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의 정치학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절대숫자-

▣ 출판사서평

* 경제가 2퍼센트 또는 3퍼센트 성장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질 역시 같은 정도로 향상되는가?
우리의 살림살이는 과연 나아졌는가?
* 혹시 우리는 지금 후손들의 미래를 도둑질해, 오늘날의 발전과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GDP 개념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 그리고 그것이 초래한 위기에 이르기까지,
GDP를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논쟁에 대한 솜씨 있는 정리는 물론,
퍼머 컬쳐, 전환 마을 운동, 지역 화폐 운동 등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도전을 살핀다.

이 행성의 생태계와 지역 경제, 국가 경제가 붕괴함에 따라, GDP를 넘어서는 것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이 책은 바로 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 반다나 시바

피오라몬티는 GDP가 중립적인 과학적 측정치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무기임을 명확히 보여 준다. GDP에 대한 집착이 현재의 위기를 초래하기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간과한다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희망은 없다.
- 조나단 알드레드, 케임브리지 대학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우리는 GDP를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거리낌 없이 팔아 치웠다. 피오라몬티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숫자”에 대한 명료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경제적 사고를 지배하는 광기를 폭로한다.
- 리처드 하인버그, [제로성장 시대가 온다]의 저자

GDP의 정치학
흔히 GDP는 특정 국가의 경제적 성과(경제성장률)를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GDP는 그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강력한 정치적 도구로서, 주요 정책 의제는 물론, 사회와 문화를 지배해 왔다. 나라들은 GDP에 따라 순위가 매겨졌고, ‘국력’에 대한 지구적 정의는 GDP에 근거했으며(초강대국, 신흥 세력 등), 지구적 거버넌스 기구들에 대한 접근권도 GDP 성과에 따라 부여되었고(예컨대, G8 또는 G20의 회원국은 그들의 GDP에 따라 선별된다), 개발 정책들은 GDP의 공식에 따라 만들어지고 집행되었다. 지금의 대침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부들은 그들의 정책 설계와 전략적 선택을 대개 GDP 성장이라는 철칙에 따라 정하며,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려는 세계적 노력들조차 많은 나라에서는 그것이 전 세계 GDP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다. 복지와 분배의 문제에서도 GDP는 가장 강력한 준거점으로 작동한다. 신자유주의 신조를 수용한 서유럽 경제들은 GDP를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사회 지출과 투자 능력을 판단하는 최상의 지표로 격상시켰다(‘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유럽 회원국들과 그 시민은 GDP가 상승해야만 학교, 보건,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유럽의 제도들이 개입해 GDP의 규율에서 벗어난 정부들을 제제하게 될 것이었다. “GDP 성장이 없다면, 파티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좀 더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선성장, 후분배’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가 지난 세기 동안 누렸던 강력한 영향력은 오늘날 커다란 기로에 서있다. 오늘날 GDP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좌우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경제적 보수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GDP는 생활 기준을 향상시키는 데 좋은 수단이 아니다”라고 결론 지었다. 경제적 전통주의의 또 다른 주축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GDP 성장에 대한 기존의 가정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주요 연구자들과 싱크탱크들은 물론, UN과 OECD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GDP를 대체해, 경제적 성과는 물론, 삶의 질과 행복을 측정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안적인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나아가,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을 비롯한 각국 정부들 역시 GDP를 대체할 대안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를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을까? 그 안에 또 다시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숫자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정치적 동학을 밝혀내고, 이에 도전하는 것이다. GDP를 보완하고 이에 대한 대안 지표를 개발하려는 시도들이 상당 부분 간과하고 있는 지점은 바로, GDP의 근본적인 정치적 본성이다. 순진함 때문이든 정치적 편견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식 때문이든, 이런 시도들은 수학적 중립성이라는 외양 배후에 권력투쟁과 이해 다툼의 세계가 도사리고 있으며,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실이 파악되고 드러나야 함을 놓치고 있다. 이 책은 바로 GDP의 이 같은 정치적 본성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1장. GDP의 역사: 위기에서 위기로
국가적 부에 대한 최초의 조사를 수행한 윌리엄 페티로부터 시작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GDP의 탄생에 대해 다룬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와중에 만들어진 GDP(처음에는 GNP로 불린)는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가장 강력한 발명품이자, 그 이후 냉전 시기 양극 사이의 보이지 않는 ‘통계 전쟁’을 진두지휘한 강력한 무기였음을 살핀다. 그렇지만, GDP의 이 같은 대중화와 무한한 경제성장이라는 교의는, 1990년대 이후 심화된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 점증하는 소득 격차 등과 같은 문제들에 봉착했으며, 2007~8년의 전 지구적 금융 위기를 정점으로 그 권위는 심각한 도전에 처하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2장. 프랑켄슈타인 신드롬
20세기 내내 가장 강려한 정치적 도구이자,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배한 GDP를 둘러싼 쟁점들을, GDP 개념의 아버지인 쿠즈네츠를 출발점으로 삼아 살핀다. 특히, 이 개념의 창시자인 쿠즈네츠가 GDP 개념이 남용되고, 한 사회의 후생을 측정하는 절대 수치가 되는 데 대해 어떻게 반대했으며, 이런 경향을 어떻게 바로잡으려 노력했는지를 살핀다. 쿠즈네츠 외에도, GDP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시한 다양한 이론가들, 정책가들의 입장을 살핀다.

