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1 -김종철 칼럼집-

▣ 출판사서평

김종철 격월간《녹색평론》발행·편집인이〈경향신문〉,〈시사IN〉,〈한겨레〉에 요사이 몇 년간 발표한 글들을 1권(2008.5.~2012.8.)과 2권(2012.9.~2015.12.)으로 나눠 엮었다. 저자는 근 사반세기 동안 우리사회의 선구적 생태인문지《녹색평론》을 통해 시대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발언해왔다. 독자는 일간지 칼럼이라는 제약 때문에 차근하고 자세한 기술이 못될 것이라는 기우는 버려도 좋다. 우리사회와 인류사회가 공통으로 빠진 나락의 정체를 명철한 눈으로 보고, 용기 있게 말하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 변화의 움직임을 소개해온《녹색평론》발행인의 핵심 메시지는 여기 묶은 글들을 통해 충분히 포착할 수 있다.

“폭력의 논리에 중독된 인간들이 오늘날 이 세계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가자는 대로 우리가 계속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더 되풀이할 수 없다. 우리는 더 많은 촛불을 더 높이 들 필요가 있다.”(31쪽)

지금 한국사회를 포함한 인류사회는 기후변화, 환경위기, 석유, 물 등 각종 자원의 부족, 광범위한 농경지 축소 및 사막화, 근대 금융통화제도의 실패, 빈부격차 심화, 치솟는 실업률과 범죄율, 급증하는 전쟁·환경 난민 등 전대미문의 복합적 위기에 봉착해 쩔쩔매고 있다. 그런데 이 위기상황은 유한한 지구상에서 무한한 진보를 추구하는 맹목적인 성장논리가 초래한 필연적 결과이다. 자연과 사회적 약자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시스템 ― 현대문명의 본질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는 조금이라도 더 인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문제는 오늘날의 지배적인 정치시스템, 즉 대의제 정당정치는 단기적, 착취적인 이익추구의 논리에 매달려 장기적 비전이나 공생의 윤리는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이다. 이 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자, 권력엘리트들이 현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바랄 리도 만무하다. 따라서 사회적 정의는 물론이고 생태적 정의를 위해서도,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풀뿌리 차원의 연대와 자치·자립 능력의 회복, 기성 체제에 대한 비협력과 불복종, 보이콧, 직접민주주의의 확립보다 더 긴요한 일이 없다.
“암울한 시대를 비통한 심정으로 견뎌내고 있는” 독자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상투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예컨대 지역통화, 기본소득, 협화민주주의, 숙의여론조사, 시민합의회의, 공동체평의회와 같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실천의 구체적 사례들을 접하면서 “교감의 공동체”를 선물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거짓언어와 성장논리 속에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성장’을 넘은 세상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짓언어, 타성적인 언어습관, 상투적인 사고의 틀을 걷어내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12쪽)

“나는 완전히 즉흥적인 발상과 즉석 구호로 정부와 사이비 언론을 열렬히 비판하면서, 그 누구의 지휘도 없이 극히 자연스럽게 한마음이 된 촛불이 밤의 어둠 속에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율동적인 춤을 만들어내는 장면 앞에서 경악했다. … 아, 돈과 권력 욕망에 눈이 멀어 미쳐 돌아가는 이 시대에도 아직 죽지 않은 인간정신이 있었구나. 돈이 된다면, ‘경제’를 살린다고만 하면 어떤 거짓과 어떤 불의도 허용하면서 혼자만의 도생(圖生)에 골몰하는 이 엉터리 세상을 더이상 받아들이기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정신이 이 사회에 아직도 살아 있었구나.”(28쪽)

“촛불집회는 바로 그동안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명백히 실패했음을 증언하면서, 동시에 이 나라 민중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드러내었다. 촛불집회를 통해서 분명해진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인간다운 존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36쪽)

원자력과 민주주의

“원전의 장래를 예측하는 데는 정상적인 사고력이면 충분하다. 원전사고는 반드시 일어난다. 문제는 언제, 어디서냐 하는 것뿐이다. 대안이 없다는 구실로 원전 가동을 계속한다는 것은 자연과 미래세대에 대한 테러이다.”(177쪽)

“보통 원자력의 대안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말하지만, 나는 원자력에 대한 진짜 대안은 ‘유기농’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야만 원자력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간파할 수 있고, 핵 없는 세상을 올바르게 상상할 수 있다. 원자력의 대안이 재생가능에너지라고 말하면, 단지 전력생산 방식이 바뀌면 된다는 차원에서 생각이 머물기 쉽다.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라면 전기를 얼마든지 풍요롭게 써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에너지를 풍부히 쓰는 게 과연 좋은 삶인지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237쪽)

“원자력에는 허다한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인간차별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점이 있다. 약자들의 희생 없이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대표적인 시스템이 원자력체제인 것이다. …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의 전환도 그것이 좀더 인간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에 이바지할 수 없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237~238쪽)

성장시대의 종언

“오늘날 거의 모든 정책입안자들과 지식인들은 미래를 단순히 현재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은 지금과 같은 생활방식이 작동할 수 없는 날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이다.”(117쪽)

