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에 묻는다 -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시대에 돌아보는 ISSUES & PROSPECTS

▣ 출판사서평

정치가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지 못할 때 국민은 절망하고 정치를 외면한다. 한국정치는 이념과 세대와 지역으로 분열된 갈등 구조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이용하고 안주하며 기득권 구조를 공고화하고 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갑과 을의 종속적 구조는 점점 고질화되고 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모두에게 불편한 사회, 이대로 이 사회가 지탱될 수 있을지가 의문될 정도로 한국 사회의 공동체는 무너져가고 있다. 모두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삶을 찾느라 자신을 제외한 타자(他者)에게 배려할 공간은 희미해져 가고 있다.

정치가 갈등 해결의 중심이 될 때 국민은 안심하고 정치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불행히도 한국정치는 그렇지 못하다. 자칭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은 있어도 수준 있는 진정한 보수와 진보는 없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이 오히려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 한국정치의 무력감과 정치 허무주의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제왕적 대통령제하의 소통부재 여당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상당 부분은 적대적 공존에 안주하고 있는 야당의 무기력에 기인한다.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립 구도, 문재인과 박지원의 갈등도 변수로 등장한다. 갈등을 넘는 분열과 분당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진화하고 분화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분열과 분당으로 치닫게 되면 연대를 통한 연합정치도 불가능해진다. 이는 또 다시 총선과 대선의 패배로 귀결될 것이고, 야당에 대한 국민의 절망은 깊어질 것이다.

이 책은 국민과 유리된 한국정치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아울러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백성을 제일로 삼는 맹자의 사상에서부터 개혁을 꿈꾸다가 혁명의 길을 택한 정도전의 삶, 그리고 현실정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서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정치인을 향해서는 날카로운 충고를, 일반인에게는 차분한 공감을 안겨준다. 진보와 보수를 내 편, 네 편이라는 진영에서 바라보지 않는다. 특히 보다 강한 쪽, 더 많이 가진 편을 향해 절제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무게중심이 놓여있다. 대결 구도만이 남고 진정한 정치는 실종된 한국정치에서 균형과 합의를 찾는 어렵고 외로운 길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한국에서 연합정치의 가능성과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접할 수 있는 한국 정치의 민낯에 대한 저자의 통렬한 지적과 분석은 내일의 정치가 어떤 얼굴을 가져야 할지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불빛을 제공한다.

▣ 작가 소개

저자 : 최창렬
1956년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등학교(1976년)와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1984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석사와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8년부터 3당이 합당한 1990년 초까지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 전문위원으로 현실정치를 접할 기회가 있었다. 그 후 국회에서 실물정치를 보다 가까이 접할 기회도 있었으나 10년 동안 체험한 한국정치는 교과서에서 배운 정치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이후 정부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과서 관련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용인대학교 교양학부에서 정치학을 강의하며 중앙도서관장을 맡고 있고, 한국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위원과 YTN과 CBS, 경인일보 객원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대한민국을 말한다]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제1부 한국정치의 현주소

01 국민과 유리된 한국정치
1. 적대적 공존의 정치
2. 블랙홀의 정치
3. 프레임의 정치

02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1. 카르텔 구도 혁파해야
2. ‘제왕적 대통령제’ 재고돼야
3. 다수결에서 합의제로 나아가야
4. 요원해 보이는 민주주의
03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1. 서구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2. 한국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3. 한국 자유주의의 양면성
4.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화해의 모색

04 한국 자유주의의 역사와 전망
1. 권위주의 정권과 압축성장
2. 권위주의 시대의 자유주의
3. 민주화 이후 자유주의의 변화
4.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을 넘어

05 한국의 연합정치
1. 연합정치의 의미와 정치적 함의
2. 한국정치에서 연합정치의 관점
3. 민주화 이후의 연합정치
4. 연합정치와 정당체제의 변화
5. 한국 연합정치의 전망


제2부 민심과 소통

01 통합과 ‘통합 행보’
02 안철수 현상은 미래진행형인가
03 여야 대치, 대통령의 민주적 리더십으로 풀어야
04 대통령의 취임 100일
05 취임 6개월의 ‘정치’와 ‘민생’
06 집권당의 역할
07 세월호, 총체적 난맥과 잔인한 4월
08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09 ‘국가 개조’와 ‘위로부터의 개혁’
10 대통령의 지지율
11 책임정치가 ‘국가개조’의 시작이다
12 인사의 원칙, 정치의 금도(襟度)
13 청와대 문건과 권력 운용
14 한국정치는 한국경‘제 재도약의 걸림돌?
15 소통의 골든타임
16 복지는 ‘무상’(無償)이 아니다
17 블랙홀의 정치, 망각의 정치
18 정당체제의 재편은 가능한가
19 북한 변수, 절제된 관리가 필요하다
20 진부한 선거제도 혁신안들
21 벼랑 끝에 선 야당
22 김무성 대표의 경우
23 새누리당,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24 숙종의 정치공학
25 안철수에 대한 어떤 기대


제3부 위협받는 대의민주주의

01 공천(公薦)과 공천(空薦)
02 총리론
03 헌법 제1조 제2항
04 국정원 사건과 ‘정통성’
05 국정조사와 단상(斷想)들
06 ‘민주주의’와 ‘민생’
07 국정원의 ‘의제 설정’ 능력
08 대선 1년, 관용과 절제의 정치가 필요하다
09 민생 팽개친 임시국회
10 통합신당의 미래
11 정도전과 ‘안팎의 정치’
12 책임총리, 가능할까
13 개헌과 혁신
14 다시 정치다
15 ‘정치’총리는 가능한가
16 ‘성완종 의혹’의 메시지
17 의원 신분의 총리 겸직, 바람직한가
18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19 ‘유승민 퇴진’ 공세, 금도(襟度)지켜야 한다
20 ‘배신의 정치’, ‘배제의 정치’
21 오픈프라이머리의 함정
22 정치 복원을 잃은 한국정치
23 구태에 찌든 예산의 정치학
24 국면 전환의 정치학


제4부 프레임 정치와 선거

01 경제민주화와 시대정신
02 ‘스윙 보터’의 선거
03 문제는 정치다
04 ‘통치’와 ‘정치’
05 윤창중과 정국 반전(反轉)
06 NLL과 ‘출구전략’
07 국정원 개혁과 ‘장외’정치
08 채동욱 사태, 어느 관점에 서야 하는가
09 대화록 공방과 북한 변수
10 프레임 대 프레임
11 정권안정론 대 정권심판론
12 6·4 지방선거의 경우
13 야권 연대는 독인가, 약인가
14 ‘새정치’가 새로워지려면
15 통합과 분열, 어느 쪽이든 야권의 몫이다
16 안철수의 ‘현실정치’와 ‘새정치’
17 왜 야당은 번번이 지는가
18 정치와 법치
19 프레임 정치와 대통령의 침묵
20 개헌은 정치혁신이 전제되어야
21 선거구 조정, 정당체제의 혁파로 이어져야
22 정치혁신의 방향
23 정치 복원이 절실하다
24 무상급식과 ‘선별적’ 복지
25 종북논쟁, 선거에서 추방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