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은 끝나지 않았다 -민주시민을 위한 대한민국 현대사-

▣ 출판사서평

편견과 감정, 이념으로 얼룩진 역사전쟁으로는 미래가 없다.
선진 시민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의 현대사를 제안한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진 역사적 분업의 걸작!

우리는 오늘날 같은 시대 한 공간에 살고 있으나 역사를 보는 눈이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르다. 건국 과정과 식민 시대의 청산과 극복, 민족분단과 6·25전쟁,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功過), 산업화와 민주화의 의미와 평가, 북한의 역사 및 체제 인식 등 현대사의 주요 대목들이 진영논리나 정파적 이해에 따라 어지럽게 해석·평가되고 있다. 급기야는, 세계인들이 찬탄하며 부러워하는 기적의 성취를 어둡고 불행한 역사로 뒤집거나 오도하는 사례까지 거리낌 없이 펼쳐지기에 이르렀다.

저자는 작금의 역사관의 혼란에 직면해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에게 역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묻고 있다. 그는 정치인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지식인은 물론 제법 현학적인 사학자들부터 책으로만 역사를 접하는 젊은 세대까지 진영논리에 따라 죽기 살기 식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민주화 이후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도한 ‘역사 바로 세우기’가 화해와 상생, 국민화합의 출발점이 아니라 국가정체성의 혼란을 부추기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자극해 사회를 점점 더 깊은 분열의 수렁에 빠지게 하는 역설을 초래했다고 본 것이다. 역사에 대한 몰이해로 생겨나는 국민 개개인의 가치관 혼선이 국가공동체에 미치는 해악은 실로 엄청나다. 저자는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우리 사회가 민주화의 성취를 이루고도 여전히 민주적 시민의식이나 법치주의가 자리를 잡지 못해 사상누각처럼 항상 불안한 원인을 굴절된 역사관에서 찾아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는 판사·변호사 경력 40년의 원로 법조인이다. 그는 은퇴한 후 10여 년간 법치주의 운동을 펼치다 우리 사회의 법치문화가 날로 퇴보해가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한울타리에 살면서도 역사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시 말해,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로 자국의 건국사와 발전사에 대해 달리 해석하고 평가하면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저자는 지난 6년여 동안 역사는 물론, 정치·경제·철학 서적들과 씨름하며 대한민국 현대사 연구에 몰두했고, 관련 석학들과 교류하며 역사를 보는 관점을 기르고 내공을 쌓았다.

역사를 보는 관점 곧, 사관(historical view)이 바르게 정립돼야 역사 파괴나 왜곡을 막을 수 있다. 사관이 다르면 역사도 다르다. 우리가 한 시대를 함께 살고 있어도 사람마다 세상사를 보는 눈은 다르다. 이는 과거뿐만 아니라 과거를 토대로 한 역사를 보는 눈 또한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사가가 과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또는 어떤 방법론을 선호하느냐,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한 시대의 역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우리의 현대사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하지만 과도하게 이념이나 대의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사료를 마음대로 다루고 해석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역사가 아니라 허구의 스토리로 흐를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근본주의 이상을 그려놓고 관념의 세계에 빠져 역사를 논할 경우 흘러간 과거는 당대의 상황과 동떨어져 허망한 역사극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자는 우리의 현대사가 지금 이러한 덫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특히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논란의 한복판에 던져져 시빗거리가 된 근본 원인을 주류 역사학계가 민족·민중·민주의 삼민(三民)사관에 매몰돼 있는 데서 찾는다. 이들 사관이 민족이나 민중, 민주라는 가치를 절대선(?對善)으로 여긴 나머지 사회 전반이 몰라보게 진화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삼민사관이 과거 독재정권에 대한 조건반사적인 이념 투쟁의 논리나 민주화운동의 실천동력이었다고는 할 수 있으나, 다분히 시대역행적이고 실천력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저자는 우리 국사학계가 최근까지도 숱한 편향 논란 속에서 현대사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를 ‘역사학의 사보타주’라고 비판한다.

