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의 법 - 지구법 선언 -

▣ 출판사서평

‘야생의 법’, ‘지구법’이란 무엇인가?

거칠게 말해 “야생의 법”(Wild Law), 혹은 “지구법”은 지구와 지구 환경을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담은 환경법은 각 국가별로 이미 제정되어 있으며 국제법에도 존재한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자연법’이라는 것도 존재했다. 기원전 1세기 로마 스토아 철학자 키케로가 자연법에 대해 상세히 논변을 펼쳤고 이후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리스도교의 문맥 내에서, 그리고 그 후 위대한 법학자 그로티우스와 푸펜도르프가 좀 더 세속적인 문맥에서 이를 발전시켰다. 그렇다면 이것들과 야생의 법, 지구법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야생의 법’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법적 정의의 구조 내에서 쉽게 포착되지 않는데, 이는 법의 한 분야 내지 모음으로 보기보다는 인간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으로 이해하는 편이 낫다. 이것은 우리가 행해야 할 올바른 것에 관한 어떤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행위해야 하는가 하는, 존재 방식과 행위 방식에 관한 어떤 것이다.
- 53쪽에서

다시 말해, 야생의 법, 지구법은 인간이 지구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지구의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번성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벗어나 지구의 권리를 되찾게 하고 그럼으로써 지구의 안녕과 인간의 안녕을 되찾고자 한다.

지구법학을 표현하는 이러한 야생의 법은 그것이 존재하는 지구 시스템의 특질을 인식하고 이를 구현한다. 한 접근 방법으로서 야생의 법은 사람과 자연 간의 정열적이고 친밀한 유대를 조성하고 또 우리 본성의 야생적 측면과의 유대를 심화하고자 한다. 이는 종국적 결과물이나 재산과 같은 ‘사물’보다는 관계성과 관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정 자체에 중점을 두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야생지와 생명 공동체가 스스로를 규율할 자유를 보호한다. 그것은 통일성의 부과보다는 창의적 다양성의 장려를 목적으로 한다. 야생의 법은 지금의 것과 다른 전통적인 접근법이 용솟음칠 수 있고, 번성하고, 자신의 길을 달리고 소멸하게 될 그러한 공간을 열었다.
- 54쪽에서

‘야생의 법’, ‘지구법’이 필요한 이유

그렇다면 기존의 법과는 다른 ‘야생의 법’, ‘지구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까지 “환경 현안”을 다루기 위해 세계 정부가 취한 조치들이 단지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태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1972년 환경에 관한 첫 국제 컨퍼런스 이후, 계속 악화된 지구 내 생명 공동체의 건강이 매년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상당수 나라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환경요소에 더 큰 비중을 두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지금 대부분 나라들은 기후변화를 중대한 현안으로 여기고 있지만, 인간의 문명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생존력 있는 것이 되는 데 요구되는 대응의 성격과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71쪽에서

인간이 환경 악화 속도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만으로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환경 악화가 생태 한계를 과도하게 넘어선 결과라면 우리는 마땅히 생태적으로 지탱 가능한 한계 범위 내로 되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지구 행성으로부터 취하는 것을 줄여야 하고 생태계에 입힌 손상의 상당 부분을 복원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생명부양 능력을 한 번 더 증대시켜야 한다.
- 72쪽에서

저자는 기존의 법으로는 지구와 인류의 안녕을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야생의 법, 지구법이 필요하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새로운 야생의 법, 지구법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미 지구는 심각한 상태로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또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은 지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역할을 회복하는 데, 또한 우리가 무엇이 될지 하는 비전을 창출하는 데 필수적이다. 여전히 자연 세계와 강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는, 현존하는 부족 공동체는 우리에게 인간의 과거와 우리가 남긴 것에 관해 많은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지구의 탄생과 그 너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우리 모두는 전개되고 있는 더 큰 실재의 한 부분이라는 점, 분리는 환상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환기한다. 회전하는 위대한 호(arc)인 행성 지구의 생명 이야기와 지속되는 우리의 공진화 속에서 현재 상황을 주시할 때 현명한 선택에 필요한 관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161쪽에서

