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가를 기다리며 -통치차에게도 자격이 필요하다-

▣ 출판사서평

저자는 묻는다

오늘날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있는가. 삶의 본원적 질서는 무엇인가.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도덕성과 올바름의 원천은 무엇인가. 올바름은 무엇인가. 국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국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가. 통치자의 자질은 무엇인가. 위 질문들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위 질문들이 중요한 것은 이들이 삶의 지침이 되고 정치의 목적이 되고 정치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 우리 사회가 올바름이 아닌 보수니 진보 따위에 휘둘리면서 표류하는 이유다.

저자는 경세가에 의한 통치를 주장한다

오늘날 민주정에서 국가지도층은 무능하고 부정부패하기만 하다. 통치자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무릇 통치자는 절제와 지혜 그리고 결단력을 겸비해야만 한다. 민주정에서 국가지도층이 통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은 선거나 고시 등의 인재선발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선거나 고시 등은 고작 화려한 경력이나 재력 또는 지식 따위나 검증할 수 있을 따름이다. 빛 좋은 개살구들이 선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정에서 국민 모두는 피선거권이 있다.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권리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국민 대다수는 선거에 출마조차 할 수 없다. 사실상 기회불균등이요 차별이다. 이제 우리는 민주정의 한계를 인식해야 할 때가 됐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나 세대 교체가 아니다. 이는 단지 악순환의 연속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절제와 지혜 그리고 결단력을 갖춘 경세가 그룹에 의한 통치요 권력의 근본적인 질적 변혁이다. 2030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의 2030세대는 비록 국가와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능력과 도덕성이 뛰어나다. 희망의 불덩이 그 자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밖에 없다. 2030세대는 경세가가 되고 통치자가 돼야 한다.

저자의 핵심 사상은 절제다

우리는 절제하면서도 얼마든지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절제는 세상을 이롭게 한다. 우리가 절제를 즐기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쉽게 도덕을 말하고 정의를 외치며 국가와 민족을 들먹인다. 그러면서도 절제는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도덕도 없고 정의도 없으며 국가와 민족도 없다. 절제는 모든 도덕성과 올바름의 원천이다. 실로 알파요 오메가다. 나무에 비유하지면 절제는 나무의 뿌리요 올바름은 나무의 줄기며 국민은 나무의 잎과 열매다. 절제해야만 올바름을 행할 수 있으며 올바름이 행해져야만 비로소 국민 다수가 장기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국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도덕성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감시·감독 또는 견제·균형 장치 따위에 의해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인간 자신 즉, 절제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을 따름이다. 이런 장치들은 오히려 이중삼중의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사회적 공해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절제의 극치는 뭘까. 노자는 말하길 ‘크게 곧은 것은 마치 굽은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대단히 통찰력 있는 말이다. 절제도 그렇다. 그래서 완전한 절제는 마치 절제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저자는 사회복지에 대해 명쾌한 결론을 내린다

경제가 복지다. 개인의 복지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복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복지를 책임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포퓰리즘이요 빈자의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보호하지 않음과 경쟁’은 삶의 본원적 질서다. 인간은 경쟁과 투쟁을 본능적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극복할 능력이 충분하다. 국가에 의한 과보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공산주의처럼 나태와 나약을 초래하여 결국 국가를 조속한 쇠망에 이르게 한다. 사회복지에 쓸 자금이 있다면 과학기술 인재 양성, 연구개발 투자 확대, 중소기업 육성 등에 쏟아부어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회복지다. 정치는 올바름으로 하는 것이지 동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올바름이 있을 뿐이다.

저자는 국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다

우리는 혁명적 과학기술로 가야 한다. 그래야만 희망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의 다수 정예를 지향하고 벤처기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벤처 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다. 노동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과 차별을 없애고 상시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통일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유연해져야 한다. 유연함은 생이되 완고함은 사다. 노동조합은 생으로 가야 한다. 교육 문제의 핵심은 학력 인플레에 있다. 학력 인플레가 무한 경쟁을 유발하고 사회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는다. 학력 인플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 문제 해결의 첩경이다. 남북통일은 시급한 과제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한민족이 웅비하기 위해선 반드시 통일이 필요하다. 통일은 대한민국에 의한 흡수통일이 최선이다. 북한의 점진적 개방을 통한 통일은 오히려 통일에 방해가 될 뿐이다. 빠른 흡수통일을 위해선 북한지도부에 대한 자금줄을 최대한 조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퇴로를 확실히 마련해주어야 한다. 통일을 위해선 진솔함과 담대한 포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통일은 순식간에 올 수도 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세계를 선물할 것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김원조
1965년에 태어났으며,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했다. 익산세무서 부가세과, 종로세무서 법인세과, 서대문세무서 재산세과, 파주세무서 소득세과, 의정부세무서 부가세과, 도봉세무서 소득세과 등에서 근무했다. 현재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양주시청 지방세 심의위원이자 무료 세무상담위원이다.

▣ 주요 목차

머리말

I부 삶의 질서
1장 행복의 역설
2장 자기과시 본능
3장 삶의 본질
4장 삶의 목적
5장 성취감과 정신적 충만함
6장 가족 단위

II부 사회 질서
7장 국가의 목적
8장 자유시장경제의 본질
9장 공정함에 대하여
10장 부의 불평등
11장 사회복지 논쟁
12장 현대판 신분 세습 문제
13장 남녀의 조화
14장 성(性) 문화

III부 경세가의 조건
15장 절제 (1) - 정치와 절제
16장 절제 (2) - 분배와 절제
17장 절제 (3) - 절제에 대하여
18장 지혜
19장 결단력
20장 올바름에 대하여
21장 경세가

VI부 국가 비전과 전략
22장 민주정의 한계 (1) - 민주정의 위기
23장 민주정의 한계 (2) - 선거 제도의 폐해
24장 민주정의 한계 (3) - 삼권분립과 민주정의 한계
25장 경세가에 의한 통치
26장 과학기술 혁명
27장 기업과 노동 혁명
28장 교육 혁명
29장 통일 혁명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