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 아는 만큼 더 받는다 (2016.4 최신개정판)

▣ 출판사서평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건축·재개발!

재개발에서 현금청산을 뒤 흔드는 엄청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두48877 판결)이 선고되고, 법이 개정되었다. 그래서 결국 전면 개정판을 내기에 이른 것이다.

최근에는 신축 사업비가 늘어 아파트를 포기하고(분양신청) 돈으로 받는 현금청산이 많이 늘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금청산대상자들은 자신의 상식으로만 대응을 하여 손해를 보곤 한다. 아는 만큼 더 받는 것이 현금청산이다. 그런데 현금청산대상자들은 지식이 없다. 물어 보고 싶어도 물어 볼 때도 마땅찮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고민을 씻어 줄 책이 나왔다. 바로 법무법인 강산이 20년 노하우를 통해 집필한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라는 책이 출간된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데, ① 재개발사업, ② 재건축사업, ③ 도시환경정비사업,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⑤ 주거환경관리사업, ⑥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다. 위 사업 중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익사업법에 따라 강제수용권을 행사하여 현금청산하고,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현금청산 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자신의 전(全)재산이나 다름없는 해당 토지와 주택 소유자로서는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으며, 이 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전문변호사가 현금청산대상자가 현금청산에 대해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필한 것으로, 국내 최초로 현금청산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설한 책이다.

이 책은 먼저 기초지식에 대해 설명하고, 재개발, 재건축, 분양계약미체결자 현금청산노하우, 각종 서식, 판례 순으로 설명하고 있다. 집필방법은 철저히 판례 위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견도 피력하였다. 판례는 2015. 3. 2.까지 대법원 판례 검색을 통하여 관련 판례는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필요한 서식도 만들어 현금청산대상자의 편리를 추구 하였다. 서식은 법무법인 강산 홈페이지(www.114gs.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목차를 먼저 보고 답을 찾으면 될 것이다.

모르면 손해 보는 현금청산! 알면 더 받는 현금청산!
이 책이 그 길잡이가 될 것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김은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만22세 합격), 2012년 한양사이버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현,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현,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현,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현, 아산지중해마을 프로젝트 매니저.
저서
*리모델링 법규 해설(2014년, 성우)
*도로·공원 경매의 비밀(2013년, 올에뉴넷)
*재난 안전 방재법규(2013년, 올에듀넷)
*재개발·재건축은 전략이다(2012년 진원사)
*실무 토지보상(2014년 파워에셋)
*토지보상 특별노하우(2009년 도서출판 덕산)
*부동산 계약과 중개사고 예방 특별노하우 개정판(2010년 도서출판 덕산)
*재건축·재개발 표준정관 및 업무규정 해설(2012년 단미르)
*시공자 선정 및 계약노하우(2011년 단미르)
*조합운영실무(2012년 고려원 북스)

저자 : 임승택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34기)
[주요 경력] -현재
현 국회입법자문위원(국토해양분야)
현 경기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감사옴부즈만위원
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주요 활동사항]
○ 『실무토지보상』 공동저자
○ 대한민국 국회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의 위헌성에 대한 소고- 민간기업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의 문제점』 게재
- 『이슈가 있는 판결』 연재
○ 경기신용보증기금
- 경기신용보증기금 법률칼럼 연재
○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 중소기업법률자문 사례집 발간

저자 : 김태원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40기)
[주요 경력] -현재
현 수원벤처기업지원센터 운영위원
현 전국지체장애인협회 영동군지회 고문변호사
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현 경기문화재단 도급업체선정 심사위원
현 한국도시정비협회지 발간 「도시정비」지 최신판례 소개 집필위원

▣ 주요 목차

머리말

PART 1 현금청산 첫걸음
1. 정비사업 진행절차 이해하기
2. 현금청산방법 이해하기
3. 전문변호사 선임
4. 역지사지[易地思之]
5. 버려야 할 고정관념
6.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
7. 처음에 산정되는 협의금액이 가장 중요하다.
8. 단체소송의 감춰진 비밀
9. 브로커 구별법, 달콤한 유혹의 끝
10. 종교시설의 오해와 진실

PART 2 현금청산 기본 지식
11. 현금청산 관련 법 규정
12. 정비사업 진행 절차
13. 누가 현금청산대상자인가?
14. 재개발 등에서 현금청산방법은?
15. 재건축등에서 현금청산 방법은?
16. 현금청산기준일과 현금청산기산일은?
17. 현금청산기간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자를 지급하는지?
18.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대응 방법
19. 추가 분양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 현금청산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데, 대응책은?
21.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가?
22. 사업비 분담 의무가 있는지?
23. 기 지급받은 이주비 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는가?
24. 언제 집을 조합에게 넘겨주어야 하나?
25. 세입자에 대한 처리는?
26.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를 지급받는가?
27. 현금청산대상자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가?
28. 협의에 응하지 않고 불복하면 금액이 오르는가?
29. 조합해산 시 조합원 매몰비용 부담여부
30. 대응방법 종합정리

PART 3 재개발등 강제수용 현금청산 특별노하우

제1장 서론
31. 강제수용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32. 재개발 현금청산절차의 혁명적 변화

제2장 도시정비법에 의한 협의절차
33. 도시정비법에 의한 협의절차
34. 협의절차에서의 쟁점
35. 협의절차에서의 수용대상 확정 문제
36. 협의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시 대응책

제3장 수용재결에서의 대응방안
37. 현금청산금 증액절차는?
38.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39. 수용재결이 신청되면 현금청산대상자가 할 일은?
40. 수용재결절차는?
41. 수용재결이 나면 집을 비워 줘야 하는지?
42. 행정대집행이 가능한가?
43. 공탁금은 찾아야 하는지?

제4장 이의재결에서의 대응방안
44. 이의신청 절차는?
45. 이의재결절차에서 소유자가 할 일은?

제5장 행정소송 특별노하우
46. 현금청산금 증액소송의 전문성
47. 재판을 하면 보상금 증액가능성은 있는지?
48. 행정소송 제기기간 및 재판 준비서류
49. 보상금을 받고 재판해도 되는지?
50.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제6장 보상금 산정방법
51. 토지보상금 산정 방법은?
52.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를 하는가?
53. 도로 보상금액은?
54. 건물보상금 산정방법은?
55. 무허가 건축물도 보상의 대상이 되는가?
56. 수목, 담장 등도 보상이 되는가?
57. 영업보상금 대상자는?
58. 휴업보상금 내용은?
59. 영업보상금 불복방법은?
60. 재개발등 현금청산전략 요약

PART 4 재건축 등 현금청산 특별노하우
61. 상가소유자 대응방법
62. 조합의 소유권 확보방안 변천과정
63. 현금청산방법은?
64. 현금청산대상자 대응방안
65. 매도청구소송에서의 소유자 대응방안
66. 매도청구 소송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승소한 사례
67. 매도청구 확정 전 공사착공문제
68. 매도청구소송 승소 후 계약해제 문제

PART 5 분양계약 미체결자 현금청산 특별노하우
69. 분양계약미체결로 현금청산 가능여부
70. 분양계약체결기간을 아직 설정하지 않은 경우 대처법
71. 분양계약체결기간 만료 후 대응방법

PART 6 채권자(은행 등)주의사항
72. 문제의 제기
73. 채무자(소유자)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74. 청산금을 받을 경우
75. 채권자 조치사항

PART 7 각종 서식
76. 정보공개청구서(감정평가서)
77. 정보공개청구서(현금청산대상자 명단)
78. 조속재결신청서
79.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80. 수용재결의견서
81. 이의신청서

부록 법무법인 강산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