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 -특수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 대안-

▣ 출판사서평

특수고용 노동자는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비정규직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협애한 근로자 개념 정의와 법원의 보수적 법해석으로 인해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 집단이 바로 특수고용 노동자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비정규직 관계법 제·개정이 추진되던 2006년 『특수고용 연구포럼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성 인정을 포함한 비정규직 권리입법을 촉구했다.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법제화는 향후 과제로 미뤄졌다. 그리고 10년의 시간이 경과했다.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노동권 보호 법제화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실태조사와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했고, 마침내 그 연구 성과를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 : 특수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게 됐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노동자성을 부정당하며 노동권이 아예 박탈된 채 가장 열악한 지위에 놓인 특수고용 비정규직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정황은 포착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규모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긴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수고용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 없이 한국 사회 비정규직 해법을 제대로 찾기 어려운 조건에서 이 연구결과 보고서는 새롭게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며 다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

연구 결과, 규모 감축 추세를 보여주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와는 달리, 특수고용 비정규직은 다양한 서비스 업종들로 확산되며 그 규모가 팽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수고용 비정규직은 적게 잡아도 230만명 정도가 되며, 그 가운데 경제활동 부가조사의 조사대상으로 포착되지 않는 자영업자 범주만 포함해도 100만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업체에 의한 종속성 지표의 위장·조작 시도는 2006년 조사에서 확인된 것보다 더 고도화되고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사업구조 변화로 위장하는 사례들도 나타났다. 사용종속성에 이어 경제종속성과 관련해 사용자에 의한 종속성 지표 위장·조작 시도들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고용·사용 관계의 형식과 외양은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불변의 진실은 특수고용 비정규직이 거의 모든 직종들에서 강한 종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약한 종속성을 보여주는 직종들의 경우 고용계약을 체결한 직접·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종속성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직종 자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높은 종속성 수준에도 불구하고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시급히 실시되지 않는다면 사용업체에 의한 종속성 지표들의 위장·조작과 각종 고용형태 변종들은 급격히 확산될 수밖에 없다. 결국 특수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종속성 판단에 기초해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근로자 개념 정의는 확대돼야 한다. 사용종속성 중심으로 해석되고 있는 현행 근로자 개념 조항은 경제종속성과 조직종속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 노조법 상의 근로자 개념 확대는 첫 출발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거래 의사의 대등성을 확보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 보장을 실현하는 길이며, 근로자성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기본권 을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하는 국제적 추세에도 부합한다.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 : 특수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대안』 발간을 계기로 특수고용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입법개선 과제 관련 당사자들의 공동대응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기를 바란다.

▣ 작가 소개

조돈문(가톨릭대학교 교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조경배(순천향대학교 법학 교수)
정흥준(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심재진(서강대학교 법학 교수)
김기선(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황수옥(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손정순(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김직수(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박종식(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송용한(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노성철(사이타마대학교 조교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최혜인(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 주요 목차

책머리에 4

1장 들어가는 말 (조돈문·정흥준)
1. 특수고용 노동자 연구의 필요성 14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7
3. 특수고용 노동자 관련 법제도 및 노동권 보호 과제 21
4.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 및 노동조건 실태조사 : 연구방법과 과제 23

2장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 추정 (박종식)
1. 특수고용 노동자 확산 배경 34
2. 특수고용 노동자의 정의와 판별 기준 37
3. 선행연구들의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 추정과 한계 44
4.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의 새로운 추정 시도 46

3장 특수형태근로의 법제도 실태 및 변화 (조경배)
제1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법제도 및 판례
1. 법령상의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70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 법적 지위 72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81
제2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자성 판단기준과 쟁점
1. 개별적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자성 판단기준 84
2.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자성 판단기준 90
3. 사회보험법상의 노동자성 판단기준 108
제3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제도 개선 논의 과정 및 쟁점
1. 법제도 개선 논의의 과정 110
2. 법 해석론 및 입법론상의 쟁점 111

4장 특수고용 노동자 직종별 실태의 양적 분석 (조돈문)
1. 조사연구 방법 및 자료 설명 132
2.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직종별 종속성 정도 145
3. 직종군 내 직종범주별·고용형태별 종속성 정도 152
4. 직종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조직화 171
5. 소결 180

5장 특수고용 노동자의 업종별 인권침해 실태 심층분석 (정흥준 외)
1. 조사대상, 방법 및 조사내용 190
2.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과정 193
3. 종속성을 기준으로 한 노동자성 219
4.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활동 불인정 229
5. 사용자에 의한 종속성 은폐 실태 233
6. 소결 237

6장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해외 법제도의 실태와 함의
제1절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 (황수옥) 242
1. 국제노동기구(ILO)의 제95차 고용관계 권고 244
2.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51
3. 유럽연합 (EU) 255
4. EU 회원국들의 고용관계에 대한 판단지표 258
제2절 영국 노동법에서의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심재진)
1. 들어가며 288
2. 영국 노동법에서의 적용대상 규정 289
3. 노무제공자와 노무공급자 개념에서의 특수고용 노동의 보호 298
4. 노무제공자 여부에 관한 주요 판례 304
5. 소결 314
제3절 독일의 특수고용 노동자 관련 법제도 및 보호 실태 (김기선)
1. 독일에서의 근로자성 판단 316
2. 독일에서의 근로자 유사한 자 320
3. 소결 335
제4절 오스트리아에서의 특수고용 노동자의 법률문제 (김기선)
1. 오스트리아에서의 근로자성 판단 337
2. 오스트리아에서의 근로자 유사한 자 339
3. 소결 348

7장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실태와 정책대안 (조돈문·조경배)
1.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실태와 사회적 보호의 절실함 350
2.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종속성과 사회적 보호의 과제 354
3.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보호방안 364

참고자료 378

부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태 및 인식 설문조사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