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외교의 명분과 실리 -대일청구권 교섭과정의 복원-

▣ 출판사서평

외교 전문가, 한일 양국의 외교문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청구권협정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밝히다

『대일외교의 명분과 실리』는 외교부에서 대일외교의 실무를 담당하며 일본과의 과거사문제에 대한 대응,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보상조치 등을 강구한 바 있는 저자가, 본격적으로 청구권협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13년 8개월간 진행된 일본과의 청구권 교섭과정을 복원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은, 일본에서 제기하였던 피해보상소송에서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유로 패소를 거듭하자, 2002년 9월 외교통상부(현 외교부)를 상대로 한일협정 문건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2005년 8월 정부는 한일회담 외교문서 전체를 공개하였다. 한일회담 외교문서의 공개로, 과거 50~60년 전에 이루어진 청구권 협정의 교섭과정에서 정부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피해자들의 의혹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학자들도 추측성 연구가 아닌 사료에 근거한 균형적인 연구와 논의를 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문서공개 이후에도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민원은 계속 이어졌으며, 학자들은 한일협정, 특히 과거사문제의 청산과 관련하여 청구권협정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협정의 폐기와 재협상을 주장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이 저자로 하여금 직접 청구권 교섭과정을 연구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청구권협정에 대한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지만, 이 책은 청구권협정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결과의 보고가 아니라, 교섭과정에 영향을 미친 국제정세, 한국의 외교교섭 인프라, 교섭 상대방이었던 일본의 역사인식과 교섭 태도 등 당시의 여러 정황이나 여건 등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청구권 교섭과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이다. 당시 사료인 한일 양국의 외교문서에 대한 꼼꼼한 비교 분석을 통해 청구권협정 교섭과정을 생생히 복원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해 청구권협정을 현재적 가치관에 기반을 둔 ‘규범적’ 시각에서 벗어나 ‘역사적 현실주의’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재평가하였다.

이 책은 그동안 한국에서 주로 비판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온 청구권협정에 대하여 우리가 잘 모르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던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또한, 규범적,당위론적 역사관에 입각한 청구권협정 비판론의 문제점과 한계, 청구권협정이 당시 한국의 외교적 성과물로 평가되어야 하는 이유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청구권협정의 ‘명분과 실리’가 무엇인지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자의 궁극적 바람이다.

[언론 리뷰]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 안 돼” _서울신문, 2016. 1. 15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이 해소됐다는 일본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결과인 셈이다.
-1945년 8·15해방 직후 나온 대일(對日) 배상 요구 움직임이 청구권협정으로 최종 타결되는 순간까지 교섭과정을 충실히 복원했다.

“일본 외교문서에 나타난 1965년 한일협정 뒷얘기” _월간조선 , 2016. 2
-청구권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략, “시간 끌면 상쇄”
-외교부 보관중인 [JP-오히라 메모]는 筆寫本
-이승만, 일본에 80억 달러 규모 보상금 요구
-일본 측 문건으로 확인한 위안부·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청구권 협상서 논의 안 돼” _조선일보, 2016. 3. 8
-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한 번도 중요한 교섭 대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 이 문제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협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근거한 잘못된 주장이다.

“한일 청구권협정,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외교사의 성과물...재평가돼야” _국민일보, 2016.3.6
- ‘일본통’외교부 공무원 유의상씨 저서 ‘대일외교의 명분과 실리’서 색다른 주장
-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회담이 시작된 배경, 교섭 상대국이었던 일본의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과 태도, 교섭과정에서의 미국의 직간접적인 관여, 한국의 빈약한 외교 인프라, 경제발전 등 당시의 시대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의 외교 교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성과물로 인정받고 재평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 작가 소개

저자 : 유의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졸업(1981),미국 위스콘신대학교(매디슨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1988),광운대학교 대학원 국제지역학과 지역학 박사(2015),1981년 제15회 외무고시를 통해 외교관이 된 후 주일본대사관 정무과장, 외교부 동북아1과장(일본 담당) 등 대일외교의 일선에서 일하였으며, 주영국대사관 공사 겸 총영사를 거쳐 현재 동북아역사재단(외교부 파견)에서 독도·동해표기업무를 전담하는 국제표기명칭대사로 재직 중이다.

▣ 주요 목차

서장. 청구권협정을 재평가하면서
문제의 제기: 청구권협정 재평가의 필요성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재평가를 위한 분석의 틀과 대상

1장. 8·15광복과 한국의 대일배상요구 움직임
8·15광복 직후의 동향
일본의 배상문제에 관한 미국의 정책
남한 내 구일본재산의 처리문제
한국의 대일배상요구와 미국의 반응
식민지지배 배상에 관한 일본의 입장
한일회담 이전 대일배상요구 움직임에 대한 평가

2장. 한일회담의 개시
한국의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서명국 참가문제
일본과의 양자협의 추진
한일회담 예비회담 개최
한일회담 개시 과정에 대한 평가

3장. 제1차 ~ 제4차 한일회담에서의 청구권문제 교섭
청구권과 역청구권: 제1차 회담
대일청구권 항목의 세부화: 제2차 회담
구보타 대표의 ‘식민지 시혜론’ 발언: 제3차 회담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 철회: 회담 중단 기간의 교섭
재일한인 북송문제와 회담의 파행: 제4차 회담
이승만 정권하에서의 대일교섭 평가

4장. 한일의 정권교체와 경제협력방식의 청구권 해결방안 대두: 제5차 회담
고사카 외상의 방한과 회담 재개
한국의「대일청구권요강안」에 대한 법리논쟁
경제협력방식의 청구권문제 해결방안 대두
청구권 금액에 관한 논의
제5차 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

5장. 청구권 금액의 타결: 제6차 회담
박정희 정권의 등장과 회담의 재개
청구권문제에 대한 실무교섭
정치회담 개최
김종필?오히라 회담
청구권 관련 합의이행에 필요한 세목 교섭
제6차 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

6장.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제7차 회담
한국의 한일회담 반대 움직임
청구권협정의 완결
청구권협정의 구성과 내용
제7차 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

7장. 청구권협정에 대한 재평가와 과제
청구권협정의 재평가를 위한 고려 요소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의 국내보상문제
청구권협정에 대한 재평가와 과제

보론. 청구권협정과 과거사 현안
일본군‘위안부’문제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