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경제 혁명선언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386의 반성과 응원 대한민국 경제의 반성-

▣ 출판사서평

한국의 미래를 구현할 청년들을 위한 기성세대의 제언
-한국의 청년세대가 실천해야 할 7가지 -

한국사회의 변화, 그리고 청년세대들이 해야 할 과제

이 책의 특징은 한국경제의 혁신을 제안하는 저자가 기존의 관련 서적의 통념에서 과감하게 벗어난 데 있다. 특히 경제 관련 서적의 대부분은 독자의 책 읽는 열의를 식히는 각종 수치와 통계, 도표 등으로 채워져 있다. 그 대신에 저자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TV프로그램, 영화, 음악, 문학, 스포츠 등을 소재로 삼아 경제 이해의 현장으로 독자를 안내한다. 이 역시 세세한 경제 관련 지식 전달보다는 경제 혁신과 변화에 대한 메시지 전달을 우선시한 저자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무엇보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자가 제시하는 것은 7개의 실천항목에 있다. 이른바 ‘청년경제 매니페스토(청년경제 구현을 선언)’가 그것이다. 기존의 사회 변혁과 관련한 정치 관련 서적이 언급한 이념적인 항목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새로운 경제관의 확립(공공가치 경제관), 새로운 금융기관의 설치(은행 설립), 네트워크의 조직(청년경제포럼 개최), 새로운 기업관, 기성세대와의 협업(잡 세어링), 창조적 사고의 개발 및 좌절 극복에 대한 충고 등까지, 구체적인 행동 강령으로 7가지를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다.

2050년의 한국 국력은 전 세계에서 10위일 것이라는 관련 소식도 전해진다. 오늘날의 G2인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과 일본을 제외하면, 한국이 그다음이라는 내용이다. 이 정도면 최상위권의 국력이다.

하지만 2015년 발표된 세계경제포럼이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와 협력해서 산출한 ‘환경지속성지수’는 세계 146개국 중 122위이다. 환경은 물론 정치와 군사와 문화 등 모든 사회 구성요소를 포괄하는 경제가 만사(萬事)인 현대 사회에서 한국의 현실을 나타내는 2개의‘지표’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청년세대의 꿈과 현실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처럼 비친다.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2050년 전 세계 10권의 국력 실현만을 위한 도구로서의 강령이 아니다. 위기와 기회가 동전의 앞뒤 면을 이루듯이, 이번 책에서 청년세대들에 전하는 저자의 ‘매니페스트’는 기성세대의 쓰디쓴 ‘반성문’이자 미래 결과 보고서의 미리 보는 ‘청사진’인 것이다.

어두운 한국경제의 끝은 어디인가?

2015년 12월 발표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 상태도 아니고 취업 관련 교육과 훈련도 받지 않는 한국 대학졸업자는 4명 가운데 1명이다. 수치로는 24%이다. 이른바 청년실업자라고 할 수 있는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수치이다. 경제난으로 국력의 쇠퇴를 보이는 그리스(39%)와 터키(24.5%)에 이어 3위에 드는 수치이다. 현실은 통계보다 더한 법이다. 그 실상은 더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청년실업자가 처한 엄연한 현실이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70%를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의 평균 수치는 50%이다. 이렇듯 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10명 중 7명은 대학에 진학한다. 하지만 고등교육의 현장인 대학에 입학했지만 대학을 졸업한 4명 가운데 1명은 직장을 얻지 못한 채 실업자 상태에서 구직 활동과 관련한 어떤 교육도 받지 않는 것이다. 이 또한 앞날이 창창해야 할 한국의 청년이 맞닥뜨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엄중한 현실이다.

한국경제의 암울한 현실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에서의 기업의 창업 후 5년 생존율은 30%로서 OECD 21개국 중 20위이다. 치밀한 사업계획과 부족하지 않은 자본으로 기업을 창업했다는 기업도 3개 중 2개는 5년도 되기 전에 폐업하고 마는 것이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대표적인 창업 사례인 음식점의 경우 5년 이상 생존율은 6%미만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창업의 성공은 말 그대로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할 수 있다.