3장. GDP 퇴위를 위한 지구적 모색
1970년대 이래로, 수많은 진보적 경제학자들, 지식인들, 싱크탱크들, NGO들, 재단들, 정부 기구들이 GDP를 더 좋은 숫자로 대체함으로써 GDP를 그 권좌에서 퇴위시키고자 하는 모색이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GDP의 역할과 효용을 인정한 상태에서,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함으로써 GDP를 개선하려는 움직임 역시 존재했다. 이 장에서는 GDP를 다른 척도로 대체하려는 시도와 GDP를 개선(수선)하려는 시도들 사이의 긴장, 특히 정부 제도의 역할과 GDP의 정치하게 도전한 개인들 그리고 이 같은 도전과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저항을 살핀다.

4장. 아래로부터의 변화
2000년대 중반 이래, 특히 대침체의 발발과 더불어 세계 도처에서 펼쳐진, 아래로부터의 대안적 경제체제들을 살피고, 그런 운동들이 개방한 다양한 가능성들과 한계, 이를 둘러싼 각 진영들 사이의 논쟁들을 살핀다. 사실, 2000년대에 발생한 대침체와 금융 위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경제에 대한 의문을 가지도록 했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거시 경제정책은 큰 틀에서 새롭게 바뀌지는 않았다. 이에 시민들은 이런 정부의 정책에 어떤 식으로 도전했으며, 시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운동을 전개했는지 살펴본다. 펼처보기

▣ 작가 소개

저자 : 로렌조 피오라몬티
지역 통합과 거버넌스 연구로 장모네석좌(Jean Moonet Chair)로 선정되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프레토리아 대학에서 정치학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거버넌스 혁신 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사회투자센터와 헤르티 거버넌스 스쿨의 선임연구원이자 국제연합대학의 부교수이기도 하다. 발전 정책, 대안 경제 및 사회 진보 지표 등에 대한 여러 책과 글을 썼고, GDP와 기후변화에 관한 짧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 영상은 그의 블로그에서 볼 수 있다(www.globalreboot.org). 저서로는 『숫자는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가』(2014)가 있다.

역자 : 김현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서 활동했고, 지금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계급과 사회운동, 도시정치, 대중교통, 거버넌스의 민주화 등에 관심을 갖고 글을 쓰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안토니오 그람시』, 『탈핵』(공저), 『착한 에너지 기행』(공저), 『정의로운 전환』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이매진: 21세기를 위한 사회주의의 비전』, 『국가를 되찾자』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서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숫자 11
1장. GDP의 역사: 위기에서 위기로 29
2장. 프랑켄슈타인 신드롬 65
3장. GDP 퇴위를 위한 지구적 모색 102
4장. 아래로부터의 변화 145
결론. 패권과 저항 177
옮긴이 후기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