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국가가 키워라 -보육원 의무 교육화-

▣ 출판사서평

“보육원 의무 교육화는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와 사회의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출산까지 10개월, 육아는 최고 10년……
저출산·고령화를 잡으려면 보육 문제가 먼저다!

‘보육원 의무 교육화’는 저출산 해소에 공헌할 뿐 아니라, 사회의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양질의 영·유아 교육을 받은 아이는, 어른이 됐을 때 높은 수입과 낮은 범죄율을 보였다. 동시에 ‘보육원 의무 교육화’는 육아 활동 중에 발생하는 고립을 막는다. 현재 일본은 어쨌든 모든 육아 책임을 ‘엄마’에게 전가하고 있다. 아이가 전철이나 비행기 안에서 우는 일도,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것도, 친구들과 말썽을 일으켜도 뭐든지 ‘엄마’ 탓이다. 그런데 사실 육아는, 사회가 좀 더 책임져도 될 문제이지 않은가. 게다가 육아 지원에 예산을 쓰는 건 경제 성장으로도 이어진다. 말하자면 좋은 일투성이라는 얘기다.
-본문에서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커다란 골칫거리다. 경제 고도성장의 동력뿐 아니라 사회 보장 제도의 전반을 인적 자원에 의지해 온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먼저 경험하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초래한 거센 파고를 힘겹게 견뎌 내고 있다. 하지만 일본 역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절절히 겪으면서도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사회의식마저 구시대적 가족 제도와 ‘모성 신화’에 얽매여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사활이 걸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맞서,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적 모순을 극복하고 사회적 관심을 고양시켜야 할 터다.

지금까지 일본 사회의 명암을 두루 살피며 ‘지금 이곳’을 위한 사회학을 설파해 온 저자 후루이치 노리토시는 평소 결혼과 육아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것이 결코 자신 그리고 자기 세대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자각하고, 직접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사랑하는 상대와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는 일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또한 가족은 국가의 근본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단위이기도 하다. 오늘날 일본 사회에서 ‘이것’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 뿌리를 둔 사회 보장 제도와 내수 시장조차 붕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경제 성장이 멈춰 서고 사회 안전망까지 위태로워진 지금, 일신의 안녕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젊은이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고 있다.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단조로운 민족 구성을 보이는 일본은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도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렇듯 꽉 막힌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가장 손쉽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자 후루이치 노리토시는 그동안 국가가 출산과 육아, 가족 복지의 문제와 책임을 지나치게 가정, 특히나 ‘여성’에게 전가해 왔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현재 각 가정과 여성이 과도하게 떠맡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당해 줘야만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타개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가령 여성은 근대화 이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사 노동자로서만 여겨져 왔을 뿐, 사회·경제적 주체로서는 좀처럼 평가받지 못했다. 하지만 노동력 부족과 저성장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여성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인 동시에, 출산을 ‘당사자’로서 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재생산의 진정한 주체’이자 든든한 ‘소비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성에게 사회 활동의 폭을 더욱 개방하고, 출산과 육아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저절로 해소될 터다. 이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회 전체적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보육원 의무 교육화’다. 이것은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헤크먼이 각각의 연구를 통해 효용을 입증해 낸 방법일 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 미국 등)에서 이미 실질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거둔 제도이기도 하다. 더불어 ‘보육원 의무 교육화’는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해 주며, 집 안에서 발생하는 아동 대상 폭력을 대폭 줄인다. 또 조기(0세)에 보육원에서 경험한 사회화 과정은 안정된 정서 발달을 도와 아이에게도 커다란 자산이 된다. 이른바 ‘살아갈 힘’을 높이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살아갈 힘’ 혹은 ‘비인지 능력’이라고 불리는 고도의 사회성, 공감 능력, 인내심, 타자와의 교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두뇌 발달은 아동의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리고, 반사회적 성향을 낮추는 데에도 일조해 사회 안전망을 탄탄하게 한다. 특히나 소득 격차가 격심해지는 저성장 시대에 모든 아동들이 윤택한 보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공평하게 사회적 첫걸음을 시작한다는 것은, 각종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저자 후루이치 노리토시는 대학 교육비에 비하면, 아니 다른 어떤 제도와 비교해 봐도 턱없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보육원 의무 교육화’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일소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왜냐하면 ‘보육원 의무 교육화’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방법이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나라와 일본만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제 대한민국도 더 늦기 전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 작가 소개

저자 : 후루이치 노리토시
1985년에 일본 도쿄 도에서 태어났다. 현재 그는 도쿄 대학교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박사 과정에 있으며, 게이오기주쿠 대학교 SFC 연구소 방문 연구원을 겸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사 ‘신뢰 회복과 재생을 위한 위원회’ 외부 위원, 내각부 ‘쿨재팬 추진 위원’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사실 저자는 사회 현상보다 컴퓨터그래픽스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으나, 우연한 기회로 수강한 사회학 수업 덕에 사회학자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 그동안 그는 대학교 연구실이 아닌 도쿄의 오모테산도, 서울의 전쟁기념관, 전 세계를 일주하는 피스 보트 등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일본의 NGO 단체와 세계 일주를 하고 나서는 『희망 난민』을 썼고, 신생 기업 젠트(ZENT)의 마케팅 분야 관리자로 근무하고 난 뒤에는 『일하는 방법은 스스로 정한다』를, 그리고 각국의 전쟁 기념 시설을 답사한 후 『아무도 전쟁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를 펴냈으며 ‘사토리 세대’를 다룬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로 크게 주목받았다. 최근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화두로 『아이는 국가가 키워라: 보육원 의무 교육화』를 발표했다.후루이치 노리토시의 관심사는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다. 그는 복잡한 이론 연구를 지양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 숨 쉬는 ‘진짜 사회’ 속에서 각종 사회 문제들과 정면 대결한다. 이 젊고 도발적인 사회학자가 장차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일본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지금 그는 2020년 도쿄 올림픽 이후에 드러날 일본 사회의 어두운 미래를 그리고 있다.

▣ 주요 목차

『아이는 국가가 키워라』를 읽는 방법
한국어판 서문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시작하며 엄마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1장 엄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나라에서 아이가 태어날 리 없다
2장 인생의 성공은 여섯 살 때 판가름 난다
3장 모성 본능이라는 말, 사실 의학 용어도 아닐뿐더러 근거도 없다
4장 저출산이 나라를 멸망시킨다
5장 초식남이 나라를 망친다는 헛소문
6장 여성이 기대받는 시대
7장 0세부터 시작하는 의무 교육
후기 누구나 즐겁게 육아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추천하고 싶은 책과 참고 문헌
옮긴이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