취업의 어려움을 창업으로 풀고자 하는 청년창업의 실패도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다. 직장을 얻지 못한 청년들도 퇴직한 기성세대처럼 업종을 불문하고 영세한 창업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기성세대 퇴직의 불명예를 대표하는 표현인 “한 집 걸러 치킨집”이라는 말이 언제 청년창업자들을 대변할지 모를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뿐이 아니다. 한국사회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변수는 인구절벽이다. 전문가들은 2018년에 한국 사회가 인구절벽 현상과 맞닥뜨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경제 활동 인구의 급감 현상에 대처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경제회복은커녕 사회 전체가 노화되어 끝내는 국가의 생산활동이 침체되는 수렁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G2로 성장한 이웃나라인 중국이 인구급증을 막기 위해 한때 실시했던 1가구 1자녀 출산 정책의 결과로 세상에 태어난 자식들이 소황제(小皇帝) 대접을 받은 적이 있다. 친가와 외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마치 집안의 어린 황제라는 뜻의 애칭이 소황제였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중국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성년이 된 소황제들이, 부모를 포함해 친가와 외가의 조부모까지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신중하지 못한 인구정책에 대한 경고장과도 같은 전망이었다. 즉, 성년이 된 소황제 1명이 부모 2명을 포함해 친가와 외가의 조부모 2쌍까지, 최소 6명의 집안 어른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닥친다는 것이다.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한국의 자식세대들도 저들과 다르지 않다. 이쯤 되면 한국의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들이 풀어야 할 과제는 말 그대로 산더미이다. 한국경제의 어두운 그늘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는 데에 있다. 한국경제의 이 같은 엄중한 현실을 타개할 방안을 민의(民意)를 대변한다는 정치권에서 찾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경영방침에서도 찾기 어렵다. 기성 정치권과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앞으로 한국경제의 주역에 될 청년세대들이 희망의 꽃을 피우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한국의 청년세대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해야 할 것인가?

청년세대의 미래는 기성세대의 반성에서 시작한다!

이 책의 저자는 현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다. 한국경제의 참담함을 고민해본 사람과 자식을 둔 부모라면 그가 제시하는 해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책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기 어려운 고언(苦言)으로 가득 차 있다.

먼저, 저자는 자신이 속한 기성세대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개인사까지 술회하는 대목을 독자들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과거에 대한 술회는 개인사에서 끝나지 않는다. 1980년대 이후의 대기업 중심의 고도성장에 대한 저자의 회고는 최근의 한국경제의 전사(前史)에 대한 후일담(後日談)이기도 하다. 지금은 기성세대인 저자가 포함된 386세대에 비판을 냉철하게 회고(回顧)하는 것이다.

저자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 발전에서 특히 민주화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386세대의 자기반성을 무엇보다 강조한다. 그렇다고 자기반성에만 몰두하지 않는다. 반성에 뒤이은 386세대를 위한 변론이 그래서 더욱 솔직하다. 이로써 유소년을 비롯해서 청년을 자식으로 둔 지금의 386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진솔하게 전달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저자는 과거의 반성을 토대로 한국경제를 세계 상위권으로 도약시킨 경제 주체인 기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물론 기업의 실무자가 되었던 386세대에 대해서도 준엄한 비판을 가한다. 경영자 측과 고용자 측 그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지지 않은 저자의 균형감각은 그래서 독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는다.

저자는 그 동안의 한국경제의 문제점 분석에 기초해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경제학으로, 정부와 시장과 근로자가 한 팀이 돼서 경제를 흐름을 형성하고 개척해나가는 ‘세 바퀴 경제학’을 제안한다. 저자는 정부나 시장 또는 고용자 어느 한쪽의 힘이 아닌, 이들 세 요소가 힘을 골고루 분배함으로써 제 속도로 빠르게 앞으로 전진하는 스포츠 조정경기를 예로 든다. 이처럼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이상에 이념 제시에 그치는 많은 경제 개혁 관련 서적에 비해 구체적이다. 비판과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저자의 성실한 태도에서 일궈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의 주역인 청년세대를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 설정한 저자는 그들의 도약을 가능케 하는 디딤돌로서 기성세대의 역할을 강조한다. 저자가 제안하는 정부와 시장과 함께 세 바퀴 경제학의 핵심 주체는 청년세대이다. 성년이라면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경제 요소의 대부분이 정치의 자장 안에 있기 때문이다. 기성의 정치권과 경제활동의 엄연한 주축인 대기업을 통한 경제 혁신의 방법보다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을 경제변혁의 주체로 설정한 것은 그래서 더욱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이광재
추위와 가난한 마음을 이기고 온다는 3월 새벽녘,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에서 태어났다. 효창동, 공덕동, 서계동 사이 만리시장에서 유년시절을 보냈고, 남대문시장에서 청과물 도매상을 하던 아버지가 파산함에 따라 초등학교를 다섯 번이나 옮겨 다니기도 했다. 지금은 종로구 현대그룹 계동 사옥이 들어선 자리에 있던 휘문중학교에 입학했지만, 강남 개발 당시 명문고 강남 강제 이전 정책으로 졸업은 강남구 대치동에서 해야 했다. 고등학교는 북아현동에 소재한 한성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은 성북구 정릉에 있는 국민대 무역학과를 다녔다.

