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4.0 로드맵 -모두가 행복한 자본주의는 꿈이 아니다-

▣ 출판사서평

왜 인색한 애플은 칭찬받고, 기부하는 대기업은 욕을 먹는가?
- 자본주의 원칙을 지키고, 사회 공헌을 혁신하라!

한국자본주의, 새로운 기업생태계를 창조하라
한국 대기업은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에서 대표선수로 활동해 왔고, 고속 성장기에는 분배와 투자, 인력 양성의 선순환을 주도했다. 그러나 경제가 저성장기에 들어서면서 선순환의 고리는 끊어지고 승자독식이 강화되고 있다. 대기업은 하청기업을 쥐어짜서 이익을 키우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대기업은 창업주 세대가 가졌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들은 재생타이어 같은 중소기업이 하던 영역과 분식점 같은 골목 상권까지 침범한 상태다. 대기업 2,3세가 차린 기업들은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로 손쉽게 이득을 챙기고, 오너들은 경영권을 상속하기 위해서 갖은 편법을 동원한다.

대기업 봐주기, 더는 용납될 수 없어
대기업은 무조건적인 ‘실적 달성’과 ‘오너십 지키기’로 국민 정서가 악화되면, 오너의 기부 활동이나 사회공헌 활동으로 무마하려 해왔다. 정부 역시 ‘경영권 안정’이나 ‘기업 활동’이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의 독선과 이기주의를 묵과하기도 했다. 정부와 재계가 함께 벌인 무책임한 행동은 우리 사회에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만연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빈부격차 확대와 신빈곤층 양산 등 사회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자본주의 4.0’으로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4.0에서는 대기업의 책임감과 사회적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 대기업은 일회성 기부로 이미지를 꾸며내기 전에, 투자하는 사업이 공생의 생태계에 부합하는지, 직원들이 정당한 방식으로 실적을 내서 자본주의 원칙을 잘 지키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애플이 기부에 인색하면서도 비난을 피하는 것은, 적어도 자본주의 원칙은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플은 하청 업체를 쥐어짜서 이익을 내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한국 대기업은 자본주의 원칙을 먼저 지킨 다음에 사회공헌을 생각해야 한다. 나아가서 사회공헌도 생산성을 따지고 운영하는 것은 애플이 못하는 일이다.

기업 4.0을 위한 9가지 원칙
1. 사업을 하기 전에 공생의 생태계에 유익한지 살펴라.
2. ''어떻게'' 낸 실적인지 성과의 내용을 들여다보라.
3. 일자리를 만들되, ‘질’이 좋은 일자리여야 한다.
4. 창조적인 사람에 투자해 자본이 일하게 하라.
5. 윤리경영은 협력업체 직원까지 행복하게 만든다.
6.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성을 되살려라.
7. 오너십 지키기에 매달리다가 회사 망친다.
8. 자본주의 원칙을 지키고 혁신하라.
9. 사회공헌도 혁신하라. 기부에도 생산성이 있다.

기업 4.0의 시작은 자본주의 원칙 지키기
자본주의 4.0 시대에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본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백화점이 입점 업체에게 수수료를 차등해서 받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입점업체 수에 한계가 있고, 매장 위치에 따라 실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애플이 온라인상에 앱스토어를 운영해서 공간 제약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차등할 필요가 없는 것과는 다르다. 다만, 백화점에서 구매를 담당하는 직원이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입점 업체에게 가짜 매출을 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입점업체는 팔리지도 않은 상품의 수수료를 백화점에 물어야 한다. 이런 실적은 성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기업은 평가 기준을 단순한 계량 실적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이뤄낸 실적인지 따져보는 정예한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 백화점을 예로 들면, 동일한 매출을 올렸어도 신생 브랜드를 발굴해서 실적을 올린 직원을 더 높게 평가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되, ‘질’을 고려하라
한국에서는 ‘일자리가 생기면 모두 비정규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노사 모두가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지키려는 위선에 빠져 있다. 기업들은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정규직의 근로시간을 늘려 신규 채용의 부담을 해결하려 들고, 정규직도 연장근로로 더 많은 임금을 챙기니 불만이 없다. 이러니 현재 우리나라 산업계는 실업자가 널려 있는데 채용된 근로자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장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모순된 구조다. 단위 시간당 임금이 낮더라도 오랜 시간 근로를 하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저임금 노동집약 산업’ 시대에나 적합한 제도이다. 연장 근로를 줄이는 것에 노사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한다.

