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떠나고 싶은 나라에서 살고 싶은 나라로-

▣ 출판사서평

정부는 ‘불통’의 아이콘, 정치인은 ‘불신’의 아이콘…
과연 헬조선에 희망은 있는가?

‘헬조선.’ 말 그대로 현재 우리나라가 지옥과도 같다는 말이다.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 쓰이던 이 말은 이제 우리의 현실을 자조적으로 한탄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시키는 필수용어가 되고 말았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에 내몰리고 청소년들은 수시로 바뀌는 입시제도 속에서 갈팡질팡한다. 대학교는 취업 전쟁의 한가운데가 된 지 오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해 빈곤세대로 전락한 20대는 희망 없는 매일을 보낸다. 30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과 해결되지 않는 육아 문제로 울고, 40대는 은퇴의 위협 속에서 자녀 교육비, 부모님 생활비까지 벌어내느라 허리가 휜다. 50대 이상은 노후 파산을 염려하며 100세 시대에 무엇으로 먹고살아야 할지 몰라 막막해한다.

이것이 바로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해 있다. 자연히 그들이 내놓는 정책과 제도를 믿고 순순히 믿고 따라갈 국민은 없다. 정책과 제도를 믿지 못하는 국민이 그것을 잘 활용하거나 제대로 지킬 리 없다. 결국 국가가 잘 돌아갈 리 만무해진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셈이다.
이 책의 저자는 어느 한 가지를 뜯어고친다고 해서 곧바로 나쁜 국가가 좋은 국가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산업계가 건강하면 가정도 건강해진다.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노동자들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적어도 오후 6시 퇴근이 보장된다면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분명 높아질 것이다. (…) 산업계가 대타협을 통해 8시간 근무제를 철저하게 실시하더라도 자녀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혹사당하고 있다면 진정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은 보장될 수 없다. pp.331-332

결국 사회의 각 분야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관된 다른 분야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 없이 등장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근시안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조와 기업 모두의 희생을 이끌어낸 스웨덴
노련한 외교술로 전쟁의 승리를 이끈 일본
강대국들의 장점을 자국에 이식했던 러시아…
전 세계 ‘좋은 국가’에서 배우는 ‘좋은 정치’의 힘

저자는 소위 강대국이라 불리는 9개국의 역사를 살펴보며, 좋은 국가란 무엇이고 좋은 국가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색한다.좋은 국가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외국의 침략을 물리치고 스스로 존속할 수 있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외교력’이었다. 우리나라에는 안중근 의사에게 암살당한 국가적 원수로만 알려진 이토 히로부미. 그는 그 옛날 외교사절단의 일원으로 강대국들을 누비며 친교를 맺고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어낸 비상한 인물이었다. 일본은 그의 노련한 외교술에 힘입어 열강의 침략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강대국으로 뛰어오르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역시 선진국가들을 누비며 각국의 뛰어난 기술을 흡수하고 치열하게 공부하는 한편 주요 인사들과 교분을 쌓은 덕에 후일 러시아를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또한 좋은 국가라면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복지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흔히들 경제 성장과 복지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머지 한 가지마저 제 기능을 잃는, 언제나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사례는 이런 점에서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 준다.

현재 스웨덴의 집권당은 사민당이다. 사민당은 노조의 전폭적 지지를 업고 1932년 정권을 잡았다. 하지만 1935년까지 스웨덴 경제는 노사갈등으로 인한 총파업, 직장폐쇄가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중증 환자가 되어 있었다. 그러자 사민당은 혈명관계인 노조에 “기업이 없으면 국가경제가 없고 일자리도 없어진다”라고 쓴소리를 한다. 또한 계속 파업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을 만들어 노조의 파업을 금지시키겠다”고까지 밀어붙였다. 기업에도 마찬가지였다. “노조와 기싸움하지 말고 타협에 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가 나서서 직장폐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그렇게 양쪽을 압박하며 1938년 ‘살트쉐바덴 협약’을 이끌어냈고, 이는 이후 노사평화, 경제 성장, 복지 제도를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다.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를 만들기 위한 시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저자는 그것을 ‘국민의 변화’라고 말한다.

국민의 수준에 따라 정치인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말이 있다. 국민이 미개하거나 잘 통제된 사회라면 독재자가 통치하기 쉽다. 이 말은 국민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다. (…)

정치인들이 깨어 있다면 정치 제도 개혁도 함께 시작해 볼 일이다. 정치 제도 개혁은 정치인 스스로 하지 않으면 언젠가 국민들이 하게 되어 있다. 프랑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 미국, 스웨덴, 덴마크 같이 정치인들이 먼저 개혁을 시작한 경우, 국가적 시너지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민이 주도하는 개혁은 갈등을 치유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선도국가 개혁은 아래와 위의 동시적 개조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p.87

정치인의 개혁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변화.
사회 변화에 대한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말 아닐까.

좋은 국가를 만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야기한 책이 그간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책은 어느 한쪽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방대한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 관점에서 논지를 펼쳐나간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좋은 국가, 좋은 정부가 본질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엿보고 싶다면, 특히 더 좋은 삶을 꿈꾸게 하는 좋은 국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최연혁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또한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정치인, 전문가, 할생 들을 위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학 정치학과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학 정치학과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학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학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에서 초빙연구원으로 일했다.
좋은 국가, 좋은 정부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KBS 다큐1-스웨덴 정치를 만나다], [SBS 스페셜- 리더의 조건] 등 화제가 된 국내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스웨덴 정치와 복지제도에 관해 국내 시청자들에게 널리 알리기도 했다. 쓴 책으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가 있다.

▣ 주요 목차

머리말_새로운 발상의 시작

1부_ 좋은 국가를 생각하다
1장_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는 왜 필요한가
국방의 의무와 국가의 역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2장_ 좋은 국가란 무엇인가
좋은 국가의 기본 조건
갈등과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가는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미래의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2부_ 역사는 무엇을 말해 주는가
3장_ 강대국의 등장과 몰락
스페인ㆍ영국ㆍ프랑스ㆍ미국ㆍ독일
4장_ 주변국에서 강대국으로
네덜란드ㆍ스웨덴ㆍ러시아ㆍ일본

3부_ 어떤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
5장_ 문제는 정부다, 답은 신뢰다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국가
부패와 특권을 청산한 국가들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
6장_ 국가의 미래
총체적 난국 속에서
국가의 부흥과 몰락을 촉진하는 것들
어떤 나라로 나아가야 하는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