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의 종말 -지폐 없는 사회-

▣ 출판사서평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지폐없는 사회…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금융 시대가 열린다!

오늘날 공공의 금융과 재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일까?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세계적인 석학 케네스 로고프는 뜻밖에도 이 질문에 “종이 화폐”라고 답한다. 신용카드와 스마트폰 결제, 가상 화폐 등이 널리 사용되는 오늘날 종이 화폐가 무슨 걸림돌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에 대해 로고프는 종이 화폐를 폐지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생각보다 많은 이득을 안겨준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종이 화폐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종이 화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화폐는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인가?”라는 새삼스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기 위해 종이 화폐의 역사와 발달 과정을 흥미롭게 풀어낸다. 또한 종이 화폐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서술하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폐해와 고액권 위주로 편재되어 있는 현대 화폐 시장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로고프는 지폐를 폐지할 경우 탈세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으며, 마약 거래?인신매매?부정부패 등 현금이 오가는 범죄와 불법 활동 역시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각국 정부는 세수의 현격한 증가라는 이득을 얻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폐의 폐지는 중앙은행의 제한없는 금리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현재 각국은 장기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 다양한 금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스웨덴?스위스 등은 마이너스 금리에 발을 담갔다. 반대로 미국은 금리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로고프는 각국의 금리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와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폐가 폐지될 경우 보다 탄력적이고 유동적인 금리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로고프는 그중에서도 마이너스 금리에 주목하는데, 세계 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먼저 지폐가 폐지되어야 한다.

로고프는 지폐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인다. 그는 지폐가 가진 편리함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인정하면서, 지폐 폐지가 단계적?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액권부터 순차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하고, 금융소외자들을 위한 정책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로고프는 지폐가 폐지된 후 발생할 혼란을 우려하는 이들에게 기술의 발전이 지폐없는 사회를 비롯한 금융 및 공공재정정책에 긴밀히 연동될 거라고 이야기한다.

로고프는 화폐가 생겨나게 된 역사적 배경 외에도 ‘헬리콥터 머니’ 등 시대별로 진행된 정치?경제?학문적 논의와 정책들을 다각도로 수렴하여 설득력 있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정치적?경제적?역사적 접근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접근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특유의 전방위적인 근거 중심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균형을 잃지 않는 명료한 시각, 풍부한 사례, 허를 찌르는 유머로 화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한 로고프는 세계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금융과 재정적책의 근간에 대해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경제지형도는 어떠한가, 오늘의 불황을 어떻게 헤쳐가야 하는가, 미래의 경제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경제적 인간으로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깊이 있게 묻고 있는 이 책은, 금리?환율 등 우리의 현대 금융경제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필독서이다.

$ 누가 그 많은 지폐를 소유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의 경제생활을 곰곰이 떠올려보자. 많은 이들이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까지 등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현금을 대체하는 지급결제 시스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사뭇 놀랍다.

게다가 이렇게 유통되는 지폐 중 대부분은 일반인이 좀처럼 휴대하지 않는 100달러, 1만 엔(약 90달러), 500유로(약 560달러), 1,000스위스 프랑(약 1,035달러)과 같은 고액권이다. 그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고액권은 화폐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 올해 7월 총 화폐발행액 약 92조 원 중 5만원권이 70조원을 넘어서면서 전체 화폐의 77%를 차지하게 되었다.
생각해보자. 자신의 지갑에 이런 고액권 지폐를 여러 장 휴대하고 다니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이 많은 지폐는 과연 누가 소유하고 있는 것일까?

$ 지폐의 어두운 측면: 범죄에서 탈세, 불법이민 문제에 이르기까지

케네스 로고프는 많은 양의 고액권 지폐가 불법적인 경제 활동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추정한다. 고액권 지폐는 돈세탁, 뇌물 공여 및 수수, 마약 거래, 밀수, 사기 등 범죄 활동에서 항상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이러한 사실은 영화, TV 드라마 등 대중문화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탈세에도 깊이 관여되어 있는데, 로고프는 단순히 고액권 화폐를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탈세가 현재의 10~15%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며, 이는 화폐 주조세의 상실을 상쇄하고도 남는 금액이라고 이야기한다.

나아가 미국과 같은 나라들을 괴롭히는 불법이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고용주들이 불법이민자에게 최저 임금 이하의 급여를 현찰로 지급하면서 이들을 고용하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 같은 듯 다른 해법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중앙은행이 제한없는 금리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원칙적으로 종이 화폐의 단계적 폐지와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은 각각 분리해서 논의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어빙 피셔와 존 메이너드 케인스 같은 경제학자들은 대공황의 정점에서 정부가 현찰에 대해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제공할 방법을 찾는다면 세계를 불황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실현 불가능한 아이디어였고, 케인스는 정부의 지출을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금융거래는 전산거래, 신용카드, 현금카드, 스마트폰 거래 등으로 다양해졌으며, 거래량도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화폐 거래에서는 플러스 금리든 마이너스 금리든 지급 못할 것이 없다. 지폐의 폐지는 중앙은행이 제한없는 금리정책을 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 현금을 둘러싼 담론들

지폐를 폐지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득은 다양하다. 중앙은행은 제한없는 금리정책을 펼칠 수 있고, 정부는 세수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국내외 범죄조직의 활동이 제한될 것이며, 불법?탈법적인 문제 등을 해결할 단초도 제공된다.