종교적 신념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의 궁극 원천은 우주다. 설사 우주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 있더라도 불가해한 그것에 관한 우리의 생각은 믿음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주라는 기원이 가장 유익한 출발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우주는 우리가 한 부분이 되는 ‘전체’가 된다. 또한 매우 실제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거주지인 지구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구 위에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지구에 속해 있음을 또한 우리 존재와 자아실현이 지구로부터 유래한다는 사실마저 잊고 있다.
- 214~215쪽에서

그런가 하면 저자인 코막 컬리넌은 『야생의 법』을 집필하며 지구법을 선언하기까지 여러 사상가와 작가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이 책의 추천사를 쓴 토마스 베리에게 사상적으로 크게 빚지고 있음을 고백한다. 생태사상가 토마스 베리는 『야생의 법』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구에 대한 오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할 시간이다. 지구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온화하고 자애로운 어머니―그러나 때로는 기근으로 우리를 굶기고 폭풍으로 우리를 공격하여 바다에 익사시키는 그런 격렬하고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어머니, 하지만 끝없는 흥분과 무한한 의미의 세계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어머니―에게 감사로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 어머니 지구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의 신비와 의미를 우리에게 베푼다. 매일 동틀 무렵의 영광으로 우리를 일깨울 것이다. 숨 쉴 수 있는 상쾌한 공기와 작물 재배를 위해 오염되지 않은 토양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고, 우리를 위해 초지에 일련의 꽃무리를 펼쳐 보일 것이다. 어머니 지구의 새들은 여명과 일몰에 우리에게 노래할 것이고, 별 수고 없이 공간에서 솟구치며 우리를 황홀하게 만들 것이다.
- 「토마스 베리 추천사」 34쪽에서

▣ 작가 소개

저자 : 코막 컬리넌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의 나탈 대학과 런던 킹스 컬리지를 졸업한 코막 컬리넌은 현재 남아공 케이프 타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법 전문 변호사이자 저술가다. 또한 남아공에서 환경법 전문 로펌으로 유명한 Cullinan & Associates Inc의 대표이자 국제적 환경컨설턴트 회사인 EnAct International의 최고 경영자이기도 하다. 남아공 정부의 인종 차별정책에 저항했던 운동가이기도 한 그는 지금까지 20개국 이상에서 일했다. 1992년부터 환경법과 정책, 인간과 환경의 상호 작용에 관련된 거버넌스 등에 관해 강의하며, 유엔의 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 등을 비롯해 저술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는데 이 책 『야생의 법』을 저술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그는 2008년 역사상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301인의 비범한 환경주의자(Planet Saver: 301 Extraordinary Envionmentalists)의 명단에 붓다와 아씨시의 성 프란시스코 그리로 헨리 소로우와 더불어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또한 같은 해 컬리넌의 회사 EnAct International은 지역적으로 또 지구적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선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했... 다는 이유로 혁신적인 환경전략을 개발한 회사에 수여하는 Greening the Future Awards를 수상하기도 했다.

역자 : 박태현
2001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에서 3년간 송무 경험을 쌓은 뒤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에서 환경전문변호사로 일했다. 지금은 강원대 법학전문 대학원에서 강의하며, 환경법과 환경법 너머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환경가치, 민주주의 그리고 사법심사」 「환경적 의사결정의 두 방식에 관한 일고찰」 등 다수의 논문을 썼다.

▣ 주요 목차

2판 서문
1판 서문
저자 노트
토마스 베리의 추천사
한국어판 서문

1부 거버넌스 다시 생각하기
1장 개미탑과 땅돼지
2부 우리가 아는 세계
2장 자립이라는 환상
3장 지배 종이라는 신화
4장 왜 법과 법학은 중요한가
5장 법의 기만
3부 지구 거버넌스
6장 위대한 법의 존중
7장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기
8장 권리의 문제
9장 지구 거버넌스의 요소
4부 야생지로의 여정
10장 지구법학을 찾아서
11장 삶의 리듬
12장 토지법
13장 공동체들의 친교
14장 법과 거버넌스의 변환
5부 향후 지형
15장 산길

저자 후기 | 야생의 법의 출현
역자 후기 | “야생의 법”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부록 | 어머니 지구권에 관한 세계 선언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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