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통이 트인다 -녹색 당신의 한 수-

▣ 출판사서평

◆ 소신과 체험을 진솔하게 드러낸, 참으로 생소한 출사표
2012년 3월에 창당한 녹색당은 이제 창당 4년째다. 4년 동안 정당으로 활동했지만 원외정당이라 활동이 쉽지 않았다. 제20대 총선에서 녹색당은 원내정당이 되고자 벼르고 있다. 그리하여 가장 먼저 비례대표후보를 선출하고 후보와 정책 알리기에 돌입했다.
녹색당은 2012년 창당하자마자 치렀던 제19대 총선에서는 0.4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10만 표를 조금 넘는 득표였다. 이후 녹색당은 한국 정치사에 드문 대안 정당으로서 권력다툼을 일삼는 타 정당들과 다르게, ‘정치의 부재’로 고통 받는 곳들을 찾아다녔으며, 탈핵, 기본소득, 동물권, 소수자, 기후변화 의제 등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해온 영역을 널리 알리며 숨통 트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간의 눈에 띄는 활약 덕분에 이번 총선에서는 뚜렷한 비약이 기대된다.
그래서 제20대 총선이 녹색당의 주요한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그 주요한 역할에 선출된 사람들이 영화감독 황윤(1번), 밀양765kV 송전탑반대대책위 사무국장 이계삼(2번),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운영위원 김주온(3번), 부산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구자상(4번), 오늘공작소 대표 신지예(5번) 후보이다.
정당들에게 비례대표 후보 선출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이때마다 갈등이 격화되는 일도 나타난다. 이때가 되면 전략공천이니 우선공천이니 하는 말도 들려온다. 녹색당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 녹색당은 당원들의 추천으로 예비후보를 정하고, 그렇게 정해진 예비후보들이 지역 순회 토론회를 다니며 당원들을 만나고, 이후 당원 누구나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공정하게 후보를 선출했다. 그렇게 선출된 다섯 명이 『숨통이 트인다』에 정치인으로서의 출사표를 밝힌 다섯 명의 후보이다.
이들의 출사표가 참으로 생소한 것은, 그 진솔함 때문이다. 우리는 정치인으로부터 자기 당을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거나 사회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등, 목청 높인 말들을 흔히 접해왔다. 녹색당 후보들의 출사표에는 그들이 살아온 삶과 그들의 품어온 소신이 진솔하고도 강렬하게 담겨 있다. 권력정치가 아닌 ‘삶의 정치’를 하려는 이들다운 ‘참으로 생소한 출사표’이다.

◆ 정치의 부재, “우리는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국가에 배반당한 밀양 주민들은 ‘정치’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밀양 현장을 찾으면 어르신들은 그들 앞에서 넙죽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살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 들어와 활동하던 지난 4년 내내 저는 단 하루도 이 나라의 정치를, 정확히 말하면 ‘국회’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수십 차례나 어르신들과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자료를 들고 국회 의원회관을 누비며 호소하고 또 호소하였습니다. 때로는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면서, 때로는 공사 재개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때로는 밀양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했지만 밀양 싸움을 잠재울 비장의 무기처럼 선전되던 이른바 ‘밀양법’(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송주법’) 제정을 막아내고자, 국회의원이 안 되면 보좌관이라도 만나기 위해 의원실을 누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정치의 부재’로 고통 받고 있는 주권자들이 주권을 위임받은 자들에게 아주 작은 책임이라도 질 것을 부탁하는 자리에서 외판원처럼, 옹송거리며, 고개 조아리며, 굽신거려야 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일정을 마치고 국회를 떠나올 때마다 저는 진한 비애를, 외로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수십 번 국회를 다녔지만, 단 한 번도 이런 감정 속에 빠지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 [이계삼 - ‘정치政治’의 길로 비틀거리며 가다]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정치’가 있는가?” 이것은 중요한 물음이다. 국회의원들은 기득권 유지에만, 정확히 말하면 ‘재선’에만 관심이 쏠려 있고, 그들에게 역할을 위임한 국민들을 위한 정치는 실종되었다. ‘옹송거리고 고개 조아리고 굽신거려도’ 선거 때가 아니면 쉽게 만날 수조차 없는 이들이 국회의원이다. 우리가 체감하는 삶의 문제는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청와대, 기득권 싸움에 혈안된 기성 정당들의 눈먼 다툼 탓에 갈수록 정치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의 부재’ 덕분에 우리 삶은 더욱 가파르게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저들의 정치’가 계속 횡횡하게 내버려두면, 우리의 자리는 점점 가팔라지고 살 만한 세상은 더욱 멀어질 것이 자명하기에 결국 “가장 정치와 멀리 있을 법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이 하려는 것은 다름 아닌 ‘환대의 정치’, ‘우리들의 정치’다. 기존의 정치에서 지워지고 배제되어온 목소리들을 끌어당기고 그를 위해 목청을 울리는 정치, 그리하여 ‘저들’의 탐욕이 아닌 ‘우리’의 권리를 위해 힘쓰는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 ‘우리들의 정치, 삶의 정치’, 새로운 정치의 청사진
녹색당의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한편에서는 녹색당이 당위를 넘어 정책 의제를 실행할 실력이 있는지를 궁금해하기도 한다. 그런데 녹색당은 오히려 지금을 녹색당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로 삼고 있다. 실제 녹색당은 2012년 창당 당시부터도 ‘정책 의제가 가장 훌륭한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창당 후 4년 간은 ‘의제를 선도하는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세부적인 정책과 로드맵에서도 녹색당은 다른 정당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시민사회단체와 풀뿌리 지역 네트워크들과의 결합도 탄탄하여 녹색당 의제들을 실행할 자원도 어느 정당 이상으로 갖추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숨통이 트인다』에서 재원 마련 방안부터 단계별 실행안의 개요를 소개하고 있는 기본소득 의제다(117~121쪽).

