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까-

▣ 출판사서평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동안 숱한 영욕(榮辱)의 세월을 반복해오다가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까지 겪었지만, 1960년대부터 시작한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지난 반세기에 걸쳐 기적 같은 성장을 이루었다. 즉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만 해도 아프리카의 후진국인 ‘가나’보다 가난한 나라였으나,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역경과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1세기 들어 우리 경제는 지난 40여 년간 이어져 온 고속 성장세가 무뎌지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호’는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위가 걸린 정치, 안보, 교육, 복지 등에 걸친 수많은 개혁 과제를 눈앞에 두고 성공적 수행으로 선진국으로 항해할지, 이대로 침몰할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이 책 『국민의 생각』은 감사원에서 30여 년을 봉직한 공직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인 저자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안하는 책이다. 국내 정치·안보·경제·교육·복지·지방행정·공기업 등 각 분야를 아울러 그 개혁 과제와 수행 방법을 제시하는 저자의 통찰력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이 책 『국민의 생각』으로 만나보자.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Rabindranath Tagore)는 언젠가 우리 대한민국이 타오르는 동방의 빛이 되어 전 세계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 밖에도 여러 명사와 현인(賢人)들이 코리아의 뛰어난 잠재력과 세계의 지도국이 될 밝은 미래 비전을 예시(豫示)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오랜 역사 동안 개인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개혁의 실행 그리고 한때의 역경과 시련을 겪지 않고 패자(覇者)의 지위에 오른 경우는 없었다. 지금부터라도 정치권,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이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꺼져가는 국가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2차 개혁’ 의지를 불태우고, 국내 정치·안보·경제·교육·복지·지방행정·공기업 등 각 분야에 걸친 개혁 과제 수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우리는 각종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선진 강대국의 대열에 진입하느냐, 아니면 중·일 등 주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지금보다 못한 상태로 전락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대한민국이 선진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국민의 생각’을 읽어보자.

▣ 작가 소개

저자 : 이용우
1949년 전북 김제 출생. 전주북중학교와 전주공업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교(경영학과)를 거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을 졸업했다(행정학 석사). 1981년에 감사원에 들어가 자치행정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특별조사국 등에서 28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2009년 감사관(서기관)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 주요 목차

들어가는 글

제1부 / 위기의 대한민국
꺼져가는 성장동력: 장기 불황의 시작? / 취약한 안보 상황 / 위험한 내부의 적: 친북 세력의 발호 / 끊임없이 발생하는 내분: 갈등공화국 / 정치권과 정부의 개혁 의지 미흡 / 정부의 국정 추진 동력 약화 / 각종 비리와 무사안일의 온상: 공직사회 / 무너지는 법질서: 떼법 성행 / 극성스런 이해관계 집단 / 무리한 무상복지 잔치: 지방 재원 고갈 / 위기의 공교육: 미래가 안 보인다

제2부/ 국가 개혁으로 통일 강국 만들기
제1장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까?

제2장 외국의 개혁 성공 사례
대처의 개혁: 영국병 치유 / 슈뢰더·메르켈의 개혁: 유럽의 병자, 독일을 살리다

제3장 대한민국 국가 개혁 방안(1)
개혁의 목표와 대상 / 개혁의 방향

제4장 대한민국 국가 개혁 방안(2)
효율적인 국정 운영 시스템 구축 / 국가 사정 및 감사체제 개선 / 정치권과 정부 간 협조체제
강화 / 기타 원활한 개혁 추진 방안 / 국민의 생각

제5장 통일 강국 실현
국가 안보 태세 강화 / 통일 대업 이룩하기

제3부 / 분야별 세부 개혁 방안
제1장 정치 분야 개혁 방안
보수와 진보 / 비능률적인 국회 활동

제2장 경제 분야 개혁 방안
경제 개혁 총론 / 규제 개혁 / 경제특구 개발 /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 창조경제 역량 강화 /
국가 R&D(연구·개발) 사업 효율화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유망 벤처 육성 및 창업 활성화 /
과학기술 등 인재 유치 / 내수시장 활성화 / 기업환경 개선 / 농업 현대화 사업

제3장 교육·문화 분야 개혁 방안
교육 개혁 / 문화 대국화

제4장 복지 분야 개혁 방안
복지 개혁 / 복지예산 집행의 효율화

제5장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개혁 방안
지방자치단체 개혁 / 공기업 개혁

제6장 국내 기업 혁신 방안

제7장 시민단체 역할 강화 방안

국가 개혁의 성공적 수행을 기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