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재도약을 선도한 역동적 거버넌스 (2016.5)

▣ 출판사서평

‘싱가포르의 재도약을 선도한 명품행정의 조건과 정책사례의 학습’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선정한 세계적 명사들의 애독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했다. 역사는 언제나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국가 간 알력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군사, 경제, 문화, 종교 등 다양한 방면의 끊임없는 다툼은 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이 앞날이 밝지만은 않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싱가포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역사적으로 오랜 영국의 식민지배와 일본의 점령이라는 잔혹한 시련을 겪었고 국토 면적은 경기도의 1/15에 불과하다. 다른 개발도상국과 달리 천연자원도 없으며 인종과 종교의 극심한 갈등을 경험한 나라이다. 중계무역에 의존해서 연명하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꼽혔을까? 어떻게 아시아에서 가장 살기 좋고, 가장 일하기 좋고, 가장 놀기 좋은 곳으로 평가되는 것일까?

책 『역동적 거버넌스』(Dynamic Governance)는 세밀하고 결정적인 정부의 도전적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정부가 어떻게 좋은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리고 위기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한 틀을 제공해준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질문을 검토하기 위한 놀라운 사례연구를 제공하고 있다. 매우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갖춘 싱가포르에서의 정책결정은 보통 부패, 이념, 권력 등의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적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 정부부처들은 극도로 자기 비판적이다. 싱가포르는 도박을 합법화할 것인지 여부와 같은 매우 힘든 질문에 대해서 사고방식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과정이 일류 선진국 싱가포르의 현재를 이루어 온 든든한 토대라 할 수 있으며 이 책은 그 명품행정의 탄생과 실제 적용에 대해 낱낱이 고하고 있다.

또한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가 더 이상 기업보다 안정적인 은신처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혁신과 기술 및 신속한 관리는 공공기관들이 변화에 대응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저자들은 싱가포르의 재도약을 선도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 행위자들이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된 시장에서는 약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 책의 논리와 기법은 정부는 물론 기업이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에 성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거대한 인류의 문화적 유산에 비하면 우리 모두는 난쟁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설 수 있다면 더 이상 난쟁이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좋은 거버넌스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싱가포르는 ‘작은 거인’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거버넌스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 거버넌스의 어깨 위에 올라서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책이 작은 단초라도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추천사

“정부의 품질은 성공적인 국가의 핵심적 요소이다. 싱가포르의 성공은 좋은 거버넌스의 전형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공무원들은 싱가포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에 주목해야 한다. 저자들은 싱가포르의 성공비결에 대한 뛰어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미리 생각하기, 다시 생각하기, 두루 생각하기라는 틀은 정부를 운영하는 방식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장점은 일반론을 탈피해 리더십, 조직과 문화, 정책형성과 정책집행 사이의 연계성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존 토마스 교수

“이 책은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가 더 이상 기업보다 안정적인 은신처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혁신과 기술 및 신속한 관리는 공공기관들이 변화에 대응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저자들은 싱가포르의 재도약을 선도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 행위자들이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된 시장에서는 약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 책의 논리와 기법은 정부는 물론 기업이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에 성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홍콩 에스쿠엘 그룹 양마조리에 회장

“이 책은 세밀하고 결정적인 정부의 도전적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 정부가 어떻게 좋은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리고 위기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다층적으로 수정하는 생각하기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정책사례를 통한 학습기회도 열려 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마이클 포터 교수

출간후기

일류 선진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권선복(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한국정책학회 운영이사)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수없이 많은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 제법 오랜 기간 국경이 자리를 잡은 현대사회에서도 국가 간의 힘겨루기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만 고삐를 늦추는 순간 일류 선진국의 꿈은 멀어질지 모릅니다.

책 『역동적 거버넌스』(Dynamic Governance)는 정부가 어떻게 좋은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위기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류 국가로서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아온 싱가포르를 사례로, 선진 정책의 장점과 특성을 전합니다. 국가 행정 일선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원서를 번역하고 국내에서 소개하는 이종돈(경기도청), 김정렬(대구대) 두 공역자의 열정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21세기에 들어 총성 없는 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와 국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이제는 획기적인 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많은 행정가와 우리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이 이 책을 읽고 국가 발전에 큰 보탬이 되어 주길 기대하며, 모든 독자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팡 샘솟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작가 소개

저자 : Boon Siong Neo
네오분송(Boon Siong Neo)은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리콴유 스쿨의 교수로 교내외의 학술상과 훈장을 수상한 저명한 학자이다. 싱가포르 아시아경쟁력연구소 소장과 싱가포르 공무원교육원 교수를 겸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 일본 등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에 자주 초청될 정도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학력으로는 싱가포르국립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였고 미국 피츠버그대학 경영학 석사(MBA)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전략, 절차관리, 행정개혁 등이며 공공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컨설팅과 자문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저자 : Geraldine Chen
첸제럴딘(Geraldine Chen)은 런던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연수와 강의를 경험하였다. 특히 난양공대 경영대학원에서는 4년 동안 부원장 자격으로 학생상담과 논문지도를 담당하였다. 이후 업계로 진출한 그녀는 5년 동안 경영컨설턴트로 활동하였다. 다시 학교로 돌아온 그녀는 현재 학부 학생들의 역량개발과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그녀의 행정과 실무경험은 이 책의 작성과정에 소설의 이야기하기(storytelling) 방식과 유사한 사례연구 기법을 접목시키는 주요 계기로 작용했다.

역자 : 이종돈
이종돈은 제7회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한 이후 경기도청과 의정부시청 및 행정자치부에서 간부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현재는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싱가포르에서 경영학 석사과정(MBA)을 이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기대학교 행정학과와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하였다. 유학을 마치고 싱가포르에서 귀국하면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복귀할 예정이다(jongdon@gg.go.kr).

역자 : 김정렬
김정렬은 1996년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대구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공파이만들기, 참발전이야기, 행정개혁론, 정부기업관계론 등의 저서를 비롯해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경력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지방공기업평가원 전문위원, 행정고시와 7급 및 9급 시험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최근에는 경향신문 등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jykim@daegu.ac.kr).

▣ 주요 목차

추천사 * 4
서문 *7
정책사례 목록 *10

제1장 역동적 거버넌스의 분석틀: 문화, 역량, 변화의 제도화 * 12
제2장 개념적 기초: 거버넌스, 제도, 역량 * 65
제3장 발전의 맥락: 거버넌스의 지침 수립 * 102
제4장 문화적 토대: 거버넌스에 주입된 원칙 * 163
제5장 정책집행: 경로의 개발과 실행 * 210
제6장 정책적응: 내재적인 학습과 경로의 조정 * 267
제7장 인재의 개발: 지도자의 채용, 개발, 보유 * 347
제8장 절차의 혁신: 신속한 구조와 시스템의 창조 * 417
제9장 지속적인 역동적 거버넌스: 교훈과 도전 * 470

번역후기 * 520
출간후기 * 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