“농사를 살리는 것은 당면 위기에 대한 지혜로운 대응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난제 중의 난제, 즉 수도권 과밀현상과 지역균형발전 문제의 해결에도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우선 살아나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의 핵심이 농사라는 사실이다. 농사를 살리면 지역의 토착 소상공업이 살아나고, 지역사회와 마을문화가 활기를 찾고, 거기에 뿌리를 박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연히 늘어나게 마련이다.”(227~228쪽)

“경제성장이 멈춘 시대의 삶은 어떻게 될까. 확실한 것은 원래 그래왔듯이 소농 중심의 순환적 농사야말로 인간다운 삶의 최후 보루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어차피 화석연료 혹은 원자력에 의존하는 성장경제시대는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전쟁까지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석유를 확보한들, 장기 지속될 수 없음은 뻔한 일이다.”(242쪽)

대의제 민주주의가 문제다

“민주주의는 복잡한 이론이나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개인이 예외 없이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욕구, 즉 노예나 신민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을 존중하는 정치제도이다.”(114쪽)

“적어도 정치에 관한 한, 본질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은 제도임이 분명하다. 일찍이 철학자 칸트는 “오직 좋은 정치체제를 통해서만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도덕적 문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고, 루소 역시 “덕성이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제도가 덕성을 기른다”고 말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과오나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사람이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비교적 쉽게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다.“(191쪽)

“자본가들은 항상 자신들의 이익은 철저히 사유화(私有化)하고, 손실은 국가라는 수단을 이용해 철저히 사회화(社會化)하는 데 익숙해 있다. … 그러므로 자본주의시스템은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정치의 문제이며,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한, 세계의 약자들은 탐욕스러운 투기꾼들이 입은 손해를 메워주기 위해서 피땀을 흘려야 하는 부조리한 운명을 언제까지나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51쪽)

“오늘날 선거에 의해 돌아가는 의회제 정당정치는 심각한 불의 혹은 부조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선거란 어차피 돈과 권력이 판을 좌우하는 게임인 이상, 정당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기 때문이다.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민중이 자신의 의사를 국가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여지는 지극히 좁을 수밖에 없다. 지금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온갖 위기의 궁극적인 원인은 결국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진 결함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264쪽)

▣ 작가 소개

김종철(金鍾哲)
《녹색평론》 발행 및 편집인.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영남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재직했다. 지은 책으로 『간디의 물레』, 『땅의 옹호』, 『비판적 상상력을 위하여』,『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공역), 『정의의 길로 비틀거리며 가다』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책머리에
거짓언어와 ‘성장’논리 속에서―나의 한국 현대사

Ⅰ. 국가는 왜 있는가
국가는 왜 있는가
촛불집회의 아름다움
미국을 믿으라고?
앵무새 알과 민주주의
보이콧의 아름다움
전교조를 위하여
‘녹색성장’이라는 말장난
협동적 자치의 삶을 위하여
길들여지지 않은 정신
투기꾼들을 위한 세상
염치에 대하여
헌법애국주의
‘마(魔)의 계절’이 끝날 것인가
땅이 죽으면 만사가 끝이다
권력과 교육

Ⅱ. 아직 멀었다
“전광석화같이, 질풍노도처럼”
농민을 존경하는 사회로
‘녹색’은 ‘성장’과 공존할 수 없다
‘경제 살리기’의 야만성
보수파의 양심
사이비 학자들의 퇴출을 위하여
지역화페, 자주적 협동운동의 도구
스님의 눈물
권력의 거짓말
아직 멀었다
방법은 역시 보이콧이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문제다
텔레비전과 민주주의
‘두바이 모델’이라는 재앙
우리 농토를 먼저 아끼고 보살피자

Ⅲ. 노예를 위한 변명
‘주권재민’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농업문명의 재생
4대강 공사와 정부의 ‘설명책임’
슈마허의 찻잔
농민을 죽이고는 희망이 없다
노예를 위한 변명
거짓말 지옥에서
‘진실 속의 삶’과 과학적 양심
지역화폐의 아름다움
양심에 물어보라
지역 자립과 지역화폐
농사 경시의 귀결
지하철 공짜표와 배당경제학
이게 인간의 나라인가
자유인 리영희

Ⅳ. 원자력과 민주주의
탈석유 남북협력 체제를 위하여
독립언론의 고달픔
지역공동체를 살리자면
협동적 삶의 아름다움
원자력과 민주주의
대안이 없다고?
과학자와 민초들의 운명
‘시민과학자’를 기다리며
원자력 광기
독일의 위대한 선택
제비뽑기, 민주주의의 활로
방사능, 언론, 상상력
FTA, 농사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환상
한미FTA, 이대로 안되는 이유
더러운 채무, 더러운 조약
후쿠시마와 상상력

Ⅴ. 성장시대의 종언
비례대표제, 합리적 정치의 선결 조건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이익균점권’이라는 사상
원자력과 인간성 상실
원자력과 유기농
녹색정치의 가능성, 언제쯤 열릴까
녹색당에 거는 희망
‘성장의 한계’ 40년
성장시대의 종언
IAEA와 도덕적 감수성
경제성장으로부터의 해방
민주주의, ‘국민행복’의 선결 조건
원자력문제에 관한 결정권
‘언덕 위의 구름’에서 ‘하산의 사상’으로
‘자유도시’ 크리스티아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