중학교 시절부터 대학까지는 내부순환도로 밑에 있는 모래내 주변 판자촌에서 살았다. 그마저도 셋방을 전전하거나 무허가 건물에 살다가 강제철거를 당하는 등, 몇 번의 이사를 했는지 세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겪은 열등감은 그 어딘가에 생체학적으로 ‘각인’되었을 것이다. 19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했던 방황과 고뇌는 그 상흔일지도 모른다.

가난으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가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 일하게 하는 평생의 족쇄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곳에서 평생의 벗들을 만났다. 유명 정치인이 된 짝꿍, 산부인과 의사가 된 약국집 딸, 공기업 법률팀장인 기름집 아들, 벤처 1세대인 신발가게 아들, 일본 야쿠자가 되었다는 통장 아들, 베이스 기타리스트로 활동 중인 배추가게 아들 등. 어렸던 우리들이 나름대로 힘을 가졌는데,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 불편함이 노동부 일자리 공시제 평가위원, 한국능률협회 자문위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외래교수 등으로 활동하는 것은 청년들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이유이다. 현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으로 살아가고 있다.

▣ 주요 목차

프롤로그

Chapter 1. 미지의 경제체제, 청년을 위한 매니페스토
1. 부의 집중화와 고용 없는 경제(Jobless economy)
2. 두 번째 혁명을 기다리며, 미래 사회를 위한 매니페스토
3. ‘공멸의 시대’를 넘어 ‘공존의 시대’로
4. 두 번째 혁명은 인간다움으로
5. 제2의 혁명주체, 파르티잔(partisan)

Chapter 2. 청년 파르티잔, 대한민국과 ‘맞짱’ 뜨자
1. 철장에 갇힌 빨간 피터
2. 조병갑의 갑질과 우리 사회의 적폐
3. 소득의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
4. 창조 없는 창조경제, 반듯한 대한민국
5. 중독되는 대한민국, 신뢰가 무너진 사회
6.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경제정의
7. 그녀를 기억 못 하는 멍청한 기억력
8. 절망을 권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세대론
9. 마음이 아픈 대한민국, 화병(火病)
10. 순진하게 세상 보기, 정의롭게 행동하기

Chapter 3. 공존의 가치와 세 바퀴 경제학
1. 미래한국 리포트, 지키고 바꾸고 늘리자
2. 삼(三)이라는 수(數)의 철학과 세 바퀴 경제론
3. 왜, 무엇이 세 바퀴 경제인가?
4. 세 바퀴 경제와 에이트 조정경기

Chapter 4. 좌절한 386. 타락한 386
1. 좌절한 386, 그리고 타락천사
2. 오버하지 마 386
3. 무책임한 부모, 386
4. 쫄지 마 386,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하라
5. 반 데 사르의 은퇴경기, 버림받는 386

Chapter 5. 뚝방전설, 위대한 도전과 응전
1. 청년, 뚝방전설을 만들자
2. 박제당하는 청년, 삐딱하게 살자
3. 청년세대 혁명, 경제를 제자리에 돌려놓자
4. 유니크 매니페스토(Younique Manifesto), 무난함을 거부하자
5. 청년이 386을 이겨야 나라가 산다
6. 청년이여, 인생에 미쳐라(La Vida Loca)

Chapter 6. 청년경제 구현을 위한 선언-청년경제 매니페스토

강령 1 공공적 가치에 대해 사고하자. 사유와 공유가 공존하는 경제를 사고하자
강령 2 은행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심장에 도전할 준비를 하자
강령 3 지구적 청년경제 네트워크를 조직하자. 청년경제포럼을 개최하자
강령 4 착한 삼성을 만들자. 착한 현대를 만들자
강령 5 잡 셰어링, 기성세대의 경험을 이용하자
강령 6 슬하(膝下)에서 벗어나라.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하자
강령 7 성공한 자들의 실패한 경험에서 배우자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