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법 (2016.2)

▣ 작가 소개

저 : 오기수
吳基洙
숭실대 경영학 박사로 현재 김포대학 세무회계정보과 교수, 한국조세사학회 회장,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사, 1급 정사서이다. 저서로는 《조선시대의 조세법》, 《세종대왕의 조세정책》, 《세종대왕의 세금 스토리텔링》, 《세종대왕의 혁신 리더십》 외 다수가, 논문으로는 <공법과 대동법의 역사성과 한계성>, <세종 공법(貢法)의 핵심인 전분6등법 연구>, <조세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추구한 황희의 위민(爲民) 사상>, <조선시대 양대 조세개혁인 공법과 대동법의 비교>, <세종대왕이 제정한 공법(貢法)의 민주적 가치> 외 다수가 있다.

▣ 주요 목차

추천사
머리말

1부 세종대왕의 조세개혁과 공법

제1장 백성을 위한 조세개혁
1. 세종대왕의 위민조세사상
2. 조세 부패의 척결을 위한 조세개혁
3. 시험공법과 백성의 부담 없이 늘어난 세수
4.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전 세제개혁

제2장 공법의 시험실시와 제정
1. 백성을 위해 선택한 공법
2. 공법 논의의 시작과 시험 실시
3. 공법 제정의 완성

제3장 《경국대전》에 수록된 공법
1. 조선의 성헌 세법이 된 공법
2. 《경국대전》에서 개정된 면단위 연분등제
3. 《경국대전》에서 개정된 절반 이상 재상감면
4. 《경국대전》의 호전에 규정된 공법 조항

제4장 전국 8도의 공법 시행 완료
1. 세종 32년, 전라도의 첫 공법 시행
2. 공법의 전국 8도 시행까지 40년
3. 연분9등법에 따른 연분등제의 가감

2부 공법의 과학성과 민주성

제1장 과학적인 전분6등법
1. 결부법에 따른 구 3등전법의 비합리성
2. 과학적으로 정한 전분6등법의 면적
3. 수학적으로 만든 양전척
4. 전품사목과 양전사목 준비의 체계화

제2장 계량적인 연분9등법
1. 유토피아적인 답험손실법의 개혁 필요성
2. 연분법 건의와 2차 시험공법의 세수추계
3. 연분9등법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율
4. 측우기의 개발과 연분9등법

제3장 공법에 반영된 조세원칙
1. 공법에서 실현하고자 한 조세원칙
2. 《세종실록》 지리지는 근거과세의 기준
3. 도량형의 표준화와 《농사직설》의 편찬

제4장 민주적인 공법 제정의 절차
1. 과거시험을 통한 신진 관리의 정책 수렴
2. 공법의 찬반 여론조사 및 3분의 2의 찬성
3. 조정에서 17년간 논의하여 완성된 공법

제5장 신료들의 조세사상과 공법
1. 조세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해소 주장
2. 처음부터 끝까지 공법을 반대한 황희
3. 공법 시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신료

3부 공법을 계승하지 못한 조선

제1장 연산군 이후 무너진 공법
1. 힘 잃은 조세법치, 잊혀진 공법
2. 제기능 못한 조세로 결핍한 재정

제2장 연분9등법의 하하년 고착
1. 연분9등법을 후퇴하게 만든 요인
2. 경차관 파견 없는 변칙적인 연분등제
3. 원칙 없는 진전과세의 남용

제3장 껍데기만 남은 전분6등법
1. 법대로 양전하지 못한 원인
2. 100년 동안 양전하지 못한 무능한 조정

제4장 조선 후기 공법과 실학자의 평가
1. 대동법 시행에 따른 연분9등법 폐지
2. 영정법 시행 후 변칙적인 전분9등제
3. 유형원의 결부법 비판과 전분9등제 주장
4. 공법에 대한 정약용의 잘못된 비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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