1단계에서는 중산·서민층의 직접적인 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왜곡된 조세제도를 정상화하고 불로소득과 탈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예산낭비를 줄여 재원을 마련한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 103조 원으로 만 15세~만 29세의 청소년·청년,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농·어민에게 월 40만 원의 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만 15세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그 시점이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이고, 알바노동 등 저임금·불안정노동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유는 농산물시장개방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같은 정책 없이는 농업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38.7%로 국민 평균인 62.1%에 비해 한참 낮은 실정이고, 장애인연금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서 장애인 중에 소수만 받고 있고, 금액도 낮은 실정이다(2015년에 20만2,600원). 따라서 장애인에게도 기본소득을 우선지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단계에서 생태세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부분적으로 생태배당을 실시한다. (…)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보편적인 소득세 증세와 생태세의 전면도입을 통하여 추가재원을 마련해나간다. 2단계에서는 전 연령대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숨통이 트인다#5 - 기본소득]에서

◆ ‘고래 뱃속의 이물질’이 되고자
고래 뱃속의 이물질. 이계삼 후보가 비례대표 예비후보에 출마한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는 녹색당이 국회의원을 당선시킨다한들, 현실적으로 고작 한두 명에 불과한 국회의원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냐는 회의론에 대한 나름의 답변으로도 읽을 수 있다. “(이물질은) 당장 고래 전체의 궤도를 좌우하지는 못해도, 끝없는 저항으로써 고래를 괴롭히는 불량스러운 존재로서 고래에 영향을 준다.” 이처럼 작지만 큰 존재감을 끼쳐서 한국 정치와 사회 그리고 민초들의 삶이 이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 녹색, 당신의 한 수! 녹색당, 신의 한 수!
지금 한국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먹고살기’가 힘든 파국으로 다가가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삶의 질이 추락하고 있으며 기득권이 득세하는 사회 구조에서 각자생존을 강요당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는 국가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를 덮칠 재난으로써 날로 심각해져간다. 이런데도 특히 한국 사회는 아직도 ‘경제성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결과로 FTA 및 TTP, 수출 증대, 대기업 중심의 성장안, 대규모 토건 개발, 노동법 개악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진정 “함께 살자”고 외치는 정당, 공생을 위해 목소리를 모으고 전략을 세우는 정당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숨통이 트인다』는 함께 사는 ‘그날’을 위한 ‘당신의 한 수’를 제안한다. 그리고 꿈과 실력을 가진 정당으로서 ‘녹색당’이 우리의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 작가 소개

황 윤:영화감독
이계삼:밀양765kV 송전탑반대대책위 사무국장
김주온: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운영위원
구자상:부산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신지예:오늘공작소 대표
김은희: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남우근:녹색당 정책위원
이유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
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한재각: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 주요 목차

여는 글 숨통 트이는 정치를 위해 - 하승수

황윤 [뭇 생명을 돌보는 살림의 정치]

[숨통이 트인다 #1 동물권]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품위 있는 나라를 만들자 - 장서연
[숨통이 트인다 #2 먹거리·농업]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먹거리, 식량주권과 농업 지키기 - 한재각

이계삼 [‘정치政治’의 길로 비틀거리며 가다]

[숨통이 트인다 #3 탈핵] 전기가 남아돈다, 탈핵은 가능하다 - 한재각
[숨통이 트인다 #4 민주주의] 스스로 다스리는 시민, 가장 보통의 민주주의 - 김은희

김주온 [떠날 수 없는 이들의 정치]

[숨통이 트인다 #5 기본소득] 국민소득 4만 달러 대신 월 40만 원 기본소득을! - 하승수
[숨통이 트인다 #6 성평등·인권] 차별 없는 나라 만들기, 성평등과 성소수자인권을 구현하자 - 장서연

구자상 [강과 바다, 태양의 정치]

[숨통이 트인다 #7 기후·에너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위협, 석탄화력발전과 자동차를 줄이자 - 이유진
[숨통이 트인다 #8 노동·일자리] 노동시간 단축과 녹색 일자리, 인간다운 삶과 자연을 되찾자 - 남우근

신지예 [더불어 사는 자립의 정치]

[숨통이 트인다 #9 주거] 집은 모두를 위한 공유재, 머무를 권리와 토지정의 - 김은희
[숨통이 트인다 #10 교육] 교육의 판을 다시 짜자 - 김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