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의 외교토크 -대한민국 외교의 자기중심성을 위하여-

▣ 출판사서평

1부 링 위의 외교
외교적 수사 뒤에 숨은 북한·중국·미국·한국의 본심

1부에서는 동북아 각국이 펼치는 외교전 이면에 숨겨져 있는 맥락을 분석한다. 자국의 평화를 위해 적극 불안을 조성하는 북한(1장), 중화부흥을 꿈꾸며 굴기(?起)하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2장),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패권 유지를 위해 북핵 문제를 이용하는 미국(4,5장), ‘보통군대’를 가진 ‘보통국가’가 되기 위해 미국을 따르는 일본의 속내를 들여다본다(6장). 그리고 이 역학 관계 안에서 한국이 저지른 외교적 오판과 그에 따른 손실을 따져 보았다.

특히 안보는 미국 손에, 경제는 중국 손에 붙들린 한국이 양자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MD나 사드 배치, 나아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에 더 적극성을 띰으로써 미국에 치우친 외교 행보를 보였음을 지적한다(7장).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고려하여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아닌 외교’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국익을 위해 한국의 입장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미·중이 대화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한다.

2부 북에 대한 무지
분단국의 외교 문제는 결국 통일 문제일 수밖에 없다

분단국의 외교 문제는 결국 통일 문제일 수밖에 없다. 한국 외교가 막혀 있는 지점도, 그 지점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도 모두 대북 정책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종편을 비롯한 기성언론과 정부가 만들어내는 북한 이미지 왜곡의 수준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다. 2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 몰이해를 보여주는 사례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냉정한 대북 인식을 도모한다.

2014년 화제가 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10장)과 ‘드레스덴 선언’(9장)은 북한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북한이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8장), ‘고난의 행군’도 구호 하나로 버틴 북한에게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기에, 남북 관계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통일을 얘기하고 동서독 흡수통일의 상징인 드레스덴에서 대북 3대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론(11장), 장성택 처형이 현 북한 귄력의 취약성을 보여준다는 분석(12장) 역시 오판이다. 수십 년 통제 속에 3대 세습을 이어간 ‘백두혈통론’이 지배하는 곳, ‘밖에서 자기들을 어떻게 보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곳’이 북한이다. 현재 김정은을 대체할 지도자도 없고, 갑자기 권력이 교체된다면 오히려 군부가 집권할 위험이 높다. 남북 간 화해협력과 민심 연결을 통한 장기적 관점의 통일만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대목이다.

3부 남한, 외교의 실종
외교부가 사라진 듯한 대한민국 정부,
결국 낙동강의 오리알 신세?

3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미종속적 외교로 인해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며, 외교에서 자기중심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시도한 작전통제권 환수를 또다시 연기한 일(17장)과 사드 배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오히려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일(24장)은 모두 ‘외교에서 나 외에는 모두 남’이라는 자기중심성이 결여되었기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외교 철학이 없기는 야당도 매한가지였다(20장). 문재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입장을 바꿔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만 봐도, 현 야당이 ‘종북 프레임’에서 벗어나기에만 급급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없고, 분단국가의 정치인이라는 자기인식도 없었던 탓이다.

외교에서도 대북 정책에서도, 자기중심성에 기반한 ‘한국역할론’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목함지뢰사건을 계기로 열린 남북 간 마라톤 협상에서 유연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합의에 도달했고(22장),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함으로써 미·중 사이에 균형 잡힌 등거리 외교 또한 가능함을 보여준 바 있다(23장). 이러한 경험에서 교훈을 취해야 한다. 모든 면에서 북한보다 앞선 남한이 대범하고 포용적인 태도로 남북 관계를 선도하고 ‘조정자’로서 동북아 각국의 이익을 적절히 조율하는 역할을 해나갈 때, 통일은 진정 ‘대박’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익 또한 함께 실현될 것이다.

▣ 작가 소개

저 : 정세현
1945년 5월 북만주에서 태어나 해방 후 귀국, 전북 임실에서 성장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모택동의 대외관 연구>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7년 통일원에 들어간 이후 공산권연구관, 대화운영부장 등을 거쳐 청와대 통일비서관, 민족통일연구원장, 통일부 차관, 29대∼30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통일부 출신 첫 통일부 장관이었으며, 두 정부(김대중·노무현)에 걸쳐 연이어 장관에 임명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정부에서 나온 후에는 최대 통일운동 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대표상임의장으로 4년간(2005~2009) 일했으며, 이화여대와 경남대 석좌교수로 강단에 서기도 했다.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된 이후 이명박 정부 때까지 열린 606회의 남북회담 중 99회의 회담에 직접 관여(회담 대표, 회담운영 책임자)했고, 발표된 226건의 남북합의서 중 67건에 협상 실무자 및 최종 책임자로 참여했다.
통일 문제와 외교 문제를 항상 ‘나와 남’, ‘안과 밖’이라는 문제의식을 통해 분석하며, 상대의 전략을 분석한 후 그에 대한 대응책을 찾기보다 우리의 목표와 정책 방향을 먼저 설정한 후 상대를 거기에 순응시킬 전략을 연구하는 습관이 있다. 현장경험과 이론을 두루 갖춘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명쾌한 해석과 전망을 꾸준히 내놓고 있으며 다양한 기고와 강의활동도 계속하고 있다.

201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원광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2013년 4월부터 온라인 신문 <프레시안>에 ''정세현의 정세토크(시즌2)''를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 《모택동의 국제정치사상》 《정세현의 정세토크》《남북한 통일정책 비교》《한반도의 통일 전망》(공저) 《오늘의 남북한》(공저)《정세현의 외교토크》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프롤로그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외교라는 판 _4

1부 링 위의 외교
1. 북한이 원하는 것 : 미국과의 ‘평화협정’ _14
2. 중국이 원하는 것 : 중국의 꿈 _32
3. 북한 비핵화 vs 한반도 비핵화 _40
4. 미국이 원하는 것 : 중국을 포위하라 _46
5. 미국의 시나리오 : 북한 붕괴론?북의 도발?중국 견제 _60
6. 미국과 일본의 ‘신밀월시대’ _72
7. 붙들린 남한 : 안보는 미국 손에, 경제는 중국 손에 _84

2부 북에 대한 무지
8.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 : 체제통일 _96
9. 북한의 자존심 _110
10. 남한의 통일대박론 _122
11. 미국의 북한 붕괴론 _134
12. 장성택이라는 인물 _148
13. 남북 관계는 갑을 관계가 아니다 _164
14. 시위하는 북한의 속내 _174
15. 북한에게 개성공단은 _184
16. 개성공단 국제화로 가는 길 _194

3부 남한, 외교의 실종
17. 전작권을 둘러싼 지루한 역사 _206
18. 왜 사드를 거절하지 못할까 _216
19. 외교의 장에서 사라진 박근혜 정부 _226
20. 남북 문제를 국내정치에만 이용하는 여야 _234
21. 이란과 북한은 다르다 - 이란 핵 협상 타결 _242
22. 한국 역할론이 필요하다 1 - 목함지뢰 사건 _252
23. 한국 역할론이 필요하다 2 - 중국 전승절의 추억 _264
24. 낙동강의 오리알 신세 _274

에필로그 그래도 통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족 문제입니다 _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