굴뚝산업도 혁신할 수 있다
혁신은 파이를 키우고 공생의 생태계를 만들어 낼 ? 있는 핵심 요소다. 새로운 시장을 창조해내는 애플 같은 경우만 혁신이고 창의인 것은 아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표적인 굴뚝산업도 도크 없이 땅과 바다 위에서 배를 짓는 혁신을 만들어냈다. 우리나라가 이룬 경제 수준에서 한국 대기업의 생존방식은 이제 빠른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한국 기업도 창의적인 아이템과 젊은 아이디어에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그냥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축적한 경영 능력까지 지원해야 한다. 사람만 일하는 게 아니라 자본이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회공헌도 혁신하라. 기부에도 생산성이 있다
보여주기 식, 나눠주기 식의 일회성 기부도 혁신해야 한다. 사회의 생산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기부된 자원과 혜택을 입은 사람이 다시 생산적인 기부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자본주의 4.0 시대에 기업의 사회공헌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경영활동이라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 사회공헌 활동으로 직접 이익을 낼 수는 없지만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유무형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 연례행사 식으로 오너가 신문기사에 등장하는 연탄 나르기, 쌀가마 나르기, 김장 담그기, 급식 봉사 같은 사회공헌 활동은 국민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다.

정책 4.0 정치 4.0
자본주의 4.0 시대와 자본주의 2.0 시대(정부 주도의 수정자본주의)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정부의 역할보다 기업 역할에 더 많은 무게를 둔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업의 선의에만 맡겨두어서는 안되고 정부는 스마트한 정책으로 자본주의의 긍정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민정서법에 밀려서 자본주의 원칙을 무시하거나 정책 방향을 이리저리 바꿔서는 기업들이 일반적인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될 뿐이다. 정부가 물가를 잡으려고 기업들에게 무리한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자본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일례로, 정부는 알뜰주유소를 지정해서 기름 값을 무리하게 내리기보다는 기름을 많이 쓰는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는 편이 효과적인 정책이다. 밀가루 값의 상한선을 긋지 말고 담합하는 산업 구조를 개편해서 경쟁을 촉진하고 자연스럽게 가격이 내려가는 정책을 취해야 지속성이 있다.

스마트한 정책을 펴야
스마트한 정책은 정책의 시간 차를 계산하고 정책의 수혜자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정책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복지는 가장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주제다. 보편적-선별적, 무상이냐 유상이냐 극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어떤 논쟁이 벌어지든 중요한 원칙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속 가능하느냐 두 가지가 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시장 인센티브를 적절히 작동시키는 현명한 정책이 필요하다.

▣ 작가 소개

저 : 김덕한
2011년 8~9월 조선일보에 연재된 ‘자본주의 4.0을 열자’ 시리즈의 기획팀장이었으며, 현재 산업부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1995년 1월 조선일보에 입사해 산업부, 정치부, 사회정책부 등에서 일했으며 자동차, 중공업, 유통 등 다양한 업종과 정당, 정부 부처를 두루 담당했다. 서울대 국문과에서 학부과정과 석사를 마쳤고 2004년 미국 뉴욕대(NYU) 와그너(Wagner) 공공기관경영대학원 과정을 수료했다.