저자는 기존의 사관이 우리 현대사의 극히 일부분만을 볼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지적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출범한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역사발전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관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국가건설 사관이다. 이 사관으로는 우여곡절 속에서 전개돼온 우리의 국가발전 과정을 통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서술하며 역대 정권들이 역사의 맥락에서 나라의 틀을 발전적으로 다져온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 국민통합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특히 이전 정부의 과오는 비판하되 그들의 업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식의 기술이어서 우리 현대사에 대한 긍정적이고 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가건설 사관은 우리 현대사가 단절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건국, 산업화, 민주화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이뤄진 역사적 분업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서냉전의 한가운데에서 공산 세력의 위협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를 기반으로 건국의 초석을 다졌고, 이후 국민이 먹고살 터전을 마련해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산업화의 위업을 달성했다. 마침내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중산층이 주역이 돼 직선제 개헌을 쟁취함으로써 평화적으로 정권교체를 하는 민주화의 길을 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국가건설의 각 단계마다 필요한 시대정신을 착실히 이행하면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성공한 역사를 일궈냈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민주시민으로 거듭나 미완의 기적을 완수하자

민주화를 달성한 이후 우리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만발하는 선진국이 될 것처럼 들떠있었다. 그러나 민주화의 열매는 결코 달콤하지 않았다. 민주화 시대 이후 국가 지도자들은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야 했고, 국민들은 민주사회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 태어나야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했다. 민주화 이후 지역, 세대, 계층, 이념에 따라 사회갈등이 확산돼 사회는 쩍쩍 갈라졌고, 극단으로 치닫는 진영논리 속에서 정치는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할 능력을 상실했다. 정치지도자들은 물론 온 사회가 선사후공(先私後公)의 이기주의에 빠져 공적 이익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에 급급했다. 게다가 뿌리 깊은 근본주의와 반(反) 법치 성향은 더욱 노골화해 민주사회의 자유는 마냥 방종으로 흘러가고 있다.

저자는 우리가 압축적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져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개인의 권리와 사회에 대한 책임의 균형감을 상실했다고 강조한다. 그는 현대사 전개과정에서 드러난 이러한 공공성의 부재를 바로잡아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방기했던 시민의식교육을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저자는 무엇보다 역사교육, 헌법교육, 법치교육의 필요성을 앞세운다. 이 세 가지 시민교육을 통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성숙하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 존 듀이가 말한 ‘좋은 시민’으로 거듭나 사회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교육은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심을 심어주는 국가정체성을 갖게 하고, 헌법교육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헌법에 담긴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법치교육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참여 의식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한다.

저자는 우리가 역사교육, 헌법교육, 법치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의식교육으로 국민형성(nation building)을 이뤄 안보, 산업화, 민주화의 기적을 이어 자랑스러운 현대사를 마무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한국 근현대사의 지난한 역정(歷程)을 80여 년간 몸소 체험한 저자가 실제로 보고 느꼈던 역사적 진실을 동시대인과 미래세대에게 남기고, 법치주의가 정착된 선진 시민사회가 오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시작됐다. 저자는 역사교육과 시민교육은 분리될 수 없는 수레의 두 바퀴로 두 가지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법치주의를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작가 소개

저자 : 김인섭
법무법인 태평양의 명예 대표 변호사.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은 후, 1986년 법무법인 태평양을 설립해 한국형 로펌의 신기원(新紀元)을 열었다. 이후 대표 변호사로서 유능한 변호 인력을 확충해가며 경영수완을 발휘해 태평양을 국내 굴지의 로펌으로 키워냈다. 65세가 되던 지난 2002년 로펌 설립 당시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현역에서 물러나 14년째 법치주의 운동을 벌여 왔다. 아호인 ‘동천(東泉)’을 따 설립한 공익법인 동천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을 돌보고 있기도 하다. 시민단체인 재단법인 굿소사이어티의 설립을 주도해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 주요 목차

프롤로그

제1장 대한민국 현대사 어떻게 볼 것인가?
1. 위기에 빠진 국가정체성
2. 새로운 관점의 현대사 이해가 필요하다
3. 근대화 혁명을 이해하는 새로운 사관
4.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있나?

제2장 대한민국 건국은 현명한 선택
1. 민족의 재탄생과 건국 전야
2. 갈라선 남북, 한 민족 두 국가
3. 건국의 과정과 의미
4. 공(功)이 과(過)보다 큰 이승만 시대

제3장 먹고살 터전을 닦다
1. 한국사 예외의 시대, 군사정권 출범
2. 근대화 기적의 시동(始動)
3. 경제개발 종잣돈 구하기
4. 남북의 역전(逆轉)과 국가 인프라 건설
5. 자주국방과 중화학공업화 선언
6. 박정희 리더십의 재인식
7. 신군부의 등장과 군부정치의 연장
8. 군사정권 시대의 종언과 결산

제4장 민주화 시대의 빛과 그림자
1. 새로운 국운(國運)이 열리다
2. 민주화 시대의 공적
3. 한국 경제의 궤도 수정
4. 미증유의 국가부도 위기
5. 민주화 사반세기의 성찰

제5장 미완의 기적을 완수하자
1. 민주시민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2. 민주시민교육, 무엇을 가르치나?
3. 민주주의의 힘은 경쟁과 협동에 있다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