠다의 성공 열쇠와 네 가지 시나리오
4. 디지털 어젠다의 분야별 영향 및 경쟁구도 전망

제4부 기회의 EU 경제
: 글로벌 기업들의 대응전략과 한국 기업을 위한 제언
1. 두 얼굴의 유럽 시장
2. 미·중 경쟁 기업들의 유럽 전략
3. 한국 기업을 위한 제언 Ⅰ: 유럽 시장 진출전략
4. 한국 기업을 위한 제언 Ⅱ: 규제 돌파를 위한 대응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