하지만 로고프는 지폐가 가진 특수성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지폐는 매우 편리하며, 그 자리에서 즉시 결제가 이루어진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게다가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금융소외자들은 현찰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로고프는 지폐를 폐지하기에 앞서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현금 계좌를 개설해주고, 현금 카드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혹시 모를 재난상황(자연재해, 정전 등)에 대비하여 소액권은 가벼운 동전 형태로 영구히 남겨두자고 제안한다. 이 외에도 지폐 폐지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대한 해법을 책 속에 폭넓게 담아냈다.

$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비하라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화폐 역시 마찬가지이다. 상품화폐(조개, 소금 등의 일상품)는 금속 화폐 주조술에 밀려났고, 동전은 다시 지폐 인쇄술에 밀려났다. 따라서 오늘날 전자화폐의 등장으로 지폐의 시대가 저물어간다고 해도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는 금융 환경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일례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세계 경제는 금본위제도라는 질서 아래 움직였다. 그러나 세계대전을 거치며 각국은 보유한 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지폐를 발행했고,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각국 정부는 금본위제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어떻게 금본위제를 재정립해야 할지, 금본위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은 금본위제로 돌아가는 것을 택했고, 결국 거대한 불황에 빠지고 말았다.

이후 많은 나라들이 하나둘 금본위제를 포기했는데, 이는 곧 옳은 결정으로 드러났다. 많은 역사경제학자들은 당시 금본위제를 포기한 것이 대공황 기간 동안 실행한 정책 중 가장 강력한 것이었으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공공사업 정책보다 더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했다.

최근의 변화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는 일이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책적인 마비 사태가 잇따르자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하나둘 시장에 개입하며 사태를 진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렇게 바뀐 경제 상황 속에서 중앙은행이 제한없는 금융정책을 펼치려면 지폐의 폐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세계 경제에 또 한 번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하지만 로고프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에 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인다. 변화에 앞서 미래를 대비하려는 이들에게 이 책은 올바른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 작가 소개

저 :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천재 경제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NPR〉, 〈BBC〉,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CNN〉, 〈CNBC〉, 〈ABC 뉴스〉 등 전 세계 미디어가 주목하는 경제석학으로, 그의 칼럼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6개 국어 이상으로 번역되고 있다. 로고프는 탁월한 혜안으로 금융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이를 증명하듯 미국 주택시장의 붕괴와 유럽의 부채위기를 예측했으며, 2015년에 일어난 중국발 금융위기 역시 수년 전부터 경고해왔다.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위스콘신주립대, 버클리대, 프린스턴대학을 거쳤으며,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재직할 당시에는 환율, 금융시장, 부채, 거시경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세계경제전망이라는 방대한 작업을 수행했다. 로고프에게는 또 다른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국제체스연명이 1978년에 부여한 ‘그랜드 마스터’라는 타이틀이다.
로고프는 2008년에 800년 동안 66개국이 겪은 금융위기를 연구한 세계적 명저 《이번엔 다르다》를 출간하여 호평을 받았다. 8년 만에 출간한 신작 《화폐의 종말: 지폐 없는 사회》에서는 대담한 주장을 펼쳐 다시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역 : 최재형
미국 일리노이 공대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마친 후 은행에서 국제금융 분야, 주식 채권 투자 전략 업무, 경영 전략 수립, 리스크 관리, 부동산 업무, VIP 고객 자산 관리 및 재테크 강의 활동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외화 자금?주식?채권?부동산 시장 등을 글로벌 시장과 연계하여 그 흐름을 읽고 종합적인 투자를 하는 투자 전략가이다. 또한 스마트폰 중심의 핀테크 시대에 걸맞은 금융투자 솔루션을 연구하고 있다. 번역한 책으로는 《이번엔 다르다》, 《이것이 혁신이다》 등이 있다.

역자 : 영상 윤영미
사회약학 박사이자 약사, 경영학 석사로 경제와 사회, 보건의료가 만나는 지점에서 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또한 마루사회보건연구원 위원으로 사회 및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 주요 목차

책을 출간하며
프롤로그

1부 지폐의 어두운 단면
1장: 불태환 화폐
2장: 세계 각국의 거대한 화폐 보유량
3장: 합법적 화폐 수요
4장: 지하경제의 화폐 수요
5장: 화폐 주조권
6장: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길

2부 금리 정책과 경제 활성화
7장: 제로금리의 덫
8장: 한계를 넘기 위한 아이디어
9장: 흥미로운 대안
10장: 마찰과 장벽, 그 해결책
11장: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한 우려

3부 국제 공조와 디지털 화폐
12장: 단계적 폐지와 국제 공조
13장: 디지털 화폐와 금(Gold)

에필로그
감사의 말
부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