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평등 2016 (2016.6)

▣ 출판사서평

한국의 불평등 2016,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현주소를 심층적으로 해부한다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주요 공식통계를 가공하고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불평등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한국의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한 실증적인 기초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1장은 경제적 삶의 기본 지표인 소득불평등에 관한 얘기다. 경제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은 이중화된 노동시장이 주도하고 있는데, 저소득가구의 구성원들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지만, 질 낮은 노동시장의 양산은 다시 임금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2장은 피케티 열풍으로 한국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자산불평등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소득에 비해 연구가 미흡했던 자산분야에 대해 가용한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비교도 수행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증가한 자산불평등은 2006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위계층의 과잉부채가구 비율은 40%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3장에서는 세대에 걸쳐 대물림되는 교육격차와 불평등 문제를 보여주고 있으며, 4장은 지역 간 불평등을, 5장은 취약한 사회안전망과 재분배정책을 통계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과 실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조세이전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6장은 정치영역에서의 불평등 문제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민주적인 선거제도의 기본 원칙이 1인 1표 원칙이 승자독식 제도 속에서 무력화되고 있는 문제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는 한편, 조세부담률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선거제도의 불비례성과 갖는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선거제도가 복지국가 정책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제기하고 있다.

▣ 작가 소개

한신대 공공정책연구소는 “다중격차의 재생산 구조와 사회정치적 의제화”와 “다중격차 시대의 사회적 균열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대주제로 한국의 불평등을 꾸준히 연구해 오고 있다.
세계 각국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014년에는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한 『Changing Inequalities and Societal Impacts in Rich Countries』의 한국 부분인 「Korea: The Great U-Turn in Inequality and the Need for Social Security Provisions」를 집필하였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회학)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경제학, 연구단장)
황규성│ 한신대학교 연구교수(정치학)
정준호│ 강원대학교 교수(경제지리학)
강병익│ 한신대학교 연구교수(정치학)

▣ 주요 목차

『한국의 불평등 2016』을 펴내며 _5
제 1장 소득불평등
소득불평등 수준 _15
소득원(요소)별 불평등 추이 _20
근로소득 불평등 추이에 대한 설명 _27
최근의 불평등 추세가 주는 함의 _30

제 2장 자산불평등
자산에 대한 정의와 조사 현황 _43
자산불평등의 국제 비교 _46
한국의 자산불평등 추이 _49
자산의 구성 _54
자산과 부채 _57

제 3장 교육불평등
한국의 교육불평등 구조 _79
교육기회와 학업성취도 _81
진학과 사회진출 _88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재생산 _93

제 4장 지역불평등
지역 간 소득격차: 그 추세와 요인 _103
지역 간 소득격차의 추이 _105
지역 간 소득격차의 요인 _118
지역별 노동소득분배율의 산정과 그 추이 _121
지역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_131

제 5장 사회안전망과 조세의 재분배기능
사회보험 가입비율 _143
소득분위별 사회보험 가입비율 _147
조세의 재분배기능 _158

제 6장 정치불평등: 선거제도의 불비례성
한국 선거제도: 비례성과 대표성의 제고 _174
조세부담률과 선거제도의 비례성 _185
여성국회의원의 비율과 선거제도의 비례성 _186
참고문헌 _195

색인 _201
필자소개 _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