▣ 주요 목차

서장 ‘모두가 행복한 자본주의’는 꿈이 아니다

1부 기적을 이룬 한국자본주의, 기로에 서다
1장 꿈을 잃어가는 ‘불임(不姙) 사회’
‘드림’고시원의 꿈은…│갑을병정 4단계 신분사회 │꿈을 잃는 젊은이들

2장 커튼 뒤의 노동자들
‘무늬만 정규직’ 400만 명│최저임금 협상이 곧 임금 협상인 ‘수출 역군’들
│21세기 신(新) 근로자 신분사회│한계상황에 떨어뜨린 후 구제하는 복지는 비용만 더 들어

3장 일극(一極) 구조의 먹이사슬
A자동차 임원, 유성기업 파업현장에 나타나다
│“우리 회사를 좋은 회사라고 말하지 말아 달라”는 기업가

2부 한국의 경제권력, 대기업
1장 고객의 절반이 해외에 있는 한국 경제
대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무역의존도 88%… ‘국가대표’만 뛰는 한국 경제
│내수시장도 ‘대기업 동물원’에 갇혀… “죽어야 빠져나올 수 있다”

2장 국가대표 기업도 응원하지 않는 사회
성장의 온기(溫氣)가 전달되지 않는 사회│2000년대에도 성장은 계속 됐지만 ‘일자리’는 줄었다
│재벌은 비판해도 ‘국가대표 기업’은 응원했던 민심조차…│한국자본주의에 대한 진단

3부 왜 자본주의 4.0이어야 하는가
1장 자본주의 4.0이어야 하는 이유
한계 부딪힌 50년 ‘한강의 기적’…다 같이 행복한 성장으로 가야│자본주의의 새 단계, 자본주의 4.0│위기를 극복하며 진화해 온 자본주의│한국형 자본주의 4.0의 핵심=공생(共生)의 생태계
│세계가 찾아 나서는 자본주의의 새 길…No More GDP!

2장 양극화 논리의 함정
왜 하필 자본주의여야 하는가│분수효과와 낙수효과│진보ㆍ보수 모두 실패한 ‘양극화’ 패러다임
│사회적 책임을 지는 자본, 경쟁과 배려의 공존

3장 ‘압축진화’해 온 한국 자본주의 발전사(史)
한국 자본주의 2.0│IMF와 한국 자본주의 3.0│한국형 자본주의 4.0이 필요한 이유

4장 칼레츠키와의 대화
자본주의 4.0 용어는 건축사학자 찰스 젠크스가 제안│적응성 혼합경제│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쟁력│사양 산업을 대체하고 교육시스템을 개혁해야

4부 기업 4.0
1장 한국에서는 정말 기업하기 어려운가
원칙을 무시하는 ‘실적’ 달성과 ‘오너십’ 지키기│애플과 롯데백화점│‘배려 없는 기업’과 ‘악덕 기업’
│‘원칙’과 ‘배려’│자본주의의 생명을 갉아먹는 기업들│실적! ‘실적’을 평가하는 방법

2장 공생의 생태계 만들기
기아차와 동희오토│공생은 없고 편법만 있는 ‘정글 생태계’│날려버린 기회│기회를 만드는 공생의 생태계

3장 기업가 정신을 살려라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과 오너십(ownership)│일감 몰아주기 과징금과 오너십 지키기
│이노션과 글로비스│기생(寄生) 사업체│실물시장보다 더 심각한 자본시장의 반칙│국민과 추억을 만들지 못하는 기업ㆍ기업인│기업인이 존경 받는 사회를…쏟아지는 고언(苦言)들

4장 혁신하라
혁신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혁신의 길│자본이 일하게 하라

5장 사회공헌도 혁신하라
기부는 자본주의 4.0의 꽃│연탄 나르기와 회사 깃발 흔들기│사회공헌의 경영학│기분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라

5부 정부 4.0 정치 4.0
1장 시장경제의 힘이 발휘되는 정책
강소(强小)정부│자본주의 4.0에서 제대로 나누는 방법│경쟁이 사라진 시장은 더 위험
│허둥지둥 물가잡기의 하이라이트│심판 없는 시장경제

2장 기회를 나누고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정책의 수혜자(受惠者)가 누구인가│일하는 시간과 행복의 조율│수긍할 수 없는 격차는 줄여야
│패자를 짓밟지 않는 사회

3장 똑똑한 정부, 똑똑한 정치
정책의 시간 차│뒷일 책임 안 지는 정책│복지는 기간산업│장하성-김난도 대담