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영의 FTA 협상노트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한 FTA협상,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배웠는가-

▣ 작가 소개

저자 : 최석영
崔晳泳
주제네바 대사(2012~2015)
FTA 교섭대표(2010~2012)
WTO/DDA 협상대사(2009~2010)
주미대사관 경제공사(2006~2009)
주유엔 대표부 참사관(1999~2002)
주제네바 대표부 참사관(1994~1997)
외무부 입부(1979년 외시 13회)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자문그룹 위원(2015~2008)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 작업반 의장(2013~현재)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의장(2014~2015)
UNHCR 집행이사회 의장(2013~2014)
UN 배상위원회(UNCC) 부의장(2013~2014)
APEC 사무총장(2005)
APEC 사무차장(2004)
UN 총회 의장실 경제·사회 분야 보좌관(2001~2002)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2004)
서울대 독문학과 학사(1979)
황조근정훈장(2012)
근정포장(2006)
강원도 강릉 출생
저서 Revisiting the Open Regionalism of APEC(2006)

▣ 주요 목차

추천사 3
책머리에 8
프롤로그 18

01부 한·미 FTA 협상출범과 서명
01장 협상출범과 샅바싸움 27
긴박했던 협상출범 | 워싱턴 경제공사로 부임하다 | 전선은 구축되고 | 미시시
피가 이용당했다 | 협상전략과 전술 | 포토맥 강변의 협상진지 | 기세와 샅바싸움
| 상전벽해가 된 미국 의회 | 험악한 무역구제 공방 | 태평양은 격랑 속으로
02장 협상타결과 무거운 서명식 52
남산은 황사 속으로 | 협상은 교착을 반복하고 | 고무줄 같은 데드라인 | 개성공
단 문안을 합의하다 | 마지막 산고와 거친 호흡 | 벼랑 끝 타결과 쇼 타임 | 베일
벗은 신통상정책 | 6.29 성명과 캐논빌딩의 서명식
03장 장기 표류하는 한·미 FTA 69
무역촉진권한과 (X-Y)+Z | 동병상련하는 4개의 FTA | 악화되는 미국의 정치
여건 | 풀뿌리 운동을 전개하다 | 부시와 펠로시의 정면 충돌 | Mr. President! |
국정감사와 레임덕 회기 | 부시 정부의 유산과 오바마의 공정무역 | 장기 표류
하는 한·미 FTA

02부 한·미 FTA 추가협상과 국회비준
04장 추가협상과 극적 타결 101
토론토에서의 대반전 | 센다이-샹띠유 거쳐 샌프란시스코-서울로 | 협상결렬과
정상회담 | 냉동 돼지목살과 자동차 | 한 쪽 반짜리 합의요지 | 추가협정문 교섭과
서명
05장 전격적인 미 의회 통과 121
비준동의안 처리순서 | 번역오류와 비준동의안 재제출 | 백악관의 진군명령이
내려지다 | 백악관-상원-하원의 불신과 협조 | 마법의 5단계 접근방안 | 전격적인
미 의회 통과
06장 국회 비준동의와 협정발효 137
선(先)미국 후(後)한국 처리 | 국회의 끝장토론 | 야당의 재협상 요구(10+2) |
ISD 폐기와 불평등 조약 | 무일촌(無一村)과 직권상정 | 최루가스 속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 비준동의 여파 | 미국과의 이행협의 실체 | 진정한 종결과 코러스의
서광 | FTA 교섭대표직을 떠나며
07장 한·미 FTA의 함의 162
한국의 FTA 추진 로드맵 | 미국의 FTA 추진정책 | 협상진용과 국내 조정체계 |
모범적 자유무역협정 | 한·미 FTA의 함의


