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민주주의다 -한국 민주주의 실태의 철학적 성찰-

▣ 출판사서평

심각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한 민주주의의 실태,
그 극복 방안에 대한 철학적 모색

‘사회와 철학 연구총서’ 3권으로 『다시 민주주의다: 한국 민주주의 실태의 철학적 성찰』을 내놓게 된 것은,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절박한 철학적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민간 및 군사 독재정권의 온갖 핍박과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전개된 ‘민주화 투쟁’을 통해 거둔 형식적·제도적 민주화의 성과마저 퇴보적 조짐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무화 내지 와해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구성원들 사이에 만연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사회가 처한 민주주의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처럼 심각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실태를, 다양한 사례와 문제들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진단해보고, 그 대안적 극복 방안들을 철학적으로 모색하려는 내용을 담은 글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중에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저품질의 왜소화된 민주주의’로 질적 퇴보를 겪게 된 과정과 상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로부터 벗어날 실천 방안을 탐색해보려는 글들도 있으며, ‘종북’ 담론을 비롯한 반공주의의 다양한 변용태들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왜곡·변질시키는 통치 공학적 기제로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실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 논문도 있다.

또한 현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을 벗어날 현실적 대안의 마련과 관련하여, 민주적 공화주의의 시각에서 새로운 진보의 길을 찾아보려는 시도를 담은 논문도 있으며,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레 스며들어 있는 반민주적 순종문화를 바꾸기 위한 민주주의적 혁신 방안으로 ‘반말 공용화’를 제언한 논문도 있다.

이 책에 담긴 글들이 작금의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적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수습 및 해결책을 탐색해보는 데에 일정 정도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내심 기대해본다. 특히 글쓴이들은 하나같이 한국 실천철학 분야에서 중견으로 활약하고 있는 나름 쟁쟁한 사회철학자들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경청할 만한 아울러 신뢰할 만한 내용과 메시지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감히’ 확신해본다.

▣ 주요 목차

1. 대한민국의 법치민주주의는 살아 있는가? _임경석
2. 분열성 법치주의와 저품질의 왜소화(矮小化)된 민주주의 _홍윤기
3. 반공주의와 그 적들 _선우현
4. 통합진보당 이후의 진보: ‘민주적 공화주의’의 시각 _장은주
5. 우리 사회의 새로운 요구와 87년 헌법의 미래 _정원규
6. 건강한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사회의 시선 _박구용
7. 말투와 민주주의, 반말 공용화 _김광식
8. 공공성과 민주주의의 가능성 _이유선
9. 포퓰리즘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정론민주주의 _윤선구
10.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_이재성

각 장의 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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