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미중 충돌과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 그리고 통일-

▣ 출판사서평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현실주의적 심층 분석
21세기에도 미국은 세계의 패권국으로 남아 있을 것인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세력 전이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다면 누가 궁극적인 승자가 될 것인가? 이 책은 미중 양국의 국력 변화에 초점을 맞춰 미중 간 세력 전이의 가능성을 분석한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추세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중국의 고도 성장이 상당 기간 계속된다면, 미중 간 세력전이가 일어날 것이고, 기존 패권국과 도전국 간 거대한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중국 경제의 버블 가능성을 지적하며, 버블 붕괴로 인해 국가적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 지정학, 인구 구조, 주변국과의 관계, 세일 혁명 등 종합적인 국력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되기 어렵고, 미국의 패권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이 지속될지라도,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패권마저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노리고 있으며, 남중국해 등 자신이 설정한 도련선 내에서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 결국 미국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은 높아져 가고 있다.

동북아 국제체제의 변화에 대처하는 한국의 핵심 전략
한국은 미국의 린치핀이 되어야 한다,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에 맞서 미국은 현재 대 중국 견제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이는 군사대국화를 노리는 일본의 전략과 맞물려, 미일 동맹체제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전략적 이해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관리되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국제체제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미중 패권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은 당연히 21세기 패권국인 미국의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이 중국의 편에 선다는 것은 전략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일 지나치게 밀착하게 되는 것도 한국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동북아 질서를 한국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한국의 핵심 전략은 바로 한국이 미국의 동아시아 린치핀이 됨으로써,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동시에 미국이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방책이면서, 나아가 한국 주도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현실적인 토대이기도 하다.

문제는 미국이 앞으로도 파트너로서 한국을 신뢰하고 전략적 이해를 같이할 것인가이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점점 더 일본에 경도될 것이고, 한국의 전략적 입지는 대단히 불안정해질 것이다.

국제정치 현실에 대한 냉철함보다 명분과 감정, 안이함에 치우쳐 있는 한국인들에게 주는 충언
한국은 극도로 전략적이 되어야 한다

100여 년 전, 우리 민족은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에 무지했고 올바른 전략을 갖지도 못했다. 결국 조선은열강들의 전쟁터가 되었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21세기인 지금도 한국은 그 때와 바 없이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고, 심지어 남북이 분단된 상태로 있다. 오늘날 중국의 부상으로 초래되고 있는 국제체제의 변화와 주변 강대국들의 움직임에 우리가 둔감한 채로 있는다면, 우리의 운명은 100여 년 전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누구보다도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과 중국 중에 누가 21세기 패권 경쟁의 승자가 될 것이고, 누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한국에 유리한가? 우리의 안보와 국가이익을 지켜내고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는가? 일본은 적어도 한국의 통일을 방해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갖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통일이라는 대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국제체제는 기본적으로 무정부 상태이며, 각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생존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자국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으로 자신의 지배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도전국인 중국은 패권국인 미국의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힘이 쇠퇴하고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 강대국들마저도 국제정치의 냉혹함에 두려움을 느끼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작가 소개

저 : 이춘근
李春根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정치학, 국제정치학, 군사영어 교관으로 근무했다. 육군 대위로 전역 후 미국 텍사스 대학(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국제정치 및 전쟁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University of Victoria)에서 강의했으며, 세종연구소 외교안보연구실장, 한국 해양 전략연구소 연구실장을 역임했다. 이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Ohio State University)에서 전쟁사를 연구하고 역사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자유기업원(현 자유경제원) 부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을 역임했다. 현재 이화여대 겸임교수, 한국 해양 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있다.
저서로는 『북한 핵의 문제』,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등 6권이 있고, 번역서로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새로운 제국 중국』, 『핵무기와 외교정책』 등 12권(공역 포함)이 있다. 이 외에도 군사, 안보, 전략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 주요 목차

저자 서문
프롤로그:

01 20세기 이후 패권의 역사

세계의 역사는 전쟁과 갈등의 역사
슈퍼파워 미국의 탄생
역사의 휴일
테러리즘의 도전
중국의 도전

02 패권변동에 관한 일반 이론

힘의 전이 이론
패권전쟁 이론
패권경쟁 이론과 미중 관계의 전망

03 미국과 중국의 세계관과 국가전략

중국인의 세계관
중국인이 생각하는 국제 평화의 조건
미국의 세계관과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대전략

04 미국과 중국의 미래에 관한 논쟁

미중 관계의 미래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
미중 관계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중국은 21세기 패권국이 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을 앞서기 어렵다
중국 경제가 부상하는 데 실패한다면?

05 미국과 중국의 국력변동

믿기 어려운 중국 국력 관련 통계자료
미국도 중국의 통계를 편리한 대로 활용한다
중국 경제력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미국과 중국의 국력 변동 비교 분석

06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을 벌일 것인가

미중 경제 융합론: 미중 패권경쟁은 없을 것이다
미중 경제 융합론의 오류
중국 체제 변화론: 중국은 미국이 규정한 게임의 규칙을 따르고 있다
중국이 추구하는 게임의 규칙은 다르다
미국과 중국은 어떤 식으로 격돌할 것인가

07 중국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군사력 증강을 동반하는 중국의 경제성장
중국 군사력 변동의 특징
해양국가로 변신하는 중국
중국의 해양전략: 도련선과 반접근 전략
중국 해군력 증강 추세와 현황
중국과 주변국의 해양 갈등
중국의 해양 패권 도전

08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

미국 외교 및 군사전략의 변천
미국 동아시아 정책의 방향
미국 패권 유지를 위한 신국방전략 보고서
미국의 대 중국 해양전략

09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지정학적 고뇌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딜레마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
한반도에 대한 중국 패권의 역사
중국의 부상을 보는 한국인의 인식

10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대전략

또 다시 최악의 안보환경에 처한 한국
국제정치와 전략에 대한 올바른 시각
19세기 말 조선과 21세기 초 한국은 무엇이 다른가
21세기 동북아시아의 미래: 몇 가지 시나리오
조선책략과 21세기 한국의 책략
미중 패권갈등과 한국의 전략적 원칙
한국의 국가 대전략: 통일의 성취
북한 급변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