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후 대한민국 뉴노멀 시대의 성장전략 (2016.4)

▣ 출판사서평

빨리 가려면 멀리 보라

한국은행이 최근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낮췄다. 기존의 전망 3.0%에서 더 하락한 수치다. 당분간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는 끝나지 않을 모양이다. 생산과 소비, 투자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출의 발목을 잡는 중국의 성장세 둔화도 지속되고 있다.

낮은 성장률, 높은 실업률, 저출산, 고령화, 투자와 수출의 부진.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내내 저성장 기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저성장은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소위 ‘뉴노멀(New Noraml)’ 시대의 도래다.

그렇지만 비관은 이르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의 이광형 위원장은 저성장 시대라고 해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변화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새롭게 대두하는 신산업이 있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다양한 주력산업도 아직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한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효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하여 혁신에 나서는 것이다.

뉴노멀 시대, 성장 엔진이 될 신산업과 서비스는 무엇일까?

《10년 후 대한민국: 뉴노멀 시대의 성장전략》은 그 혁신의 방안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미래준비위원회, KISTEP, KAIST가 면밀한 상황분석과 미래예측을 기반으로 향후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유망 신산업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했다. 기존 우리나라의 성장 방식과 산업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 방안, 혁신 생태계 조성책, 신산업과 신서비스 발굴·육성 방안 등을 모색했으며,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세계 주요국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대응전략을 마련했는지, 저상장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사회·경제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고찰도 담았다.

이 책이 제안하는 저성장 극복 전략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자동차·화학·전자·철강·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혁신이다. 이미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분야 산업에 ICT와 인공지능을 결합하면 생산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자동차와 ICT가 융합한 자율주행차량, 제조업과 ICT가 융합한 스마트팩토리 등이 좋은 예다.

두 번째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신유망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각광받을 의료바이오산업,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환경산업, 대형 재해나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면서 중요성이 대두된 안전산업, 그 외에 지식서비스산업과 항공우주산업 등, 무궁무진한 잠재시장을 가진 미래 유망산업에서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낼 수 있다.

세 번째 전략은 글로벌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서비스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의 장점이 있다. 단순히 국내시장만을 타겟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책은 신유망산업 분석과 전문가의 미래예측을 바탕으로 무인 네트워크 운송 서비스, 현금 없는 금융 서비스, 사물인터넷 재난대응 서비스 등 10대 미래 유망 신서비스를 소개한다. 또 각각의 서비스가 실현되는 데 필요한 기술, 기술적 실현 시기, 실제 시장에서의 상용화 시기 등을 함께 제시해 보다 실질적인 선점 전략 수립을 도왔다.

10년 후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이 핵심이다

저성장 극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산업에 요구되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변화가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개방형 혁신 시스템과 창의 인프라 구축, 창업과 투자의 리스크 관리,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과 창의적 인재를 위한 환경 조성 등 보다 먼 미래를 생각한 변화가 필요하다.

뉴노멀 시대를 맞아 과거와 같은 요소투입 중심의 성장,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 그러나 이는 위기가 아닌 혁신의 기회다. 지금은 그간 누적된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바탕이 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최적의 시기가 될 수 있다. 《10년 후 대한민국: 뉴노멀 시대의 성장전략》은 이를 위해 정부, 기업, 개인이 추구해야 할 미래전략을 다각도로 그려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활력을 찾아내고 있다.

추천사

지금 세계는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소위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우리 삶의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기술과 산업의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느냐는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데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에서는 앞으로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산업과 신서비스를 제시하며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했다. 이러한 유망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역량을 창의적으로 발휘하면 저성장 파고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많은 사람들이 경기부진의 원인으로 중국의 저성장을 꼽는다. 하지만 중국 경기가 살아나도 우리 주력 제품의 수출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중국 경기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산업 경쟁력의 저하이다.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이 떨어지니 수출이 감소하고, 따라서 일자리가 줄어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이다. 미래준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대한민국의 신성장전략을 도출했다.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가 있는 기존의 주력산업을 첨단화하고, 신성장 엔진이 될 유망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더불어 글로벌 서비스 시장에서 성장의 여지가 크고 향후 유망한 10대 서비스를 발굴하여 제안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장 이광형

▣ 작가 소개

저자 : 미래준비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미래전략을 제시하고자 2014년 12월 출범했다. 산?학?연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미래 전략을 도출하고, 《10년 후 대한민국》(2015), 《10년 후 대한민국: 이제는 삶의 질이다》(2016) 등을 출간하고 있다.

대표 필진
이광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
김상욱 KAIST 신소재공학과 석좌교수
김원준 KAIST 기술경영학부 부교수
이상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조진삼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사과정
최수영 KIST 선임연구원

미래준비위원회
이광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 위원장
강혜진 맥킨지 파트너
금현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
김현주 산들정보통신 대표
박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상일 파크시스템스 대표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재영 새누리당 국회위원
이정동 서울대학교 기술경영 경제정책 교수
이지효 베인앤컴퍼니 파트너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장준근 크리액티브헬스 대표
장형심 한양대학... 교 교육학과 교수
정우성 POSTECH 산업경영공학과 부교수
최윤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

신산업 발굴 자문위원
김석관 STEPI 박사
손지원 KIST 고온에너지재료 연구센터 박사
조광현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조성환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조영상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교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최문정 선임연구위원, 안상진 연구위원, 유병은 연구원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임춘택 부교수, 이상지 연구교수

▣ 주요 목차

발간사_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머리말_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장 이광형

제1장. 서론

제2장. 저성장 시대의 도래
제1절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
제2절 글로벌 저성장의 원인
제3절 우리나라의 저성장 현황과 문제점
제4절 주요국의 저성장 대응

제3장. 저성장 시대의 환경 변화 전망
제1절 저성장 시대의 사회경제환경 변화
제2절 우리 생활의 변화 전망

제4장. 저성장 시대의 신성장전략
제1절 저성장 시대의 대응전략
제2절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3절 새로운 효자산업으로 신유망산업 창출
제4절 과학기술·ICT 기반 신서비스 육성
제5절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의 인프라 조성

제5장. 맺음말

부 록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이슈 보고서 요약본_한글판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이슈 보고서 요약본_영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