03부 한·미 통상이슈
08장 쇠고기 183
뼛조각과 베니스의 상인 | 단계별 접근방식 | 4월 협상타결과 촛불 | 6월 협상과
해결의 실마리 | 협상결렬과 고조된 긴장 | 극적인 반전과 타결 | 쇠고기 문제
소회
09장 자동차 199
두 개의 자동차 양해각서 | 한·미 FTA의 자동차 합의 | 美 민주당 지도부의 요구 |
자동차 산업의 이해당사자 | 대마불사(大馬不死)와 디트로이트의 종말 | 재협상의
명분과 실리
10장 전문직 비자쿼터 214
협정문에서 제외되다 | 비자면제협정과 전문직 비자쿼터 | 호주의 빛나는 외교
성과 | 미 의회 입법추진 준비 | 미완의 외교적 숙제
11장 쌀 226
쌀 문제는 WTO 이슈 | 위키리크스의 폭로와 밀약설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
| 2004년 관세화 추가유예 | 외국의 쌀 관세화 사례 |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추진

4부 한·EU FTA 서명과 발효
12장 협상타결과 서명 241
EU의 통상정책: 글로벌 유럽 구상 | EU의 통상협상 주체 | 착한 FTA의 힘겨운
행보 | 이탈리아의 몽니와 협정의 서명 | 발효와 잠정적용 문제
13장 국회 비준동의와 발효 257
유럽 의회와 세이프가드 이행법 | 슈퍼 슈퍼마켓(SSM) 문제 | 자동차 연비, 지리
적 표시와 래칫 문제 | 유럽 의회는 인준을 하고 | 번역오류와 절체절명의 위기 |
국회 비준동의와 발효 | 한·EU FTA가 남긴 숙제

5부 동북아 FTA 협상
14장 한·일 FTA 협상재개 노력 283
10년간 중지된 협상 | 일본의 FTA 추진정책 | 한·일 교역구조의 특징 | 협상전
략을 수립하다 | 일본과의 非對話(Non-Conversation) | 일본의 협상패턴 | 일본
의 선회와 한국에 대한 함의
15장 한·중 FTA 협상출범 299
한·중 FTA와의 인연 | 한·중간 교역구조 | 중국의 FTA 정책 | 구동존이-선이후
난(求同存異-先易後難) | 협상전략을 수립하다 | 1박 2일의 북경 출장 | 협상출
범을 선언하다 | 협상결과와 한국에 대한 함의

6부 메가 FTA의 진화와 다자통상협상
16장 메가 FTA의 진화와 한국의 선택 323
메가 FTA의 출현 | 환태평양경제협력동반자협정(TPP) | 범대서양무역투자협
력동반자협정(TTIP) | 한·중·일(CJK) FTA | 역내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
(RCEP) | 메가 FTA의 진화와 특징 | 미국의 새로운 무역촉진권한 | 한국에 대
한 함의
17장 다자통상체제의 발전과 도전 343
GATT에서 WTO 설립까지 |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출범 | 칸쿤에서 다시 제
네바로 | 홍콩 각료회의 후 협상중단 | 협상재개와 7월 잠정합의 | 장기교착과
조기 수확 | 도하라이트(Doha Lite) 협상 | 정보통신기술협정(ITA) 확대협상 타결 |
다자통상체제가 직면한 도전 | 한국에 대한 함의

7부 FTA협상의 교훈과 전략
18장 성공적 통상협상의 전제조건 375
협상의 목표설정 | 목표달성 가능성 검토 | 자신과 상대의 협상여건 분석 |
협상 맨데이트 확보 | 협상지원체제 구축 | 협상의 규칙 작성 | 협상의 수순 디자인 |
What-If 대화 | 타협의 전술구사
19장 통상협상가의 자질과 능력 398
협상가의 자질 | 통상법 지식과 위기대처능력 | 정확한 소통능력 | 정무적 판단
과 강한 디테일 | 문화적 이해력
20장 새로운 통상교섭 전략 410
외교·전략적 검토 | 경제적 이해 고려 | 정책결정 및 조정시스템 | 합리적 토론
절차 | 교섭인력의 전문화 | 교섭조직의 전략화

에필로그 424
영문약어해설 430
한·미 FTA 관련 주요 일지 434
부록_QR코드 439
한·미 FTA 협정(2007년) 주요 내용 | 한·미 FTA 추가협정(2011년) 요지 |
한·EU FTA 주요 내용 | 한국의 FTA 네트워크 개관(2014년) | WTO 내 국가그
룹 현황(농업분야)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